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년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내각이 일치단결하여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ㅇ 특히 참여정부 국정결실기를 맞아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내각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한총리는 부총리‧책임장관을 비롯하여 각부처 장관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일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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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작년 11.15 방안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봄 이사철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ㅇ 주택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제 공급을 가시화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금감원의 현장지도와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업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사교육 의존도 완화대책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를 가졌음

ㅇ 향후 소모적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한 해소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동시에 사교육비 통계시스템 구축, 학원 관련 제도정비 등 사교육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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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총리는 금년도에는 북핵상황, 대선 국면 등으로 대북정책추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ㅇ 이같은 유동적인 정세속에서도 향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가동,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창출, 남북한 신뢰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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