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무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의

ꏚ 정부는 오늘(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07년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였음

ꏚ 이 날 회의에는 지난 해 12.2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의제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의안제출 건의권 등이 일부 수정되어 상정되었음

ꏚ 정부는 어제(1.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임

ꏚ 수정된 내용은,

ㅇ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상(제19조)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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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KBS 등 방송사 이사 및 임원 추천‧임명 등임

ㅇ 둘째, 국무회의 의안제출은 관련부처와의 정책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제22조제4항)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토록 하였음

ꏚ 정부는 빠른 시간안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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