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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심의관

권동태 과  장  

김기한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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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총2쪽

9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는 9.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


ㅇ  최근 경제동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 및 대응방향,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9월 중 주요 국정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최근 경제 동향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  최근 경제동향은 물가안정속에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ㅇ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에 전망하고 있는 연간 4%대 중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


□ 또한,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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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대학, 문화계, 연예계 등을 중심으로허위 학위 파문이 확산되어 사회문제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학위 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ㅇ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DB구축,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내 마무리하여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방송통신융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할 과제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를 관리고, 


ㅇ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제도적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키로 하였음


□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이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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