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농림부)

○ 제공일 : 2007.  5.  17(목)

○ 제공자 : 국무조정실 농수산팀

○ 팀  장 : 안 수 영

○ 과  장 : 강 철 구

○ 전  화 : 2100- 2361(010- 2874- 0799)

○ 매  수 : 참고자료 포함 총 32쪽

2007년 5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농림부에서 5.16 기 배포하였으며 새로 참고자료를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 농촌 현장 『밤늦은 토론회』

-  충북 영동에서 농촌 교육‧의료‧여성결혼이민자 등 주제 토론

-  재경부 등 9개 차관이 토론회 참석, 부처별 대책 보고

□ 오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경부, 농림부 등 9개 부처 차관과 함께 충북 영동을 직접 찾아가 촌현장을 방문하고, 18일 저녁에는 농촌주민, 전문가, 농민단체대표 등과 『밤늦은 토론회』를 연다. 

○ 이번 국무총리의 농촌 현장 방문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방향과 농촌의 교육·의료·생활여건 개선 및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방문에는 재경부 등 9개 부처 차관이 함께 동행하여 충북 영동군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농업인·농촌주민·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농촌문제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이날 현장 토론회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9개부처 차관이 함께 참석한다. 

- 1 -

○ 이날 토론 주제는 농림부의 경우 한미 FTA 등 개방화에 응하는 농업‧농촌 대책, 교육부는 농촌 교육,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 및 복지, 환경부의 경우 상하수도, 문화부의 경우 문화 수준, 여성가족부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한‧미FTA 추진 등으로 불안해하는농업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우정규)를 비롯한 각 분야 농업인 단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단체 대표와 충북도 행정부지사, 영동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 토론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배 작목반, 영동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상촌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한다. 

○ 국무총리는 이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주민의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 배 재배 단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병행하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대책 방도 제시할 예정이다.

○ 영동군 상촌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 간호사, 마을주민 등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의료 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농촌지역 보건소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 2 -

□ 이어서 19일 오전에는 농촌체험마을인 영동군 학산면 소재 리마을을 방문하여 농촌 정보화사업 및 체험마을 사업 진현황을 파악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촌지역 개발과 농촌 특성에 맞는 체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농교류와 농촌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약속한다.

□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일행은 국산 포도주 생산업체인 와인코리아를 방문하여 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추진현황및 실태를 점검한다. 

○ 참고로 와인코리아는 영동군에서 22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운영 중이다.

□ 정부관계자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1박2일간의 현장점검과 늦은 밤까지 이루어지는 토론회는여러 가지로 의미가 고 말했다.

○ 금번 농업농촌 현장방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농업에게 소득보전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상품을 세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3 -

<참고 1>

농업‧농촌 민생현장 방문 기본계획(안)


□ 방문 개요 : 충북 영동군 일원(5.18 오후 ~ 5.19 오전)


□ 주요 내용


① 배 재배단지일손돕기 및 농민과의 대화


ㅇ 과수 등 농업분야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의지 설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 강조


② 영동고등학교 방문 및 간담회


농촌지역학교 운영실태 점검 및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와 관심 표명


③ 여성결혼 이민자 간담회 및 가정방문


ㅇ 결혼이민자 가정의 언어‧문화‧자녀교육 등 애로사항 파악 및 향후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보건지소 방문


ㅇ 농촌의료서비스 실태 점검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병 관리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의지 표명


농촌의 삶의 질 향상대책 토론회


ㅇ 관계부처 차관(발표), 농촌주민, 전문가, 단체대표 등과 육‧문화‧의료‧복지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토론


조찬 간담회


ㅇ 노인, 집배원, 청소부, 공무원, 농협 창구직원, 봉사단체장 등 35명


⑦ 녹색체험마을 방문 및 간담회


ㅇ 체험프로그램 및 농촌정보화 실태 점검, 체험관광산업 활성화로 도‧농 교류 확대 필요성 강조


⑧ 포도주 제조공장(와인 코리아)


ㅇ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등 지역발전의 중요성 강조

- 4 -

<참고 2>

세부 시간계획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시   간


소요

장  소

내       용

비  고

<5.18> : 1일차

-  15:15

군민운동장

‧ 도 착 (헬기)

15:15 -  15:20

5'

이 동

‧ 군민운동장→배 재배단지(영동읍 매천)

15:20 -  15:50

30'

배 재배단지

(영동 매천)

배 재배단지 방문

‧ 배 재배 현황 설명(영동군수)

‧ 배 열매솎기 작업, 작목반과 대화

15:50 -  15:57

7'

이 동

‧ 배 재배단지→영동고교

15:57 -  16:27

30'

영동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방문

‧ 간담회

‧ 영동학사 순시(2층, 학생 3명 대화)

16:27 -  16:57

30‘

이 동

‧ 영동고등학교→여성결혼이민자 가정

16:57 -  17:27

30'

해평마을

(매곡 강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 간담회

‧ 이태성氏(캄보디아인 처) 가정 방문

17:27 -  17:40

13'

이 동

‧ 이민자 가정→ 보건지소

17:40 -  18:00

20'

보건지소

보건지소 방문

‧ 현황설명(보건소장)

‧ 보건지소 시찰 및 환담

18:00 -  18:30

30'

이 동

‧ 보건지소→송천가든

18:30 -  19:10

40'

송천가든

저녁식사

19:10 -  19:20

10'

이 동

‧ 송천가든 → 영동군청

- 5 -

시   간


소요

장  소

내       용

비  고

19:20 -  19:30

10'

영동군청

‧ 휴식 

19:30 -  21:30

120‘

영동군청

회 의 실

(2층)

토   론   회

‧ 모두 말씀(총리님)

‧ 부처별 주요과제 보고

‧ 자유토론

‧ 마무리 말씀(총리님)

21:30 -

숙소

휴식 및 취침

<5.19> : 2일차

07:30 -  08:30

60‘

영동군청

구내식당

(지하1층)

조찬 간담회

‧ 인사 말씀(총리님)

‧ 영동군수 건배제의, 환담

08:30 -  08:40

10‘

영동군청

휴식 및 이동준비

08:40 -  09:05

25'

이 동

‧ 영동군청→학산면 모리마을

09:05 -  09:55

50‘

모리마을

농촌체험마을 방문

‧ 간담회

‧ 농촌 관광체험 -  찹쌀떡 만들기

‧ 정보화 사랑방 방문

‧ 농촌 일손 돕기 현장 격려

09:55 -  10:30

35‘

이 동

‧ 모리마을→와인코리아

10:30 -  11:00

30‘

와인코리아

와인코리아 방문

‧ 현황설명(대표 윤병태)

‧ 총리님 인사말씀, 환담

‧ 품소개, 와인시음, 공장 시

11:00 -

이 동

귀      경

<참고 3>

배 재배단지 일손돕기 및 농민과의 대화 참고


1. 배 작목반 현황

□ 단지 현황

ㅇ 단지규모 : 36농가/50ha

ㅇ 주요품종 : 신고 85%, 수분수 15%

ㅇ 생 산 량 : 1,350톤

 조수익: 1,458백만원 (농가당 40.5백만원)

※ 향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예상


□ 농가 인적사항

ㅇ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91- 7번지

ㅇ 농 가 명 : 김 기 열(45세)

ㅇ 영농경력 : 20년

ㅇ 가족사항 : 처,  1남 2녀


□ 영농현황

ㅇ 재 배 면 적 : 2.2㏊

ㅇ 주 재배품종 : 신고

ㅇ 출 하 일 정 : 11.~ 3. 30(주요출하처 : 대구, 서울공판장)

ㅇ 연간 조수익 : 90백만원(2006년도)


 배목배 작목반 지원사항

ㅇ 배 저온저장고사업 지원 

-  1994년도 : 20평/ 사업비: 30백만원(보조15, 자담15)

-  2006년도 : 80평/ 사업비: 200백만원(보조160,자담40)


- 6 -

2. 우리나라 배 산업현황


□ 한ּ미 FTA협상 타결내용

○ 세번 분리, 장기 관세 철폐

-  아시안 품종(동양배) : 20년간 현행관세(45%) 철폐

-  기타 : 10년간 현행관세(45%) 철폐

* 한‧칠레 FTA 협상결과 : 양허제외


□ 재배면적 및 가격 동향

○ 재배 및 생산동향

구  분

단위

‘90

‘95

‘00

‘01

‘02

‘03

‘04

‘05

‘06

면  적

(성과)

천ha


9.1

(7.1)

15.8

(7.6)

26.2

(13.3)

25.5

(14.8)

25.4

(17.1)

24.1

(17.5)

22.9

(17.4)

21.8

(17.1)

20.7

(17.0)

단  수

(성과)

kg


1,759

(2,233)

1,132

(2,346)

1,237

(2,435)

1,634

(2,822)

1,522

(2,260)

1,316

(1,805)

1,966

(2,599)

2,033

(2,592)

2,089

(2,466)

생산량

천톤

159

178

324

417

386

317

452

443

432

생산액

억원

1,172

2,865

3,872

4,199

3,502

2,930

3,887

3,387

* 산업적 위치(’05) : 농업생산액의 1.0%, 과수생산액의 11.0%

○ 가격동향

(원/kg)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2,253

2,013

1,856

3,224

2,338

1,649

평년

2,558

2,471

2,195

2,091

2,085

2,230

주) 신고 배,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가격정보

- 7 -

□ 배 수출 현황 및 확대대책

《수출현황》

○ '‘02년 대만의 WTO 가입으로 수출실적이 급증하였으나, 중국산 동양배의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로 기존 동남아 시장은 대폭 축소되고 수출시장이 대만, 미국으로 집중되는 경향

○ 최근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확보 애로 및 환율하락, 경쟁국산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

(단위 : ha, 톤, 천불)

구 분

'95

'04

'05

'06

재배면적(ha)

15,752

22,982

21,807

20,656

생 산 량(톤)

178,321

451,861

443,265

431,464

수 출

물량(톤)

2,817

16,914

25,157

16,301

금액(천불)

7,090

35,238

56,061

36,623

단가/kg

수출단가(불)

2.52

2.08

2.23

2.25

국내가격(원)

-

3,224

2,338

1,649


《수출확대 방안》

○ 북미, 유럽시장

 -  중소과, 감산 조화형 품종 수출(황금배, 추황배)

 -  수출시장 선점, 확보를 위한 조, 중, 만생종의 지속적인 수출 전략

 -  동양배의 효능, 고기요리 등 홍보에 의한 외국인 소비자 관심유도 

○ 동남아(대만), 일본 시장

-  대과, 고품질화에 의한 품질의 차별화

-  미숙과 수출 금지, 12˚Bx 이상의 고당도 등 고품질과 수출

○ 신규시장(중동, 아프리카)

-  Dole Japan 등 다국적 기업을 통한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수출대상국별 시장동향 분석 및 정보수집 강화로 대응전략 수립

- 8 -

<참고 4>

영동고등학교 방문 및 간담회 참고


1. 영동고등학교 현황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계산리

※ 교장(김기표, 57세) 약력 : 충북대학교 체육교육과(‘72년 졸업)

-  영동중 교감, 원남중교장, 영동고 교장(‘05.9.1), 초빙교장(’07.3.1) 

◦ 교직원수 : 55명(교원 38명, 직원 17명)

◦ 학 생 수 : 610명                           (’07. 5. 18. 현재)

학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학 급 수

6

6

6

50

99

91

89

279

105

111

115

331

204

202

204

610


□ 주요연혁

◦ 1951. 09. 26 영동고등학교로 개교

◦ 1987. 03. 01 영동여자고등학교 폐교로 통합

◦ 2006. 03. 01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자율학교) 지정


□ 주요대학 진학현황(‘06학년도 기준)


대학


학년도

4 년 제   대 학

서울 지역

기타 주요 대학


2006

학년도

2

5

2

3

1

39

52

10

9

1

2

131

153

205

- 9 -


□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현황

1)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실 영등관(永燈館) 준공 
 
 여교사 화장실 공사 
 
 이중창 설치 :본관 건물 창호 교체
 
 수업용 컴퓨터 교체 :노후 컴퓨터 30대 교체


2) 교육 프로그램 개선

 
 예비 고교생 과정 운영 : 예비고교 영어, 수학, 논술과정 교육 70시간
 
 우수신입생 해외연수 지원 : 입학성적 우수자 3명 선발 해외연수
 
 우수 신입생 학사비 지원 : 신입생 6명 선발 지원
 
 우수 초‧중학생(6명) 해외연수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 : 수능 5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등) 학습
 
 특별교육과정 운영 : 언어‧수리‧외국어 영역별 상위 10%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 매일 30분 독서후 독서기록장(손으로 읽는 논술) 활용


3) 농촌형 자율학교 운영

 
 학교장‧교사 초빙 : 김기표 교장 초빙, 교사 5명 초빙
 
학생 선발권 확대 : 지역단위 모집에서 전국 단위 모집으로 확대


□ ‘농산어촌 우수고’ 운영성과

1) 우수 신입생 확보

(단위 : %)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중학교 상위 10%이내 입학율

24.51

25.49

24.02

24.02

재학생 중 타 시‧군 학생율

3.92

2.94

1.96

3.43

 
관내 중학교의 상위 10% 학생 전원이 본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타 시군 학생수도 증가 추세임

- 10 -

2) 학업성취도 변화                                     (단위 : %)

연도

구분

2006

2007

3월

9월

3월

4월

3등급 이내 학생비율

29.9

30.9

39.8

40.4

  
 
농촌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생 선택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특별교육을 통하여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3) 학생의 학습태도 및 생활태도 변화

  
 
지역의 명문이라는 자부심 부여(학교에 대한 만족도 85%) 


4) 학부모 지원과 태도, 가치관, 인식 변화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향상(학교에 대한 만족도 87%)


6)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향상


대학


학년도

4 년 제  대 학

서울 지역

기타 주요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기타대

충북대

충남대

교원대

교육대

2005학년도

1

3

2

1

1

17

25

16

14

2

135

167

192

2006학년도

2

5

2

3

1

39

52

10

9

1

2

131

153

205

 
 ‘우수고 선정’ 이후 서울 소재 명문대학 진학률이 배로 증가
 
수능성적 470점 이상 2명 등, 400점 이상자 22명으로 작년보다 우수






- 11 -

2. 전국 농산어촌 우수고 현황


인천 (1)

강화고(강화)

충남 (5)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서야고(당진)

전남 (6)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장성고(장성)

제주 (1)

대정고(제주)

경기 (2)

일동고(포천)

양일고(양평)

강원 (6)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충북 (5)

영동고(영동)

진천고(진천)

단양고(단양)

괴산고(괴산)

보은고(보은)

전북 (4)

고창고(고창)

한국마사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백산고(부안)

경남 (5)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부산 (1)

장안제일고(기장)

경북 (7)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여고(군위)

영덕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청도전자고(청도)

약목고(칠곡)

울산 (1)

울산경의고(울주)

시‧도

우수고 수

시‧도

우수고 수

부산

1

충남

5

인천

1

전북

4

울산

1

전남

6

경기

2

경북

7

강원

6

경남

5

충북

5

제주

1

농산어촌 우수고 시‧도별 현황 (44교)

 

(‘06.12월 기준)

 




- 12 -

3. ‘07년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정책(요약)


□ 우수고 선정‧운영 현황

 
‘04년 시범 7개 고교, ’05년 14개 고교, ‘06년 44개 고교(신규 30) 선정‧운영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 부여, 교장초빙공모제 도입 실시

-  기숙사 확충, 다목적실‧특별실‧어학실 등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비, 원어민강사 지원비, 장학금 등 각종 교육 운영경비 지원


□ 지원대상지역의 지속적 확대

 
 ’06년까지 전국 군지역의 50%에 해당하는 44개 군지역에 대하여 우수고 선정‧지원

※ 7교(’04년) → 14교(’05년’) → 44교(’06) 

※ ’04~’06 기간동안 지원대상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실적


□ 신입생 입학성적 상승

 
 ‘04년, ’05년에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의 비율  4.3% 상승 

-  우수고 선정전 23.8% → ’06년 28.1% (4.3%상승) 


□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상승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사업 선정전 대비 3.8% 상승

-  우수고 선정전 69.4% → ‘06년 73.2%(3.8% 상승)

- 13 -

□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상승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로 정책고객 만족도 점증  
  
 
 학부모, 학생, 교사의 평균만족도 : 64.4%(’06. 10.)

-  학부모 58.9%, 학생 61.8%, 교사 72.9%

※ ‘05년 평균만족도 56.4% → ’06년 평균만족도 64.4% (8.0% 상승) 


□ 지역주민의 학교 신뢰도 증가

 
  방과후 자율학습 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도시 등 타 지역에서 우수고로 유입되는 학생 증가

-  해당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높아져 학부모 만족도 상승


□ 중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기간(3년 이상) 동안 지원하되,

-  지원기간과 중앙정부의 연차별 부담 정도는 ’08년 결정

-  지역사회 자체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자생력 확보

  
 
 ’08년부터 지원대상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 읍‧면지역까지 단계
적으로 확대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확대 지역을 사전 공표

※ 구체적인 연차별 대상지역 등은 ’08년 결정


- 14 -

4.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개선사항 비교

구  분

‘06년도 사업내용

‘07년도 개선내용

사업명칭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사업규모

‘04년 7교 

‧’05년 14교(신규 7교)

‧‘06년 44교(신규 30교) 

‧‘07년 우수고 총 88교

-  신규 선정 44교

-  ’04년 시범학교 7교

-  사업성과 우수학교 20교 내외 

사업기간

‧단년도 지원사업

-  교당 16억원

(국고 8억+대응8억)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

-  3년간 계속사업

-  예산 3년간 분산지원

(1년차 4.5억, 2년차 2억, 3년차 1.5억)

-  대응투자 연차별 확보

선정기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역 실정 고려 자체 공

‧교육부에서 선정기준(고려사항) 제시

‧부적절 선정시 지원 제외 또는 반려 및 재선정 요구

운영상의 개  선

-

‧지자체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협의체’ 구성을 공모 조건으로 설정

-

‧‘농산어촌교육 발전센터’를 통해  사업성과 홍보, 담당자 워크숍, 연수 및 컨설팅, 각종 정보제공 등 지원

-

-

매년 사업성과 우수학교를 선정‧지원하여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성과 제고

-

일반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수고 추가 지정

- 15 -

<참고 5>

여성 결혼이민자 간담회 및 가정방문 참고


1. 결혼이민자 관련통계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연 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04년

319천건

35천건

11.4%

26천건

8.2%

9천건

3.2%

’05년

316천건

43천건

13.6%

31천건

9.8%

12천건

3.8%

’06년

333천건

40천건

11.9%

30천건

9.1%

9천건

2.8%

*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06)


□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합 계

57,069명

100%

75,011명

100%

93,786명

100%

여 성

51,920명

91%

66,659명

89%

82,828명

88%

남 성

5,149명

9%

8,352명

11%

10,958명

12%

*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04~‘06)


□ 결혼이민자 국적별 체류 현황(’06년 말 기준)


국  적

합계(명)

비율(%)

남 성(명)

비율(%)

여 성(명)

비율(%)

93,786

100

10,958

100

82,828

100

한국계중국인

35,801

38

4,618

42

31,183

37

중    국

20,485

22

1,944

18

18,541

23

베 트 남

14,831

16

63

0.5

14,768

18

일    본

6,546

7

569

5

5,977

7

필 리 핀

4,306

5

138

1

4,168

5

몽    골

1,641

1.7

27

0

1,614

2

태    국

1,581

1.6

26

0

1,555

2

기    타

8,595

8.7

3,573

33.5

5,022

6

*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06)

- 16 -

2.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 추진 배경

ㅇ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급증

* ’03년 이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매년 만 건 이상씩 증가 : (’03년)4만4천건→(04)5만7천명→(05)7만5천명→(06)9만4천명

* ‘06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1.9%

ㅇ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대책 필요


□ 주요 과제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2.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3.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4.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등) 

5.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및 방문보건사업 적용 등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범정부차원의 총괄 추진체계 마련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지원대책 마련

(’06.4.26, 국정과제회의)


- 17 -

<세부과제 내용>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ㅇ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률 제정

-  결혼 쌍방간 건강‧재정상태 등 제공‧확인 의무화, 국제결 관련법 준수 등


ㅇ 사증발급 심사 강화 

-  사증발급 심사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요 송출국에 심층 인터뷰 위한 이주여성협력관(가칭) 배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EBS 교육방송(필리핀‧베트남어부터 편성) 및 농어촌지역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및 상담, 국가별 교재 개발과 양국어 사전 발간 등 미디 자료를 제작

-  동일국가 출신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 정보활용 역량 제고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ㅇ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구축 

-  교과서에 포함된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수정하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


ㅇ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ㅇ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네워크 구축 및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


ㅇ 자녀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29개 시ㆍ군, 2,160가정)



- 18 -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ㅇ 체류제도 개선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고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전락하지 않도록, 해지 시 쉼터 등에 사실확인 후 체류여부 결

-  혼인 파탄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때 책임소재 규명시까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허용

ㅇ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 

-  외국인 전용 ‘1366’센터(6개 언어 지원) 및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ㆍ운영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ㅇ 기초생활 보장 및 모‧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ㅇ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임산부‧영유아보충식 지원(7만원/월) 적용

ㅇ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On & Off- line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

-  뉴스레터 및 정책자료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 공익광고 제작, 강좌 개최, 언론 기획기사 자료 제공 등

ㅇ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지원


□ 추진체계 구축


ㅇ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 19 -

3. 영동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국   적    별

자녀현황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몽고

기타

125

21

24

17

17

35

5

0

1

5

132

68

64


□ 지원정책


ꊱ 재한 외국인(이주여성) 한국문화학습 운영

○ 한국음식 만들기 및 한국어 교육(‘07. 4. 17~11. 30, 복지여성과)


ꊲ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부 또는 고부간을 대상으로 도자기 만들기, 황토기공 체험 등(‘07. 6월 예정, 복지여성과)


ꊳ 여성희망일터사업(원어민교사)

○ 방과후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2명) 채용(‘07. 4. 2 ~12. 20, 복지여성과)


ꊴ 외국인 며느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체험 교실 운영(‘07. 6~12월, 자치행정과)

-  지역주민과의 1:1 멘토링 및 자매맺기 : 40명


ꊵ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방문 한국어교육 및 상담(‘07. 1~12월, 농정과)


ꊶ 농촌여성평생학습대학 국내이주여성 교육

○ 요리실습, 농촌여성조직체 활동상황 홍보(‘07. 4. 20, 농업기술센터)


ꊷ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07. 3~12월, 보건소)

- 20 -

<참고 6>

보건지소 방문


1. 영동군 일반현황


□ 행정구역 및 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인 구

65세이상인구

비 율

(%)

행정리동

1

10

230

51,226

11,047

21.5


□ 보건기관

(단위 : 개소/명)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고

29/130

1/53

10/46

18/18


□ 의약업소

(단위 : 개소/명)

의료기관

의약품판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약업사

매약상

한약업사

42

2

26

6

8

36

22

8

1

5


□ 만성질환‧재가환자

(단위 : 명)

만성질환

재가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증

치매

기타

4,195

804

236

108

51

289

- 21 -

2. 상촌 보건지소 현황


□ 건    물

(단위 : 평)

위    치

신축년도

면  적

구  조

비 고

부지

건축

 상촌 임산345- 5

2004. 11월

264.9

105.9

철근콘크리트

최초 1987


□ 관할구역

구   분

마을수

인구수

65세이상인구

비율

의약분업외지역

21

2,547

826

32.4%



□ 인력‧장비

인  력(명)

장   비

공중보건의

공무원

일반

치과

한방

6

3

3

안마기외2종

유니트외 6종

광중합기외 1종



□ 기   타

○ 주 수요자 소재지 : 상촌면

○ 인근병원 : 영동병원(거리 40㎞, 대중교통 40분 소요)





- 22 -

3. 농촌지역 보건지소 활성화 정책


□ 보건지소 설치 현황(‘06년말 기준)

ㅇ 보건소 251, 보건지소 1,280, 보건진료소 1,911개소


□ 상황진단

ㅇ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 지속, 흡연, 음주, 농부증 등 농촌지역에 특성화된 대책 필요

ㅇ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보건의료공급 환경,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 전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운영현황

ㅇ 현재 보건지소는 내소자 위주의 소극적 진료기능에 중점

 만성질환(요양, 재활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의 수요증가에 대처 부족,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와 상호 연계 미흡


□ 활성화 방향

ㅇ 질병치료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건강증진센터로서 역할 수행

-  방문건강관리, 건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실에 맞는 보건사업 전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방문 간호사 등 보건요원을 팀으로 구성하여 순회 방문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07년 방문건강관리 인력 2,000명 확보. ´09년까지 지속 확충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재가요양서비스 기능 확대

-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보건기관에 주간보호기능 보강,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ㅇ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 인력 확충 지속 추

-  농특자금을 활용, 낙후된 농어촌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보강 추

※ ‘07년까지 총 5,512억원을 투입, 보건소 662, 보건지소 1,453, 보건진료소 2,006개소에 대한 시설, 장비 개선 지원, ´07예산 621억원, ´08예산(안) 675억

-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우선 지원,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방문보건사업 요원으로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보강 추진 

- 23 -

4.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련사업(‘06년말 현재)


□ 찾아가는 농촌의료 서비스 사업

○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기여

○ 일  정 : 매주 월, 수, 금(지정운영)

○ 대  상 : 영동군 관내 의료취약지역 주민

○ 사업비 : 15,000천원(군비 100%)

○ 횟  수 : 204회

○ 전담팀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 장  비 : 25인승 버스 1대, 의료장비

○ 내  용 : 일반‧한방‧치과 진료, 병리검사(혈액검사 8종, 뇨검사 1종), 초건강검진(혈압‧혈당), 보건교육 및 보건사업 홍보 


□ 무의촌 농촌주민에 대한 진료 수혜

○ 의료취약 주민의 진료 및 치료로 고통경감 및 질병발견 

○ 65세이상 대상자 무료진료로 경제적 도움

○ 일반진료

-  년중,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치과‧한방 진료

○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  년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  경감방법 : 본인 부담금만 경감

-  시혜대상 : 14,315명(27%)정도


□ 만성질환 및 재가환자 관리

○ 방문보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합병증 예방

○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

○ 년중, 30세이상의 성인 중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재가암환자 등 대상

○ 관리내용 : 만성 및 재가환자 등록 및 관리, 정기적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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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녹색체험마을 방문 및 간담회


1. 모리마을 현황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04년 선정


□ 마을개요 : 61호(31농가, 주작목 : 포도) 인구 158명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현황(농촌진흥청)

ㅇ 사업기간 : ‘04~’05년(2개년)

ㅇ 사업내용 : 컨설팅 및 현장교육, 체험관 신축, 체험공간보수 및 정자설치, 농산물포장재개발, 홈페이지관리 등

ㅇ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고‧지방비 각 100백만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농림부)

ㅇ 위치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박계리, 황산리 이리원(지내권역)

ㅇ 사업기간 : ‘06~’10년(5개년)

ㅇ 사업내용 :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농촌관광기반, 지역역량강화 등

ㅇ 총사업비 : 7,164백만원(국고 5,408, 지방비 1,342, 자부담 407)


□ 체험마을 운영현황

ㅇ 주테마(보조테마) : 금강모치(금강, 찹쌀떡)

ㅇ 주요프로그램 : 금강찹쌀떡, 포도주, 포도따기, 곶감깍기, 올갱이 잡기, 금강산택, 짚풀공예, 쥐불놀이, 참새덮치기

ㅇ 방문객수(명 ): (‘05) 1,801 → (’06) 3,363 → (‘07.4) 1,249

ㅇ 매출액(백만원) : (‘05) 93 → (’06) 112 → (‘07.4) 18

ㅇ 자매결연 : 영동JC(’05.3), 현대건설(‘06.10)

ㅇ 수상경력 :5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06, 농림부) 장려상, ’06년 농촌전통테마마을평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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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사1촌 운동 현황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 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사회적 운동

통령님, 농림부, 경제5단체, 농협 등이 참여한「농촌사랑 공동선포식을 개최(‘03.12.11)하여 1사1촌 운동추진 결의 후 관련 준비를 거쳐 ’04년 하반기 본격적인 추진

-  제5단체, 경실련, 여성단체, 언론, 학계, 종교계, 농협 등 47개 기관 참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발족('04.10.25, 전경련회관)

상생한마당행사’ 개최('05.10.13,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대통령님 내외분 및 7만여명 참석), 촌사랑지도자 연수원 개원(‘06.2.22) 및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설립 허가(’06.3.7), 제1회 농촌사랑지도자 대회(‘06.12.27)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진행 되고 있으나, 정부는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홍보, 기반구축 등 직‧간접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내적으로는14,000여개의 도시소재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농업·촌문제의 범국민적 이해 토대 마련 및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자매결연 실적 : (‘04.12월까지) 2,404건 → (’05) 8,677 → (’06) 14,498( 증 5,821건, 40%) 

-  기업당 평균 5.3회 교류와 농산물직거래 등 물적교류 1,854억원

*중앙부처 : 농림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대검찰청 등 29개 기관

□ 대외적으로는 1사1촌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위선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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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마을 상하수도 지원


□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사업기간 :  1994년~2014년

 총사업비 : 12,951억원 (국고 8,230,  지방비 4,721)

 사업규모 : 농어촌 소규모 자연마을 7,751개마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총계획

2006까지

2007예산

2008이후

◦ 사 업 량

7,751

5,364

253

2,134

◦ 총사업비

12,951

8,881

427

3,643

-  국  비

8,230

4,974

342

2,914

-  지방비

4,721

3,907

85

729


○ 영동군 설치 현황

-  ‘06년말 23개소 설치, 3,506백만원 투입

-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에 ‘96년도 148백만원 투입, 마을상수도 설치





- 27 -

4. 농촌정보화(디지털사랑방 구축지원)


□ 사업목적

ㅇ 농촌마을에 디지털사랑방(인터넷 이용환경, 위성TV 등) 설치 지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조성

ㅇ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PC 등 정보시설지원, 마을홈페이지구축 등) 구축

□ 사업내용

○ ‘03년 시범사업으로 5개소 이후 ’05년까지 총 45개에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지원(총예산 13억5,000만원, 국비 및 지방비 각 50%)

-  1개소 사업비 : 마을당 3천만원(국고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주요 사업내용 : 공동정보이용시설 설치, 마을홈페이지 설치

※ ‘06년부터 디지털사랑방 구축지원 사업 중단

○ ‘06년 사업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국비 3억)으로 사업중단

-  행자부(정보화마을사업)와 디지털사랑방 사업의 유사성 제기

○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을 100호 이상에서 농림부의 디지털사랑방 선정기준 30호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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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포도주 제조공장(와인코리아) 방문 참고


1. 와인 코리아 기본현황


□ 대표자 및 직원수 : 윤병태(47세), 36명, (96.9 설립)

□ 자본금 현황 :6,001백만원(법인 37.6%, 영동군 37.5%, 군민 24.9%)

-  영동군 출자 2,250백만원 (2004. 6. 30)

□ 주생산품 : 포도주, 포도즙, 복분자주, 와인소주(브랜드명 사또마니)

년도별

매 출 실 적(백만원)

비 고

포도주

샴페인

포도즙

기타

2004

2,201

1,207

232

643

119

2005

2,519

1,823

94

238

364

2006

4,272

3,345

51

166

709

증감(‘06- 05)

1,753

1,522

△43

△72

345

증69.5%


□ 와인트레인 운행(서울~영동, 2량, 주2회)


ㅇ 참 가 료 : 주중(화) 7만원, 주말(토) 7만5천원

ㅇ 운행실적 : 53회 3,650명(4월말 현재) 

ㅇ 운행수익 : 365,000천원


□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


ㅇ 와인트레인 증차  :     2량,   400백만원

ㅇ 포도 파고라 설치 :   300평,   100백만원

ㅇ 제품창고         :    200평,   145백만원

ㅇ 기계설비         :      3종,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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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농정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업클러스터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 예산(20개소) : (‘05) 120억원 → (’06) 200 → (‘07) 229 (국고,균특회계)

사업단 별 3년간 지원하되, 매년 평가 후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 배정

□ 지원조건 및 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지자체보조 경상, 자본)

□ 지원내용 

ㅇ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 농지 활용 생산기반정비 등

ㅇ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본사업은 시범사업(‘05~’07) 평가와 검증을 통해 본사업추진방안정(‘07 2/4분기) 후 ’07년에 신규사업단을 선정하고 ‘08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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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추진상황


 기본 방향

ㅇ 농산물가공산업분야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대 유지

ㅇ 농업종합자금,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농민주제조면허 추천 등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추진 내용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  시설(2억 한도), 개보수(사업비 80% 이내), 운영(3억 한도) 자금지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  ‘07년 1,020억원, 국산농산물 이용 가공업체당 50억원 한도 지


 전통주활성화 대책추진

-  전통 누룩 개발 관련 연구 용역 수행(‘07부터 3년, 13억원)

-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 연구용역 추진(숙명여대)

-  2007 한국 전통술 품평회 개최(5개 주류분야별 시상, ‘07.10월)

-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행사 개최(5.10~11/남산 한옥마을)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및 추천 업체 실태조사 실시

-  430건 주류제조면허 추천(과실주 164, 약주 51,리큐르 129 등)

-  추천업체의 가동실적‧매출‧원료조달 등 실태조사(매년)


ㅇ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조사 추진

-  ‘05년까지 정부 지원 1,108개소 대상(행정조사완료)

-  고용, 매출, 판로 등 운영실태 등 전반현황을 조사‧분석


ㅇ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도 농산물 가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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