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 평가결과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정용덕 민간위원장)는 2007. 2. 28(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06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온- 나라 시스템 학습』행사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보고

□ 국무조정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작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종전의 평가체계를 통합적 평가체계로 대폭 개선

ㅇ 새로운 법에 의해 처음 실시된 ’06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특징은

-  종전 외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  모든 평가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실시하고, 사전에 설정‧제시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크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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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새로운 평가체계의 정립 및 활용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평가분야에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새로운 평가체계에 의해 수행된 ’06년도 정부업무평가는

ㅇ 48개 중앙행정기관을 27개 부‧처단위 기관과 21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주요정책, 인사, 조직 등 자체평가 분야 및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 특정평가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ㅇ 총 12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부‧처단위에서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환경부(가나다 순) 등 7개 기관이, 청단위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가나다 순)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

□ 특히 주요정책과제의 경우, 대부분의 부처가 연초에 설정한 성과목표치를 달성(88.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기관의 전반적인 역량도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전 부처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등의 부문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성과가 향상되었으나,

ㅇ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부문의 성과는 전년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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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는 향후 각 부처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ㅇ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게 되며,

ㅇ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에 연계하여 보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사 및 보수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ㅇ 각 부처의 조직 및 예산 편성시에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전체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

□ 이날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및 청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ㅇ ’06년도 정부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평가결과 지적된 미흡사항 및 평가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함께 토론‧공유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ㅇ 더 나아가서는 정부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정부업무평가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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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관

ㅇ 48개 중앙행정기관을 27개 부‧처단위 기관과 21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대상분야 : 총 12개 부문

ㅇ 자체평가 : 3개 부문

-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주요정책’, ‘인사’, ‘조직’ 등 3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재정성과’ 및 ‘정보화’ 분야는 3월까지 자체평가 실시 ⇒ 금번 평가결과에서 제외

ㅇ 특정평가 : 9개 부문

-  국무총리는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정보공개’,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규제개혁’, ‘청렴도’, ‘위기관리’, ‘고객만족도’ 등 9개 부문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 평가실무는 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 등 평가협조부처에서 담당

※ ‘특정시책’ 분야는 3월까지 평가 실시 ⇒ 금번 평가결과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자체평가>

ㅇ 각 부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46개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 특정평가>

ㅇ 평가협조부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143개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라 특정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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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정책과제

ㅇ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1,605개 성과지표 중 88.5%(1,421개)가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ㅇ 특히, ’06년도에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민원포탈 「참여마당신문고」를 확대‧운영(’06.7월～)함으로써 전자적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대응하여 산모‧신생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됨

ㅇ 다만,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성공단 2차 사업 잠정 중단 및 6자회담 재개의 장기간 지연 등은 ’06년도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로 지적

② 인사

ㅇ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간 확대((’05년)40시간 → (’06년)85.7시간)), e- 사람시스템 활용도 증가((’05년)91.5% → (’06년)94.7%)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의무고용직종 확대로 인한 장애인 채용비율 감소((’05년)2.2% → (’06년)1.9%)) 등 균형인사지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균형인사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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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직

ㅇ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 계획 및 중장기 조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조직관리 활동을 추진 중이며,

-  본부‧팀제 도입 등 조직관리체계 단순화 등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기능 축소‧폐지에 따른 인력감축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④ 혁신관리

ㅇ ’06년도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혁신문화의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 48개 전 기관이 혁신 3단계 이상 수준으로 진입하는 등 부처별 혁신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

ㅇ 다만, 혁신활동의 지속적인 확산‧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혁신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⑤ 정책홍보관리

ㅇ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정책홍보 기법 및 채널이 다양화되고 

-  부처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발굴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활용 등 홍보콘텐츠의 창의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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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ㅇ 법령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결과, 중소기업 제품 및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 등은 ’06년도 공공기관 구매율 목표치를 차질 없이 달성

ㅇ 다만, 법제업무분야와 관련, 법률제출시기 지연, 비예산부수법안 정기국회 집중제출 관행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⑦ 정보공개

ㅇ 대부분의 부처가 정보공개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하여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이 전년대비 4.9% 상승한 94.9%에 달하는 등의 성과 거양

ㅇ 다만,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체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비공개 결정기준의 제시 및 운영이 필요

⑧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ㅇ 대통령지시사항 관리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지시사항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체계 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및 지시사항 이행실적 시스템 등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 노력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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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규제개혁

ㅇ 개별 규제정비 이행률은 87.8%, 전략과제 이행률은 70.0%로 나타나 규제개혁 양적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율이 증가〔(’05년)29.7% → (’06년)32.1%〕하는 등 부처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

⑩ 청렴도

ㅇ 종합청렴도 9.0점 이상 기관이 측정대상의 45%인 15개로 전년(3개) 대비 증가하는 등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

ㅇ 다만, 이의제기의 용이성,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노력 강화 필요

⑪ 위기관리

ㅇ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통합연습을 최초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운영

ㅇ 다만, 철도‧전력 등 국가 핵심기반 마비에 대비한 대체자원 확보 및 위기발생시 민관 공동협조체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기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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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고객만족도

ㅇ 주요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단기적으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상승 추세

-  (’02년)51.7 ⇒ (’03년)53.1 ⇒ (’04년)51.3 ⇒ (’05년)57.1 ⇒ (’06년)55.6

ㅇ 전문가와 내부고객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노력 강화 필요

ㅇ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  국무조정실 등은 조치계획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ㅇ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인사, 성과급, 조직, 예산에 반영

-  각 부처는 ’07년에 실시하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성과연봉 등에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 범위 차등화 방안 검토

-  각 부처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시 정부업무평가결과 반영

ㅇ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유공자 및 기관 포상 실시

-  ’06년도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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