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3이상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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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업의 “찬성” 압도적(91%), “업무 간소화로 편의 제고” 기대 -

□ 국무조정실은 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1.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론조사 개요

▸대상 :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

▸방식 : 전화조사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1%～±4.4%

□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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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음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

○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

○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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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간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

○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의 대응은 일반인‧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정부의 통합추진시기(‘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하여,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 현재 국민과 기업은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정부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첨부 :  1. 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2. 여론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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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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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보험가입자 불만 가중

ㅇ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운영주체가 4개기관(3개 보험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으로 분리‧운영

-  한 지역에 사무소가 별도 존재, 공통 업무인 적용‧징수도 보험공단별로 각각의 방식과 기준에 의해 수행됨

□ 사회보험 운영과정에서의 불형평성 문제 심각

ㅇ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 노출

□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라 신규인력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ㅇ ’08.7월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 수발인정 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 수행할 예정으로 약 2,500명의 인력 필요예상

* 수발대상 노인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85천명(’08.7)→ 166천명(’10.7)

ㅇ ’08년 ‘완전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수급자가 매년 20～30만명씩 늘어나 급여업무 확대로 인해 인력증원 수요 발생

* 노령수급자 수 : 232만명(’08) → 267만명(’10) → 387만명(’15)

ㅇ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으로 조기 직장복귀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

* 서비스 건수 : 155천건(’05) → 542천건(’07) → 671천건(’10) → 979천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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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추진경과

□ 국민의 정부

ㅇ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의 틀이 구축된 이후부터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98.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 합의(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하였으나 IMF 등 경제여건 악화, 노조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일부만 추진

< 주요추진 사항 >

□ 참여정부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제시(’03.3)

ㅇ 4대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일원화 결정(’05.11)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확정(’06.9)

-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신설하여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보험공단은 급여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 통합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경과 >

*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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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ㅇ 중복업무 통합으로 징수인력(약 1만명)을 최대 약50% 감축, 잉여인력은 재배치로 관리운영비 절감(약 2,400억원 추정)

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고지서 발송비용 등 매년 100～200억원 절감

□ 창구 단일화로 보험가입자의 관리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ㅇ 부과기준‧방식 일원화 등으로 행정관리 비용절감 및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 해소

-  사업장의 사회보험담당 직원이 평균 1.62명에서 1명 수준으로 감소

-  국민들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사회보험 업무를 원- 스톱 처리

□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로 사회보험료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각 보험공단에 분리된 소득파악조직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득파악 능력 제고

ㅇ 소득파악 기반구축으로 고소득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기회확대로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부과‧징수업무 통합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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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여론조사 기관 : 한국 갤럽

■ 사회보험 징수통합 : 일반인 69.0%, 기업 91.1% 찬성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 : 일반인 56.2%, 기업 47.6% 찬성

■ 징수통합의 조기 시행(‘09.1월이전) : 일반인 69.9%, 기업 81.6% 찬성

□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운용관련

○ 인지도 : 일반인의 31.9%, 기업담당자의 67.0%가 인지

▷ 일반인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층, 대도시거주자 및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기업담당자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담당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인지도 72.2%에 달하나 부동산/임대업은 28.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의 찬반에 대한 견해

-  일반인의 69.0%, 기업담당자의 91.1%가 찬성하여 기업담당자의 찬성의견이 매우 높음

▷ 일반인은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견해가 높았음

▷ 기업담당자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원 수가 많은 기업에 다닐수록 ‘찬성 ’견해가 높음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의 찬반 이유

-  찬성이유로 일반인은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41.5%)'을 기업담당자는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가장 높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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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이유로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혼선초래(50%이상)‘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 ’과세소득노출로 보험료부담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가 20%P 내외로 응답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								일반인
								기업담당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 찬성이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 반대이유
유사업무  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	업무 간소화로  가입자 편의 증진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소득파악 강화로 시회보험 형평성 제고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 혼선 초래	과세 소득 노출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관련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56.2%, 기업담당자의 47.6%가 찬성하여 반대의견보다 각각 15.8P, 2.8%P가 더 많음 

▷ 일반인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통합찬성군에서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음, 

▷ 기업담당자는 직원수가 많을수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에서 높게, 통합찬성군이 공단설립에 적극 찬성(통합찬성 50.5%, 통합반대 12.6%)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시 사회보험 형평성 평가

-  일반인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 ‘낮아질 것’(일반인 20.2%, 기업담당자의 16.5%)이라는 의견보다 크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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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자,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업담당자와 일반인 모두 통합정책 찬성군에서 70%이상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용을 2009년도부터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는

-  일반인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빠를수록 좋거나 적절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의 24.1%, 기업담당자의 11.6%가 늦춰야 한다고 응답.

○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운영시 업무량의 증감여부에 대하여는 

-  기업담당자의 77.0%가 ‘업무량이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별로+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21.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담당자의 경우 직원 수가 적을수록, 근무경력(10년이상)이 많을수록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회보험노조 파업시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선호

-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57.8~59.8%)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37.3~39.7%)보다 20%P 가량 높음

▷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담당자중 15년이상 근무경력군, 50대 이상 연령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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