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 8. 27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2,009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45건을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시상한 바 있음

□ 금번 국민제안 공모는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된다.

ㅇ 공모대상은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외국인‧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ㅇ 제안내용은 불합리하거나 시장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개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제안을 우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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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E- 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 상세한 내용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 참고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단체‧학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예정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ㅇ 우수제안은 △경제효과(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실현가능성(제도화 가능여부 등) △완성도(원인분석, 근거논리 및 대안제시 등) △적정성(개선의 필요성 및 시의성 등) △독창성(기존제안과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ㅇ 최우수상 1편에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및 300만원, 우수상 5편에 각 100만원, 장려상 10편에 각 50만원 등 총 16편(1,300만원 규모)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일반국민‧경제계‧시민단체 등 수요자가 직접 생활이나 기업활동중에 절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의 참여확대 및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처의 개별규제 정비과제로 포함하여 개선추진토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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