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입 관련, 정부의 정책적 의지 확인

□ 한덕수 국무총리는 6.15(금),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 약화 움직임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참석하였다.

□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정 등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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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대책은 대학입학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우선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ㅇ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반영

ㅇ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계획을 마련‧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조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1조 5,875억원이며

ㅇ 이외에도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하여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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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부처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위 : 억원)

※ 출처 : 제5차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 회의자료(’06.12.),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06.12.,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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