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차기 의제로 확정

우리사회의 소통과 타협의 기구로 자리 매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총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다. 

연석회의는 오는 6일(화) 정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연석회의 3기 의제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사회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연석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돼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문제를 연석회의의 향후 의제로 선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

큰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정부 부처를 포함 각 부문 대표 39명으로 구성돼 있는 본회의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차기의제로 나라의 백년대계인 청소년 아동 문제를 다룰 것을 정식으로 추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한명숙 총리의 마지막 정책 관련 행사로 한총리는 이 자리서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석회의와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자속적인 지원 방안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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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관계자는 차기의제로 예정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문제가 국민적 관심도가 상시적으로 높을뿐더러 사회적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사안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 모든 참여 주체들이 합의가 효율적으로 정책화 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왕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협약의 실천 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아동 청소년 건강 양육 문제에 대한 각 부문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복지, 교육 4대 분야 별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세부 실천의제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협약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 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2005년 10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을  단초로 하고 있다.

국가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주요한 경제사회주체들이 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

2005년 11월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2006년 1월26일 출범식에 이어 6월20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이끌어 냈다.

‘연석회의’는 민·관 합동, 가버넌스기구로 의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부문 2인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장관급 정부 측 의원 9인을 포함 총 39명의 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 아동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 관계 대표적 단체인 전교조와 교총의 참여에 따라 의원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붙 임 : 주요 논의과제(안) / 본회의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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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주요 논의과제(안)

 안전분야

ㅇ 어린이 보행권 보장 

-  세계최고의 스쿨 존 만들기 추진

ㅇ 안전사고 예방기준 및 관리시스템 정비

ㅇ 어린이 용품 안전성 강화

ㅇ 아동학대‧실종어린이 대책

ꊲ 건강분야

ㅇ 아토피‧알레르기 어린이질환 대책

ㅇ 소아비만 대책

ㅇ 범국민적 낙태방지 및 모유수유

ㅇ 인터넷 및 게임중독 대책 등

ꊳ 복지분야

ㅇ 결손, 저소득층 위약가정 아동지원강화

ㅇ 이혼, 입양 시 아동권리보호

-  이혼 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 입양장려운동 등

ㅇ 청소년 노동권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취업자 권리보호 등

ㅇ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아동 보호 등

ꊴ 교육분야

ㅇ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대책

ㅇ 학교체벌

ㅇ 어린이 청소년대상 특별교육 강화

-  성범죄, 음주, 금연교육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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