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07.2.5(월) 12:00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권오규), 교육부총리(김신일)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당 측에서는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방‧행자‧보건복지‧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또한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이하 「2+5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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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4년부터 관련 연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왔다.

□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 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ㅇ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ㅇ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ㅇ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다.

□ 정부는 ｢2+5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ㅇ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여 병역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ㅇ 구체적으로는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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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2+5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ㅇ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주요내용 요약

2.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별도 배포)

< 관련부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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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Ⅰ.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ㅇ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에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2030에서 제시된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내용을 바탕으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마련

Ⅱ. 전략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열,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주요국에 비해 2년 정도 늦은 반면

ㅇ 경직적 임금구조,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

□ 따라서, 경제활동기간이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직연령 단축과 퇴직시기 연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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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실업계고 육성, 학제 개편, 군복무제 개선 등을 추진

ㅇ 실업계고가 대학진학에 못지 않게 훌륭한 career path가 될 수 있도록 실업계고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

ㅇ 전문가‧국민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업연한 조정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군복무에 따른 학업지연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제도를 개선

□ 한편, 퇴직시기 연장을 위해 임금‧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장기근로 및 정년연장을 유인할 계획

ㅇ 특히,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시장임금 DB를 구축하고 기업에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ㅇ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

ㅇ 정년연장 사업주에게 연장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을 추진

ㅇ 국민연금도 장기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정년의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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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의 경우 교육과 취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시스템이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약

□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의 질 제고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ㅇ 대학평가 및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산학협력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

ㅇ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학습인증체제를 마련

ㅇ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패널자료를 통한 고용추이 분석 등 통계인프라 확충

Ⅲ. 기대효과

□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의 조기활용과 고령인력의 활용확대 등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출산율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각 검토과제별로 구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ㅇ 학제개편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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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식

□ 비효율적인 생애 주기 구조

ㅇ 장기 군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조기퇴직이 가속화되어, 생애 총 근로기간이 선진국보다 7년 이상 짧기 때문에

ㅇ 노동시장 진입을 2년여 앞당겨 근로기간을 늘리기 위해 취학·입영연령 인하,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혁신이 필요

※ 특히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제도 개선 요구

□ 고비용, 사회적 불형평 구조의 병역제도

ㅇ 현행 병역제도는 개인의 병역부담과 入職연령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ㅇ 군 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여건 차이 및 일부분야 비효율적 운영 논란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 국방개혁 추진력 제고

ㅇ 병력감축에 따른 현역병 소요감소로 잉여자원 발생예상

→ 병역부담 경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 필요

ㅇ 첨단전력 정예화와 점진적 병력감축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준비태세 요구

※ 선진정예 강군 육성 및 병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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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 복무 선호체계 구축으로 전투력 증강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ㅇ (배경 및 단축기간)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20세 현역 잉여자원(’08～’20년) : 연평균 6.5만명(총 84.8만명)

⇨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잉여자원 6만여명 해소 가능

ㅇ (단축방법)

-  ’06년 1월～’10년 12월 입대자는 년18일(3주단위 1일)씩 단축

-  ’11년 1월～’14년 7월 입대자는 년26일(2주단위 1일)씩 단축

□ 유급지원병제 도입

ㅇ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 조기 유출 및 첨단장비 도입에 대비 필요

-  전투/기술 숙련병 : 의무복무 후 6～18개월 복무연장(병장/하사)

* 분대장, 레이다 조작병 등 분야별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

-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 입대시부터 3년(이병～병장/하사)

* 팀 단위로 집중 운영하여 임무 수행의 완전성 보장

ㅇ (규 모) 첨단전력부대 소요와 각 군별 소요 포함, 4만명 규모로 운영 검토(국방개혁안 : 2만명)

□ 군 복무 만족도 제고

ㅇ 군 복무와 개인발전 연계 강화

* 군 복무중 전문지식·기술역량 축적, 전역 후 활용 체계 구축

ㅇ 자기계발 가능한 군 복무 환경 조성

* 근무시간은 훈련/전투준비 전념, 근무외 시간은 자기계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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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단계적 폐지

ㅇ 제도 존속 명분이 미흡한 전환복무(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는 ’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 이후 폐지

* 전·의경, 경비교도는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충원

ㅇ 산업기능요원(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11년까지 연 4,500명 배정, ’12년 이후 폐지(보충역 자원은 ’08년부터 단계적 감축 후 폐지) 

ㅇ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존속시키되 공익성을 강화

□ 사회복무제도 도입

ㅇ (개념) 예외 없는 병역 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

ㅇ (운영체계) 대체복무 관리‧운영 방식을 혁신,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무시스템 구축

ㅇ (활용) 신체조건과 적성,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 활용

□ 사회복무제도 운영 효율화

ㅇ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현장밀착식 복무관리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ㅇ 양호한 복무여건으로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예술체육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여건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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