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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총괄심의관실 권동태 과 장 김기한 서기관 |
연락처 |
Tel. 2100 - 2152 kimkh@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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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7(금) 15:30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
매 수 |
총2쪽 |
9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는 9.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
ㅇ 최근 경제동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등 9월 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최근 경제 동향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 |
□ 최근 경제동향은 물가안정속에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ㅇ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에 전망하고 있는 연간 4%대 중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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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대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허위 및 부적격 박사학위 관련 대책 |
□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대학, 문화계, 연예계 등을 중심으로 허위 학위 파문이 확산되어 사회문제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학위 검증은 교수 임용권을 가진 대학에서 담당하되,
ㅇ 정부는 해외 학위기관 DB구축, 학력검증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여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
□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내 마무리하여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방송통신융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 할 과제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ㅇ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중‧장기과제는 임기 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관리키로 하였음
□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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