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개최

-  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대강당) -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8(목) 공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3.15(목) 14: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ㅇ 그동안 추진지원단에서 마련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 방안,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및 선출 방식 등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공청회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국무조정실장)의 개회사,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윤장근)의 헌법개정시안 설명에 이어,

ㅇ 전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관희 경찰대학 교수의 토론진행으로, 민병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9여명이 패널에 참여할 계획임.

□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 등 각계에서 헌법개정시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여론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특히 3개안으로 제시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과 대통령 궐위시 궐위확인 관련조항 포함여부에 대한 집중적인토론을 당부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2개 지역별로공개 토론회(3.22～28)를 개최하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4개부처 장관이 부처별 관련업무 인사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설명회(3.19～28)도 개최할 예정임

[별첨] 1. 공개토론회 개요 및 진행순서

 2. 공개토론회 패널 명단

별 첨 1    공개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 3.15(목) 14:00 /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주 최 :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 국무조정실장)

□ 주 제 : 헌법 개정 시안 

ㅇ 단수안(5개) : 대통령 임기, 대통령 궐위시의 후임자 선출방식 및 임기, 개정헌법 시행 시점, 대통령 유고시 확인규정

ㅇ 복수안(1개) :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주기)일치와 선거

□ 발 제 :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윤장근)

□ 패널 진행자 : 이관희 경찰대학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 패 널 : 헌법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국회의원 등 10명 내외 

□ 진행 순서

ㅇ 개회 : 14:00～14:10  * 등  록 : 13:40 ～ 14:00

-  국민 의례, 개회사(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ㅇ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 14:10～16:10(120분)

-  주제 발표 : 14:10～14:30(20분,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지정 토론 : 14:30～16:10

ㅇ 자유 토론 : 16:10～16:30(20분)

ㅇ 토론 정리 및 폐회 : 16:30

별 첨 2    패널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주    요    경    력	비고
사 회	이관희	경찰대 교  수	‧고려대 법학박사 ‧전 한국헌법학회장 ‧전 한국인터넷 법학회장
학  계	곽상진 (여)	경상대 교  수	‧경남신문 객원논설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김주환	광운대 교  수	‧독일 뭰헨대학 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전 사법시험 문제은행 심사위원
“	정혜영 (여)	영산대 교  수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전 쾰른대 국가철학및법정책연구소 연구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시  민 단  체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 안산시민의 신문 편집국장 ‧전 전노협 경기남부지역 사무처장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예산감시팀장
“	정태호	좋은헌법만들기국민운동	‧독일 레겐스브룩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법대 교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법조계	김병주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	이  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협 이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정  당	민병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육위,예결위)	‧성균관대 졸업 ‧문화일보 정치부장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