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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총괄심의관실 김달원 과 장 방진아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 2188 (011- 312- 9265) passb@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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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7(금) 10:00 배포합니다 |
매 수 |
총 3쪽 |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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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07.9.7(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9.22~26)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서민경제 분야 |
□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9.10~9.21,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1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 쌀, 밤, 대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추진
□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9.10~9.21, 2주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발생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등 조치를 취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을 강화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7년 예산 1,815억원)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8조원)중 일부 잉여재원을 시설투자 및 생산자금으로 투입(500억원 이상)
ㅇ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특별운전자금 공급(3,550억원)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매칭(50:50), 연 3.25%로 공급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8.27~9.21)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교통 및 안전분야 |
□ 특별교통 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9.21~9.27, 7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을 통해 귀성객의 편의 도모
ㅇ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방송·인터넷·DMB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가스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
ㅇ 백화점,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2,4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 전진배치 등 비상응급체계 구축
ㅇ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9.12~9.26)을 통해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각 시·도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ㅇ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석 전 2주간(9.10~9.21)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기 타 |
□ 공직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민원처리 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떡값 수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등을 추진하고, 추석연휴 기간중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점검키로 하였음
※ 첨부 :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2007. 9. 7(금)
국 무 조 정 실
관계부처합동
◇ 추석명절 연휴(9.22~26)에 대비,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체불임금 대책 등 서민경제분야 대책을 비롯하여, ㅇ 원활한 귀성 및 귀경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재난·재해·치안대책, 비상진료대책 등 풍요롭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림 |
<목 차> Ⅰ. 올해 추석 여건 전망 및 대응방향1 Ⅱ. 추석 대비 분야별 대책2
1.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2 2.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3 3.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3
4. 특별 교통대책4 5. 재난·재해·안전사고대책4 6. 민생치안 및 테러대책5 7.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5
8. 쓰레기 관리대책6 9.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6 10. 공직기강 확립대책6 |
Ⅰ. 올해 추석 여건 전망 및 대응방향
□ 금년도 추석연휴는 9.22(토)~9.26(수)까지 5일간
□ 최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넉넉한” 추석이 될 것으로 기대
* 수출 두자리수 증가, 민간소비 4% 초반의 회복세,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 소비자 물가 2.5% 수준 안정세 전망
ㅇ 또한 수확기 기상여건도 양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 유가상승, 태풍 등 예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인한 가격불안요인은 상존
□ 교통상황과 관련, 귀성길은 추석(9.25) 전 연휴기간이 3일로 길어 교통량 분산효과가 기대되나, 귀경길은 귀경차량 집중으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
□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될 가능성
⇒ 이러한 추석 명절의 여건을 감안, ◇ 금년 추석이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ㅇ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체불임금대책, 특별교통대책, 공직기강 확립 등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 관리 |
Ⅱ. 추석 대비 분야별 대책
서민경제분야 |
1.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9.10~9.21,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특별관리품목(21개*)을 중점 관리
* 농축수산물(16) :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개인서비스(5)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돼지갈비(외식)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 농협(42개), 하나로마트(155개), 인터넷 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할인판매 및 직거래 실시
ㅇ 대책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추석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
□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
ㅇ 대책기간(9.10~9.21)중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3.6톤 이상 화물차(7,000대)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07~22시) 해제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8.27~9.24)
ㅇ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추석 성수품에 대한 담합행위도 집중감시
2.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 추석전 2주간(9.10~9.21)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발생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를 지원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7년 1,815억원)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ㅇ 미청산 체불임금 신속 확인 및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3.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전후 지원대책 추진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8조원)중 일부 잉여재원을 시설투자 및 생산자금으로 투입(500억원 이상)
ㅇ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특별운전자금 공급(3,550억원)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운전자금 대출금과 매칭(50:50), 연 3.25%로 공급
ㅇ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독려
*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9.18)를 통해 18개 시중·지방은행의 추석자금 집행점검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을 협조 요청
□ 5개 권역별*로「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8.27~9.21)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유도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 대한상의‧경총 등 원사업자단체(8개)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지도할 것을 요청(8.22)
교통 및 안전분야 |
4. 특별 교통대책
□ 추석연휴 전후 특별교통 대책기간(9.21~9.27, 7일간)을 운영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증편운행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ㅇ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 인터넷·TV자막방송·DMB 등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ㅇ 서울 시내버스 및 수도권 전철·지하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 귀경편의 도모
ㅇ 철도·교량 등 주요시설 안전점검, 기상악화시 연안여객선 등 운항통제 강화, 과속·갓길운행 단속 실시 등 교통안전대책 추진
ㅇ 건교부에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교통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교통상황에 신속히 대응
※ 상세한 특별교통대책 내용은 9.12(수) 건교부에서 브리핑 예정
5. 재난‧재해‧안전사고대책
□「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운영하는 등 추석연휴 국가기반 재난대비계획 추진
ㅇ 24시간 상황근무 실시, 도로‧가스 등 민생 직접 관련분야 중점관리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취약지역 안전관리
ㅇ 대형상가, 재래시장, 공연시설, 터미널 등 2,431개소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점검(8.27~9.17)
ㅇ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 119 구급대 전진배치(차량 230대, 대원 490명) 등 비상응급체계 구축
□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점홍보기간(9.17~9.27)을 설정, 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6. 민생치안 및 테러대책
□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9.12~9.26)을 강화하여 추석 전후 민생치안 확보
ㅇ 은행, 백화점, 주택가 등 범죄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치기배, 갈취폭력배, 농·축산물 절도범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ㅇ 명절을 빙자한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2,508명),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 지급 등
□ 테러우려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출입국 심사 강화 등 테러 예방활동 강화
ㅇ 테러리스트 입국 방지를 위해 주요 외국시설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 및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
ㅇ 해외여행 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사 콜센터 운영
* 영사 콜센터(3210- 0404)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7.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 응급의료기관(440여개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ㅇ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 비상방역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
ㅇ 집단환자(설사 등) 및 해외유입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요령 등을 적극 홍보
ㅇ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9.10~9.21)
- 위반업소‧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압류조치 등 식품안전 확보
기 타 |
8. 쓰레기 관리대책
□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기간(9.10~10.5, 4주간) 설정
ㅇ 연휴기간중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등으로 쓰레기 적체 방지
ㅇ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점검(9.17~9.21)
ㅇ 도로변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9.21~9.26)
* 환경신문고(128)를 통한 신고 활성화 추진
ㅇ 쓰레기 적체 관련 민원 및 투기신고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환경부·지자체에 대책상황반 설치·운영(9.22~9.26)
9.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9.10~9.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빈곤가정, 사회복지시설, 거리 노숙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추석차례상 비용, 행사비 등 지원(총49억원)
10. 공직기강 확립대책
□ 각 기관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기간중 민원 처리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 명절 떡값 수수,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ㅇ 정부합동점검반은 추석명절 전후 현장감찰 등 공직기강 점검
<참고>
추석 연휴 알아두면“유익한”긴급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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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
전 화 번 호 |
ㅇ 응급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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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
1339 |
- 화재‧응급환자 |
119 |
- 당번약국 |
www.pharm114.or.kr |
ㅇ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안내 (1333) |
- 고속도로 안내 |
|
- 철도 안내 |
|
- 고속버스 안내 |
|
- 여객선 문의 |
island.haewoon.co.kr |
ㅇ 소비자 피해 상담 |
|
- 소비자원 신속대응반 |
|
- 농축산물 할인판매 안내 (농협) |
|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
- 수산물 할인판매 안내 (수협) |
|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1399 |
ㅇ 노동부 상담센타 |
1350 |
- 체불임금 구제 |
1350 |
-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
|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중기청) |
1357 |
-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진흥원) |
|
- 중소기업창업상담 (중기청 창업제도팀) |
|
ㅇ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위) |
|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서울권 (02- 3140- 9664) 부산권 (051- 466- 3199) 광주권 (062- 225- 8457) 대전권 (042- 472- 1385) 대구권 (053- 742- 9149) |
ㅇ 생활민원 |
|
- 희망의 전화 (불우이웃 생계비 지원) |
129 |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실종아동 신고접수 |
182 |
-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