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는 7.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

ㅇ 현재 수립중인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교육관련 현안법안 처리계획, 2.13 합의 이행국면에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 7월 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한‧미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준비중인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을 점검 (‘07.7월말 발표 예정)

ㅇ 2단계 대책에서는 관광수지 적자확대 문제 해소를 위해 관광‧레저 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ㅇ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R&D 투자 지원 확대, 금융‧통신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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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현안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ㅇ 향후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BDA 문제 해결이후 2.13 합의가 이행국면에 접어들면서 북미 관계 개선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ㅇ 하반기에는 개성공단 1단계 개발 마무리,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해결 등 상징적 사업들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ㅇ 평화번영정책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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