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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김병렬 과장 박현종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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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2100- 2347 phj0926@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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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2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산자부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매수 |
총 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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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1일 오후,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08 ～2012),「산업기술 보호지침」및「국가핵심기술 지정」등을 심의‧확정하였음
□ ‘선진기술강국을 향한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 불법 유출 대응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기반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국정원, 검찰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및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등
**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산업보안시설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40개의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되,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전기전자 4‧자동차 8‧철강 6‧조선 7‧원자력 4‧정보통신 6‧우주 5
** 국비R&D 지원을 받은 기술의 경우 수출시 승인, 민간자체개발 기술의 경우 수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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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첨단기술 유출은 당해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야 하고,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음
붙임 :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2. 국가핵심기술 지정(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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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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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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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17명) |
한덕수 |
국무총리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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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
재정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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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 |
과학기술부 장관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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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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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
국가정보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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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
외교통상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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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법 무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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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
국 방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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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농 림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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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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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
정보통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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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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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
환 경 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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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
건설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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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
해양수산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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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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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희 |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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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6명) |
한민구 |
서울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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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섭 |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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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한 |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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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인제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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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
인하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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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
국민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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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핵심기술 지정(40개)
☞ 분야별 : 전기전자 4‧자동차 8‧철강 6‧조선 7‧원자력 4‧정보통신 6‧우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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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국가핵심기술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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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4개) |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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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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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 제외)‧구동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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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패널 셀 구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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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8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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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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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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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기술(DPF, SCR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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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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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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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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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OB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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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강 (6개)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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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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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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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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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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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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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국가핵심기술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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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7개) |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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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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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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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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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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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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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 ERP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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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력 (4개) |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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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원자로 U- 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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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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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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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6개) |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 H, MediaFLO, One- Seg 방송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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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 H, MediaFLO, One- Seg 방송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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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 H, MediaFLO, One- Seg 방송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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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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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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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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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 (5개)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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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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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 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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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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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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