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대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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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

(5대 분야 18개 과제)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하여 취업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26일(금) 10:00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국가보훈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9명

ㅇ 이번 회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06.8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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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며,

-  아울러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 이번 지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ㆍ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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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 ‘04년 서울 설치, ‘07년 부산ㆍ대전 설치(예정), ’08년 대구ㆍ광주 설치(예정)

-  군 시설물‧차량정비‧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ㆍ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  ‘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하며, 

-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 직업교육훈련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

-  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360개 강좌) 취득과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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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넷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하고,

-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복무(5- 9년 복무, 연간 3,000명)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고,

-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군 구조재편 및 전투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06. 12. 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부처에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 국방력 강화,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제대군인 지원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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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군인 현황 및 전망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 증가 추세 

* 3,149명(‘06) → 3,791명(’07) → 4,354명(’09) → 4,366명(‘20)

* 군 구조재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시 전역자 추가 발생

❍ 계급, 근속, 연령정년으로 조기 사회진출

-  20년 이상 복무자 2천여명, 10년 이상 복무자 1천여명 수준

* 연령/근속 정년 : 대위 43세/15년, 소령 45세/24년, 중령 53세/32년

❍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역, 군인연금 비대상자 생계유지 곤란

* 군인연금 수급대상 : 19년 6개월 이상 가입

❍ 취업률은 참여정부 출범후 증가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 전역연도 취업률 : ’02년 12.4% → ’05년 23.6%(11.2% 증가)

* ’02～’05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06년 기준 취업률 : 44.2%

❍ 전문성 및 기업문화 적응력 부족,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성 미흡, 관리‧사무직 희망으로 직종에 한계, 국민적 공감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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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성과 

❍ 범정부적『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06.8)되고, 정책 총괄 기능이 확대되는 등 지원 체계 구축

❍ 전역 전‧후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사회적응교육(장기 1,320명, 중기 741명), 직업교육훈련(연 5,004명)

❍ 군관련 일자리 개발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취업알선(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 군관련 일자리 확대 : 6,871개(’04) → 7,556개(’05) → 7,774개(’06)

❍ 취약계층(군인연금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 ‧ 교육 ‧ 주택지원 : 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 10년 이상 →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 

3. 향후 추진계획

❍ 인적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DB 구축 

-  군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내용 등 종합 D/B화(1단계) 

-  전역 후 취업에 활용 가능한 연계시스템(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2단계)

❍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제대군인 활용 시스템 마련

-  군 주특기, 교육과 민간부문 자격증, 취업직종을 연결시켜주는 포괄적 정보제공 시스템(미국의 COOL)

-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 제도화(미국의 V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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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창출‧지원

-  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분야 일자리 개발 확대

* 20년 이상 복무자 대상 일자리 9,030개 소요 추정

(취업중 4,520개, 기확보 3,250개)

-  자치경찰,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시 제대군인 활용

* 자치경찰 특별채용시 응시연령 완화 : 40세 → 45세

* 국유림 관리소(27개)에 산림방재단 설치 추진: 산불진화, 산림훼손 감시 등

-  비상계획관 미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계적 운영

* 미설치 : 중앙부처 9개, 광역지자체 14개

❍ 민간분야 취업알선 확대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한「제대군인지원센터」권역별 설치

* 서울 기설치(‘04.2월), ’07년 부산‧대전, ‘08년 대구‧광주 설치 계획

❍ 군 비전투분야 아웃소싱과 제대군인 일자리 연계 추진

-  제대군인의 군 전문성 활용을 통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마련 

*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여건 조성

-  사회적응교육 확대(‘06년 1,320명→ ’11년 3,000명) 및 교육컨텐츠 개발

-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를 위해「정원외 관리」추진

* 군 인력 감축시 연계 검토

❍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취‧창업 역량제고 

-  중소기업 연계(‘06년 1개→ ’11년 5개) 및 대학연계 프로그램

(‘06년 4개 → ’11년 13개 과정) 개설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10년～20년 미만)에게 구직활동 전념 하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월 50만원 6개월)

*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연장 유도를 위한 장려수당(500만원 → ‘07년부터 250만원) 조정과 연계‧검토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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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교육‧의료지원 확대

-  주택대부 한도액의 연차적 인상 추진(1인당 ‘06년 3천만원 → ’11년 5천만원)

-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연간 5백만원 → 1천만원) 및 대부이율 인하(4% → 3%) 검토

-  군병원 감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20년 이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 확충

* 부사관 전역자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검토(입학금‧수업료의 50%, 전역 3년 이내 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상대적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 의무복무 기간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추진

* 군 복무 경력‧호봉 인정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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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계급별>

<복무기간별>

※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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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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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11년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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