제52차 차관회의 결과

ꏚ 정부는 12월28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2차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ㅇ 중앙행정기관 의제 및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의안제출 건의권에 대하여 관할부처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빠른 시간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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