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농림부) |
○ 제공일 : 2007. 5. 17(목) ○ 제공자 : 국무조정실 농수산팀 ○ 팀 장 : 안 수 영 ○ 과 장 : 강 철 구 ○ 전 화 : 2100- 2361(010- 2874- 0799) ○ 매 수 : 참고자료 포함 총 32쪽 |
2007년 5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농림부에서 5.16 기 배포하였으며 새로 참고자료를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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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 농촌 현장 『밤늦은 토론회』 - 충북 영동에서 농촌 교육‧의료‧여성결혼이민자 등 주제 토론 - 재경부 등 9개 차관이 토론회 참석, 부처별 대책 보고 |
□ 오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경부, 농림부 등 9개 부처 차관과 함께 충북 영동을 직접 찾아가 농촌현장을 방문하고, 18일 저녁에는 농촌주민, 전문가, 농민단체대표 등과 『밤늦은 토론회』를 연다.
○ 이번 국무총리의 농촌 현장 방문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방향과 농촌의 교육·의료·생활여건 개선 및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방문에는 재경부 등 9개 부처 차관이 함께 동행하여 충북 영동군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농업인·농촌주민·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농촌문제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이날 현장 토론회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9개부처 차관이 함께 참석한다.
- 1 -
○ 이날 토론 주제는 농림부의 경우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 대책, 교육부는 농촌 교육,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 및 복지, 환경부의 경우 상하수도, 문화부의 경우 문화 수준, 여성가족부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한‧미FTA 추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농업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우정규)를 비롯한 각 분야 농업인 단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단체 대표와 충북도 행정부지사, 영동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 토론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배 작목반, 영동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상촌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한다.
○ 국무총리는 이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주민의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 배 재배 단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병행하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대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 영동군 상촌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 간호사, 마을주민 등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의료 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농촌지역 보건소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 2 -
□ 이어서 19일 오전에는 농촌체험마을인 영동군 학산면 소재 모리마을을 방문하여 농촌 정보화사업 및 체험마을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촌지역 개발과 농촌 특성에 맞는 체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농교류와 농촌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약속한다.
□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일행은 국산 포도주 생산업체인 와인코리아를 방문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를 점검한다.
○ 참고로 와인코리아는 영동군에서 22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운영 중이다.
□ 정부관계자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1박2일간의 현장점검과 늦은 밤까지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금번 농업농촌 현장방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상품을 세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3 -
<참고 1>
농업‧농촌 민생현장 방문 기본계획(안) |
□ 방문 개요 : 충북 영동군 일원(5.18 오후 ~ 5.19 오전)
□ 주요 내용
① 배 재배단지 일손돕기 및 농민과의 대화
ㅇ 과수 등 농업분야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의지 설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 강조
② 영동고등학교 방문 및 간담회
ㅇ 농촌지역학교 운영실태 점검 및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와 관심 표명
③ 여성결혼 이민자 간담회 및 가정방문
ㅇ 결혼이민자 가정의 언어‧문화‧자녀교육 등 애로사항 파악 및 향후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④ 보건지소 방문
ㅇ 농촌의료서비스 실태 점검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병 관리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의지 표명
⑤ 농촌의 삶의 질 향상대책 토론회
ㅇ 관계부처 차관(발표), 농촌주민, 전문가, 단체대표 등과 교육‧문화‧의료‧복지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토론
⑥ 조찬 간담회
ㅇ 노인, 집배원, 청소부, 공무원, 농협 창구직원, 봉사단체장 등 35명
⑦ 녹색체험마을 방문 및 간담회
ㅇ 체험프로그램 및 농촌정보화 실태 점검, 체험관광산업 활성화로 도‧농 교류 확대 필요성 강조
⑧ 포도주 제조공장(와인 코리아)
ㅇ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의 중요성 강조
- 4 -
<참고 2>
세부 시간계획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시 간 |
소요 |
장 소 |
내 용 |
비 고 |
||
<5.18> : 1일차 - 15:15 |
군민운동장 |
‧ 도 착 (헬기) |
||||
15:15 - 15:20 |
5' |
이 동 |
‧ 군민운동장→배 재배단지(영동읍 매천) |
|||
15:20 - 15:50 |
30' |
배 재배단지 (영동 매천) |
||||
배 재배단지 방문 |
||||||
‧ 배 재배 현황 설명(영동군수) ‧ 배 열매솎기 작업, 작목반과 대화 |
||||||
15:50 - 15:57 |
7' |
이 동 |
‧ 배 재배단지→영동고교 |
|||
15:57 - 16:27 |
30' |
영동고등학교 |
||||
영동고등학교 방문 |
||||||
‧ 간담회 ‧ 영동학사 순시(2층, 학생 3명 대화) |
||||||
16:27 - 16:57 |
30‘ |
이 동 |
‧ 영동고등학교→여성결혼이민자 가정 |
|||
16:57 - 17:27 |
30' |
해평마을 (매곡 강진) |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
||||||
‧ 간담회 ‧ 이태성氏(캄보디아인 처) 가정 방문 |
||||||
17:27 - 17:40 |
13' |
이 동 |
‧ 이민자 가정→ 보건지소 |
|||
17:40 - 18:00 |
20' |
보건지소 |
||||
보건지소 방문 |
||||||
‧ 현황설명(보건소장) ‧ 보건지소 시찰 및 환담 |
||||||
18:00 - 18:30 |
30' |
이 동 |
‧ 보건지소→송천가든 |
|||
18:30 - 19:10 |
40' |
송천가든 |
||||
저녁식사 |
||||||
19:10 - 19:20 |
10' |
이 동 |
‧ 송천가든 → 영동군청 |
- 5 -
시 간 |
소요 |
장 소 |
내 용 |
비 고 |
||
19:20 - 19:30 |
10' |
영동군청 |
‧ 휴식 |
|||
19:30 - 21:30 |
120‘ |
영동군청 회 의 실 (2층) |
||||
토 론 회 |
||||||
‧ 모두 말씀(총리님) ‧ 부처별 주요과제 보고 ‧ 자유토론 ‧ 마무리 말씀(총리님) |
||||||
21:30 - |
숙소 |
|||||
휴식 및 취침 |
||||||
<5.19> : 2일차 07:30 - 08:30 |
60‘ |
영동군청 구내식당 (지하1층) |
||||
조찬 간담회 |
||||||
‧ 인사 말씀(총리님) ‧ 영동군수 건배제의, 환담 |
||||||
08:30 - 08:40 |
10‘ |
영동군청 |
||||
휴식 및 이동준비 |
||||||
08:40 - 09:05 |
25' |
이 동 |
‧ 영동군청→학산면 모리마을 |
|||
09:05 - 09:55 |
50‘ |
모리마을 |
||||
농촌체험마을 방문 |
||||||
‧ 간담회 ‧ 농촌 관광체험 - 찹쌀떡 만들기 ‧ 정보화 사랑방 방문 ‧ 농촌 일손 돕기 현장 격려 |
||||||
09:55 - 10:30 |
35‘ |
이 동 |
‧ 모리마을→와인코리아 |
|||
10:30 - 11:00 |
30‘ |
와인코리아 |
||||
와인코리아 방문 |
||||||
‧ 현황설명(대표 윤병태) ‧ 총리님 인사말씀, 환담 ‧ 제품소개, 와인시음, 공장 시찰 |
||||||
11:00 - |
이 동 |
|||||
귀 경 |
||||||
<참고 3>
배 재배단지 일손돕기 및 농민과의 대화 참고 |
1. 배 작목반 현황
□ 단지 현황
ㅇ 단지규모 : 36농가/50ha
ㅇ 주요품종 : 신고 85%, 수분수 15%
ㅇ 생 산 량 : 1,350톤
ㅇ 조수익 : 1,458백만원 (농가당 40.5백만원)
※ 향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예상
□ 농가 인적사항
ㅇ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91- 7번지
ㅇ 농 가 명 : 김 기 열(45세)
ㅇ 영농경력 : 20년
ㅇ 가족사항 : 처, 1남 2녀
□ 영농현황
ㅇ 재 배 면 적 : 2.2㏊
ㅇ 주 재배품종 : 신고
ㅇ 출 하 일 정 : 11.~ 3. 30(주요출하처 : 대구, 서울공판장)
ㅇ 연간 조수익 : 90백만원(2006년도)
□ 배목배 작목반 지원사항
ㅇ 배 저온저장고사업 지원
- 1994년도 : 20평/ 사업비: 30백만원(보조15, 자담15)
- 2006년도 : 80평/ 사업비: 200백만원(보조160,자담40)
- 6 -
2. 우리나라 배 산업현황
□ 한ּ미 FTA협상 타결내용
○ 세번 분리, 장기 관세 철폐
- 아시안 품종(동양배) : 20년간 현행관세(45%) 철폐
- 기타 : 10년간 현행관세(45%) 철폐
* 한‧칠레 FTA 협상결과 : 양허제외
□ 재배면적 및 가격 동향
○ 재배 및 생산동향
구 분 |
단위 |
‘90 |
‘95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면 적 (성과) |
천ha |
9.1 (7.1) |
15.8 (7.6) |
26.2 (13.3) |
25.5 (14.8) |
25.4 (17.1) |
24.1 (17.5) |
22.9 (17.4) |
21.8 (17.1) |
20.7 (17.0) |
단 수 (성과) |
kg |
1,759 (2,233) |
1,132 (2,346) |
1,237 (2,435) |
1,634 (2,822) |
1,522 (2,260) |
1,316 (1,805) |
1,966 (2,599) |
2,033 (2,592) |
2,089 (2,466) |
생산량 |
천톤 |
159 |
178 |
324 |
417 |
386 |
317 |
452 |
443 |
432 |
생산액 |
억원 |
1,172 |
2,865 |
3,872 |
4,199 |
3,502 |
2,930 |
3,887 |
3,387 |
* 산업적 위치(’05) : 농업생산액의 1.0%, 과수생산액의 11.0%
○ 가격동향
(원/kg)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평균 |
2,253 |
2,013 |
1,856 |
3,224 |
2,338 |
1,649 |
평년 |
2,558 |
2,471 |
2,195 |
2,091 |
2,085 |
2,230 |
주) 신고 배,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가격정보
- 7 -
□ 배 수출 현황 및 확대대책
《수출현황》
○ '‘02년 대만의 WTO 가입으로 수출실적이 급증하였으나, 중국산 동양배의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로 기존 동남아 시장은 대폭 축소되고 수출시장이 대만, 미국으로 집중되는 경향
○ 최근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확보 애로 및 환율하락, 경쟁국산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
(단위 : ha, 톤, 천불) |
|||||
구 분 |
'95 |
'04 |
'05 |
'06 |
|
재배면적(ha) |
15,752 |
22,982 |
21,807 |
20,656 |
|
생 산 량(톤) |
178,321 |
451,861 |
443,265 |
431,464 |
|
수 출 |
물량(톤) |
2,817 |
16,914 |
25,157 |
16,301 |
금액(천불) |
7,090 |
35,238 |
56,061 |
36,623 |
|
단가/kg |
수출단가(불) |
2.52 |
2.08 |
2.23 |
2.25 |
국내가격(원) |
- |
3,224 |
2,338 |
1,649 |
《수출확대 방안》
○ 북미, 유럽시장
- 중소과, 감산 조화형 품종 수출(황금배, 추황배)
- 수출시장 선점, 확보를 위한 조, 중, 만생종의 지속적인 수출 전략
- 동양배의 효능, 고기요리 등 홍보에 의한 외국인 소비자 관심유도
○ 동남아(대만), 일본 시장
- 대과, 고품질화에 의한 품질의 차별화
- 미숙과 수출 금지, 12˚Bx 이상의 고당도 등 고품질과 수출
○ 신규시장(중동, 아프리카)
- Dole Japan 등 다국적 기업을 통한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수출대상국별 시장동향 분석 및 정보수집 강화로 대응전략 수립
- 8 -
<참고 4>
영동고등학교 방문 및 간담회 참고 |
1. 영동고등학교 현황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계산리
※ 교장(김기표, 57세) 약력 : 충북대학교 체육교육과(‘72년 졸업)
- 영동중 교감, 원남중교장, 영동고 교장(‘05.9.1), 초빙교장(’07.3.1)
◦ 교직원수 : 55명(교원 38명, 직원 17명)
◦ 학 생 수 : 610명 (’07. 5. 18. 현재)
학년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
학 급 수 |
6 |
6 |
6 |
50 |
|
학 생 수 |
남 |
99 |
91 |
89 |
279 |
여 |
105 |
111 |
115 |
331 |
|
계 |
204 |
202 |
204 |
610 |
□ 주요연혁
◦ 1951. 09. 26 영동고등학교로 개교
◦ 1987. 03. 01 영동여자고등학교 폐교로 통합
◦ 2006. 03. 01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자율학교) 지정
□ 주요대학 진학현황(‘06학년도 기준)
대학 학년도 |
4 년 제 대 학 |
||||||||||||||
서울 지역 |
기타 주요 대학 |
의 ‧ 치 ‧ 약 대 |
총 계 |
||||||||||||
서 울 대 |
연 세 대 |
고 려 대 |
서 강 대 |
이 화 여 대 |
기 타 대 |
계 |
충 북 대 |
충 남 대 |
교 원 대 |
교 육 대 |
기 타 대 |
계 |
|||
2006 학년도 |
2 |
5 |
2 |
3 |
1 |
39 |
52 |
10 |
9 |
1 |
2 |
131 |
153 |
205 |
- 9 -
□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현황
1) 교육환경 개선
2) 교육 프로그램 개선
3) 농촌형 자율학교 운영
□ ‘농산어촌 우수고’ 운영성과
1) 우수 신입생 확보
(단위 : %)
연도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중학교 상위 10%이내 입학율 |
24.51 |
25.49 |
24.02 |
24.02 |
재학생 중 타 시‧군 학생율 |
3.92 |
2.94 |
1.96 |
3.43 |
- 10 -
2) 학업성취도 변화 (단위 : %)
연도 구분 |
2006 |
2007 |
||
3월 |
9월 |
3월 |
4월 |
|
3등급 이내 학생비율 |
29.9 |
30.9 |
39.8 |
40.4 |
3) 학생의 학습태도 및 생활태도 변화
4) 학부모 지원과 태도, 가치관, 인식 변화
6)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향상
대학 학년도 |
4 년 제 대 학 |
||||||||||||||
서울 지역 |
기타 주요 대학 |
의 ‧ 치 ‧ 약 대 |
총 계 |
||||||||||||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
서강대 |
이화여대 |
기타대 |
계 |
충북대 |
충남대 |
교원대 |
교육대 |
기 타 대 |
계 |
|||
2005학년도 |
1 |
3 |
2 |
1 |
1 |
17 |
25 |
16 |
14 |
2 |
135 |
167 |
192 |
||
2006학년도 |
2 |
5 |
2 |
3 |
1 |
39 |
52 |
10 |
9 |
1 |
2 |
131 |
153 |
205 |
- 11 -
2. 전국 농산어촌 우수고 현황
인천 (1) |
강화고(강화) |
충남 (5)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서야고(당진) |
전남 (6)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장성고(장성) |
제주 (1) |
대정고(제주) |
경기 (2) |
일동고(포천) 양일고(양평) |
강원 (6)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
충북 (5) |
영동고(영동) 진천고(진천) 단양고(단양) 괴산고(괴산) 보은고(보은) |
전북 (4) |
고창고(고창) 한국마사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백산고(부안) |
경남 (5)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
부산 (1) |
장안제일고(기장) |
경북 (7)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여고(군위) 영덕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청도전자고(청도) 약목고(칠곡) |
울산 (1) |
울산경의고(울주) |
농산어촌 우수고 시‧도별 현황 (44교) |
(‘06.12월 기준)
- 12 -
3. ‘07년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정책(요약)
□ 우수고 선정‧운영 현황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 부여, 교장초빙공모제 도입 실시
- 기숙사 확충, 다목적실‧특별실‧어학실 등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비, 원어민강사 지원비, 장학금 등 각종 교육 운영경비 지원
□ 지원대상지역의 지속적 확대
※ 7교(’04년) → 14교(’05년’) → 44교(’06)
※ ’04~’06 기간동안 지원대상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실적
□ 신입생 입학성적 상승
- 우수고 선정전 23.8% → ’06년 28.1% (4.3%상승)
□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상승
- 우수고 선정전 69.4% → ‘06년 73.2%(3.8% 상승)
- 13 -
□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상승
- 학부모 58.9%, 학생 61.8%, 교사 72.9%
※ ‘05년 평균만족도 56.4% → ’06년 평균만족도 64.4% (8.0% 상승)
□ 지역주민의 학교 신뢰도 증가
- 해당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높아져 학부모 만족도 상승
□ 중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 지원기간과 중앙정부의 연차별 부담 정도는 ’08년 결정
- 지역사회 자체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자생력 확보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확대 지역을 사전 공표
※ 구체적인 연차별 대상지역 등은 ’08년 결정
- 14 -
4.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개선사항 비교
구 분 |
‘06년도 사업내용 |
‘07년도 개선내용 |
사업명칭 |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
사업규모 |
‧‘04년 7교 ‧’05년 14교(신규 7교) ‧‘06년 44교(신규 30교) |
‧‘07년 우수고 총 88교 - 신규 선정 44교 - ’04년 시범학교 7교 - 사업성과 우수학교 20교 내외 |
사업기간 |
‧단년도 지원사업 - 교당 16억원 (국고 8억+대응8억) |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 - 3년간 계속사업 - 예산 3년간 분산지원 (1년차 4.5억, 2년차 2억, 3년차 1.5억) - 대응투자 연차별 확보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역 실정 고려 자체 공모 |
‧교육부에서 선정기준(고려사항) 제시 ‧부적절 선정시 지원 제외 또는 반려 및 재선정 요구 |
운영상의 개 선 |
- |
‧지자체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협의체’ 구성을 공모 조건으로 설정 |
- |
‧‘농산어촌교육 발전센터’를 통해 사업성과 홍보, 담당자 워크숍, 연수 및 컨설팅, 각종 정보제공 등 지원 |
|
- - |
‧매년 사업성과 우수학교를 선정‧지원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성과 제고 |
|
- |
‧일반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수고 추가 지정 |
- 15 -
<참고 5>
여성 결혼이민자 간담회 및 가정방문 참고 |
1. 결혼이민자 관련통계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연 도 |
총 결혼건수 |
국제결혼 |
외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
|||
’04년 |
319천건 |
35천건 |
11.4% |
26천건 |
8.2% |
9천건 |
3.2% |
’05년 |
316천건 |
43천건 |
13.6% |
31천건 |
9.8% |
12천건 |
3.8% |
’06년 |
333천건 |
40천건 |
11.9% |
30천건 |
9.1% |
9천건 |
2.8% |
*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06)
□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
합 계 |
57,069명 |
100% |
75,011명 |
100% |
93,786명 |
100% |
여 성 |
51,920명 |
91% |
66,659명 |
89% |
82,828명 |
88% |
남 성 |
5,149명 |
9% |
8,352명 |
11% |
10,958명 |
12%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04~‘06)
□ 결혼이민자 국적별 체류 현황(’06년 말 기준)
국 적 |
합계(명) |
비율(%) |
남 성(명) |
비율(%) |
여 성(명) |
비율(%) |
계 |
93,786 |
100 |
10,958 |
100 |
82,828 |
100 |
한국계중국인 |
35,801 |
38 |
4,618 |
42 |
31,183 |
37 |
중 국 |
20,485 |
22 |
1,944 |
18 |
18,541 |
23 |
베 트 남 |
14,831 |
16 |
63 |
0.5 |
14,768 |
18 |
일 본 |
6,546 |
7 |
569 |
5 |
5,977 |
7 |
필 리 핀 |
4,306 |
5 |
138 |
1 |
4,168 |
5 |
몽 골 |
1,641 |
1.7 |
27 |
0 |
1,614 |
2 |
태 국 |
1,581 |
1.6 |
26 |
0 |
1,555 |
2 |
기 타 |
8,595 |
8.7 |
3,573 |
33.5 |
5,022 |
6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06)
- 16 -
2.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 추진 배경
ㅇ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급증
* ’03년 이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매년 만 건 이상씩 증가 : (’03년)4만4천건→(’04)5만7천명→(’05)7만5천명→(’06)9만4천명
* ‘06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1.9%
ㅇ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대책 필요
□ 주요 과제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2.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3.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4.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등)
5.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및 방문보건사업 적용 등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범정부차원의 총괄 추진체계 마련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지원대책 마련
(’06.4.26, 국정과제회의)
- 17 -
<세부과제 내용>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ㅇ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률 제정
- 결혼 쌍방간 건강‧재정상태 등 제공‧확인 의무화,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등
ㅇ 사증발급 심사 강화
- 사증발급 심사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요 송출국에 심층 인터뷰를 위한 이주여성협력관(가칭) 배치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EBS 교육방송(필리핀‧베트남어부터 편성) 및 농어촌지역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및 상담, 국가별 교재 개발과 양국어 사전 발간 등 미디어 자료를 제작
- 동일국가 출신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활용 역량 제고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ㅇ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구축
- 교과서에 포함된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수정하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
ㅇ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ㅇ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ㅇ 자녀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29개 시ㆍ군, 2,160가정)
- 18 -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ㅇ 체류제도 개선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고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지 시 쉼터 등에 사실확인 후 체류여부 결정
- 혼인 파탄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때 책임소재 규명시까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허용
ㅇ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
- 외국인 전용 ‘1366’센터(6개 언어 지원) 및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ㆍ운영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ㅇ 기초생활 보장 및 모‧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적용을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ㅇ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 지원(7만원/월) 적용
ㅇ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On & Off- line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
- 뉴스레터 및 정책자료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 공익광고 제작, 강좌 개최, 언론 기획기사 자료 제공 등
ㅇ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
□ 추진체계 구축
ㅇ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 19 -
3. 영동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국 적 별 |
자녀현황 |
|||||||||||
계 |
중국 |
조선족 |
일본 |
필리핀 |
베트남 |
태국 |
대만 |
몽고 |
기타 |
계 |
남 |
여 |
125 |
21 |
24 |
17 |
17 |
35 |
5 |
0 |
1 |
5 |
132 |
68 |
64 |
□ 지원정책
ꊱ 재한 외국인(이주여성) 한국문화학습 운영
○ 한국음식 만들기 및 한국어 교육(‘07. 4. 17~11. 30, 복지여성과)
ꊲ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부 또는 고부간을 대상으로 도자기 만들기, 황토기공 체험 등(‘07. 6월 예정, 복지여성과)
ꊳ 여성희망일터사업(원어민교사)
○ 방과후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2명) 채용(‘07. 4. 2 ~12. 20, 복지여성과)
ꊴ 외국인 며느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체험 교실 운영(‘07. 6~12월, 자치행정과)
- 지역주민과의 1:1 멘토링 및 자매맺기 : 40명
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방문 한국어교육 및 상담(‘07. 1~12월, 농정과)
ꊶ 농촌여성평생학습대학 국내이주여성 교육
○ 요리실습, 농촌여성조직체 활동상황 홍보(‘07. 4. 20, 농업기술센터)
ꊷ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07. 3~12월, 보건소)
- 20 -
<참고 6>
보건지소 방문 |
1. 영동군 일반현황
□ 행정구역 및 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
인 구 |
65세이상인구 |
비 율 (%) |
||
읍 |
면 |
행정리동 |
|||
1 |
10 |
230 |
51,226 |
11,047 |
21.5 |
□ 보건기관
(단위 : 개소/명)
구 분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비고 |
29/130 |
1/53 |
10/46 |
18/18 |
□ 의약업소
(단위 : 개소/명)
의료기관 |
의약품판매 |
||||||||
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의원 |
계 |
약국 |
약업사 |
매약상 |
한약업사 |
42 |
2 |
26 |
6 |
8 |
36 |
22 |
8 |
1 |
5 |
□ 만성질환‧재가환자
(단위 : 명)
만성질환 |
재가환자 |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뇌졸증 |
치매 |
기타 |
4,195 |
804 |
236 |
108 |
51 |
289 |
- 21 -
2. 상촌 보건지소 현황
□ 건 물
(단위 : 평)
위 치 |
신축년도 |
면 적 |
구 조 |
비 고 |
|
부지 |
건축 |
||||
상촌 임산345- 5 |
2004. 11월 |
264.9 |
105.9 |
철근콘크리트 |
최초 1987 |
□ 관할구역
구 분 |
마을수 |
인구수 |
65세이상인구 |
비율 |
의약분업외지역 |
21 |
2,547 |
826 |
32.4% |
□ 인력‧장비
인 력(명) |
장 비 |
||||
계 |
공중보건의 |
공무원 |
일반 |
치과 |
한방 |
6 |
3 |
3 |
안마기외2종 |
유니트외 6종 |
광중합기외 1종 |
□ 기 타
○ 주 수요자 소재지 : 상촌면
○ 인근병원 : 영동병원(거리 40㎞, 대중교통 40분 소요)
- 22 -
3. 농촌지역 보건지소 활성화 정책
□ 보건지소 설치 현황(‘06년말 기준)
ㅇ 보건소 251, 보건지소 1,280, 보건진료소 1,911개소
□ 상황진단
ㅇ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 지속, 흡연, 음주, 농부증 등 농촌지역에 특성화된 대책 필요
ㅇ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보건의료공급 환경,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 전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운영현황
ㅇ 현재 보건지소는 내소자 위주의 소극적 진료기능에 중점
ㅇ 만성질환(요양, 재활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의 수요증가에 대처 부족,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와 상호 연계 미흡
□ 활성화 방향
ㅇ 질병치료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건강증진센터로서 역할 수행
- 방문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전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방문 간호사 등 보건요원을 팀으로 구성하여 순회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07년 방문건강관리 인력 2,000명 확보. ´09년까지 지속 확충
ㅇ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재가요양서비스 기능 확대
-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보건기관에 주간보호기능 보강,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ㅇ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 인력 확충 지속 추진
- 농특자금을 활용, 낙후된 농어촌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보강 추진
※ ‘07년까지 총 5,512억원을 투입, 보건소 662, 보건지소 1,453, 보건진료소 2,006개소에 대한 시설, 장비 개선 지원, ´07예산 621억원, ´08예산(안) 675억원
-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우선 지원,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방문보건사업 요원으로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보강 추진
- 23 -
4.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련사업(‘06년말 현재)
□ 찾아가는 농촌의료 서비스 사업
○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기여 |
○ 일 정 : 매주 월, 수, 금(지정운영)
○ 대 상 : 영동군 관내 의료취약지역 주민
○ 사업비 : 15,000천원(군비 100%)
○ 횟 수 : 204회
○ 전담팀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 장 비 : 25인승 버스 1대, 의료장비
○ 내 용 : 일반‧한방‧치과 진료, 병리검사(혈액검사 8종, 뇨검사 1종),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 보건교육 및 보건사업 홍보 등
□ 무의촌 농촌주민에 대한 진료 수혜
○ 의료취약 주민의 진료 및 치료로 고통경감 및 질병발견 ○ 65세이상 대상자 무료진료로 경제적 도움 |
○ 일반진료
- 년중,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치과‧한방 진료
○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 년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 경감방법 : 본인 부담금만 경감
- 시혜대상 : 14,315명(27%)정도
□ 만성질환 및 재가환자 관리
○ 방문보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합병증 예방 ○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 |
○ 년중, 30세이상의 성인 중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재가암환자 등 대상
○ 관리내용 : 만성 및 재가환자 등록 및 관리, 정기적 가정방문
- 24 -
<참고 7>
녹색체험마을 방문 및 간담회 |
1. 모리마을 현황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04년 선정
□ 마을개요 : 61호(31농가, 주작목 : 포도) 인구 158명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현황(농촌진흥청)
ㅇ 사업기간 : ‘04~’05년(2개년)
ㅇ 사업내용 : 컨설팅 및 현장교육, 체험관 신축, 체험공간 보수 및 정자설치, 농산물포장재개발, 홈페이지관리 등
ㅇ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고‧지방비 각 100백만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농림부)
ㅇ 위치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박계리, 황산리 이리원(지내권역)
ㅇ 사업기간 : ‘06~’10년(5개년)
ㅇ 사업내용 :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농촌관광기반, 지역역량강화 등
ㅇ 총사업비 : 7,164백만원(국고 5,408, 지방비 1,342, 자부담 407)
□ 체험마을 운영현황
ㅇ 주테마(보조테마) : 금강모치(금강, 찹쌀떡)
ㅇ 주요프로그램 : 금강찹쌀떡, 포도주, 포도따기, 곶감깍기, 올갱이 잡기, 금강산택, 짚풀공예, 쥐불놀이, 참새덮치기
ㅇ 방문객수(명 ): (‘05) 1,801 → (’06) 3,363 → (‘07.4) 1,249
ㅇ 매출액(백만원) : (‘05) 93 → (’06) 112 → (‘07.4) 18
ㅇ 자매결연 : 영동JC(’05.3), 현대건설(‘06.10)
ㅇ 수상경력 : 제5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06, 농림부) 장려상, ’06년 농촌전통테마마을평가 우수상 수상
- 25 -
2. 1사1촌 운동 현황
□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 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사회적 운동
○ 대통령님, 농림부, 경제5단체, 농협 등이 참여한「농촌사랑 공동선포식」을 개최(‘03.12.11)하여 1사1촌 운동추진 결의 후 관련 준비를 거쳐 ’04년 하반기 본격적인 추진
- 경제5단체, 경실련, 여성단체, 언론, 학계, 종교계, 농협 등 47개 기관 참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발족('04.10.25, 전경련회관)
○ ‘도농상생한마당행사’ 개최('05.10.13,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대통령님 내외분 및 7만여명 참석),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개원(‘06.2.22) 및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설립 허가(’06.3.7), 제1회 농촌사랑지도자 대회(‘06.12.27)
○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진행 되고 있으나, 정부는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홍보, 기반구축 등 직‧간접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대내적으로는 14,000여개의 도시소재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농업·농촌문제의 범국민적 이해 토대 마련 및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 자매결연 실적 : (‘04.12월까지) 2,404건 → (’05) 8,677 → (’06) 14,498( 증 5,821건, 40%)
- 기업당 평균 5.3회 교류와 농산물직거래 등 물적교류 1,854억원
* 중앙부처 : 농림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대검찰청 등 29개 기관
□ 대외적으로는 1사1촌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위선양에 기여
- 26 -
3. 농촌마을 상하수도 지원
□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2014년
○ 총사업비 : 12,951억원 (국고 8,230, 지방비 4,721)
○ 사업규모 : 농어촌 소규모 자연마을 7,751개마을
구 분 |
총계획 |
2006까지 |
2007예산 |
2008이후 |
◦ 사 업 량 |
7,751 |
5,364 |
253 |
2,134 |
◦ 총사업비 |
12,951 |
8,881 |
427 |
3,643 |
- 국 비 |
8,230 |
4,974 |
342 |
2,914 |
- 지방비 |
4,721 |
3,907 |
85 |
729 |
○ 영동군 설치 현황
- ‘06년말 23개소 설치, 3,506백만원 투입
-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에 ‘96년도 148백만원 투입, 마을상수도 설치
- 27 -
4. 농촌정보화(디지털사랑방 구축지원)
□ 사업목적
ㅇ 농촌마을에 디지털사랑방(인터넷 이용환경, 위성TV 등) 설치 지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조성
ㅇ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PC 등 정보시설지원, 마을홈페이지구축 등) 구축
□ 사업내용
○ ‘03년 시범사업으로 5개소 이후 ’05년까지 총 45개에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지원(총예산 13억5,000만원, 국비 및 지방비 각 50%)
- 1개소 사업비 : 마을당 3천만원(국고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주요 사업내용 : 공동정보이용시설 설치, 마을홈페이지 설치
※ ‘06년부터 디지털사랑방 구축지원 사업 중단
○ ‘06년 사업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국비 3억)으로 사업중단
- 행자부(정보화마을사업)와 디지털사랑방 사업의 유사성 제기
○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을 100호 이상에서 농림부의 디지털 사랑방 선정기준 30호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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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포도주 제조공장(와인코리아) 방문 참고 |
1. 와인 코리아 기본현황
□ 대표자 및 직원수 : 윤병태(47세), 36명, (96.9 설립)
□ 자본금 현황 : 6,001백만원(법인 37.6%, 영동군 37.5%, 군민 24.9%)
- 영동군 출자 2,250백만원 (2004. 6. 30)
□ 주생산품 : 포도주, 포도즙, 복분자주, 와인소주(브랜드명 사또마니)
년도별 |
매 출 실 적(백만원) |
비 고 |
||||
계 |
포도주 |
샴페인 |
포도즙 |
기타 |
||
2004 |
2,201 |
1,207 |
232 |
643 |
119 |
|
2005 |
2,519 |
1,823 |
94 |
238 |
364 |
|
2006 |
4,272 |
3,345 |
51 |
166 |
709 |
|
증감(‘06- 05) |
1,753 |
1,522 |
△43 |
△72 |
345 |
증69.5% |
□ 와인트레인 운행(서울~영동, 2량, 주2회)
ㅇ 참 가 료 : 주중(화) 7만원, 주말(토) 7만5천원
ㅇ 운행실적 : 53회 3,650명(4월말 현재)
ㅇ 운행수익 : 365,000천원
□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
ㅇ 와인트레인 증차 : 2량, 400백만원
ㅇ 포도 파고라 설치 : 300평, 100백만원
ㅇ 제품창고 : 200평, 145백만원
ㅇ 기계설비 : 3종,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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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농정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업클러스터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 예산(20개소) : (‘05) 120억원 → (’06) 200 → (‘07) 229 (국고,균특회계)
ㅇ 사업단 별 3년간 지원하되, 매년 평가 후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 배정
□ 지원조건 및 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지자체보조 경상, 자본)
□ 지원내용
ㅇ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ㅇ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 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ㅇ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본사업은 시범사업(‘05~’07) 평가와 검증을 통해 본사업추진방안 확정(‘07 2/4분기) 후 ’07년에 신규사업단을 선정하고 ‘08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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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추진상황
□ 기본 방향
ㅇ 농산물가공산업분야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대 유지
ㅇ 농업종합자금,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농민주제조면허 추천 등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 추진 내용
ㅇ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 시설(2억 한도), 개보수(사업비 80% 이내), 운영(3억 한도) 자금지원
ㅇ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 ‘07년 1,020억원, 국산농산물 이용 가공업체당 50억원 한도 지원
ㅇ 전통주활성화 대책추진
- 전통 누룩 개발 관련 연구 용역 수행(‘07부터 3년, 13억원)
-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 연구용역 추진(숙명여대)
- 2007 한국 전통술 품평회 개최(5개 주류분야별 시상, ‘07.10월)
-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행사 개최(5.10~11/남산 한옥마을)
ㅇ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및 추천 업체 실태조사 실시
- 430건 주류제조면허 추천(과실주 164, 약주 51,리큐르 129 등)
- 추천업체의 가동실적‧매출‧원료조달 등 실태조사(매년)
ㅇ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조사 추진
- ‘05년까지 정부 지원 1,108개소 대상(행정조사완료)
- 고용, 매출, 판로 등 운영실태 등 전반현황을 조사‧분석
ㅇ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도 농산물 가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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