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작성자

규제개혁조정관실

김충호 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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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4(목) 배포합니다.

매수

총 2쪽

서울경제신문(‘07.10.4)의 기사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임

서울경제신문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 실시한 ‘2007년 제1차 규제개혁모니터링 조사’ 결과

ㅇ 전문가 66.7%가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 ‘07.5월에 실시한 「행정인허가 규제개선」과 「지자체 규제템 및 관행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 과제별 ‘현행 규제수준의 적절성’,‘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개선방안에 대한 체감 만족도’, ‘개선방안의 예상 성과’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


설문항목별 평점현황

설문항목별

총평균

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

지자체 규제시스템 및 관행개선

평균

전문가

수요자

평균

전문가

수요자

총 평 균

3.05

3.09

3.03

3.16

3.00

2.73

3.28

현행 규제수준의 적절성

2.76

2.72

2.40

3.04

2.80

2.32

3.30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3.29

3.19

3.17

3.21

3.38

3.07

3.70

개선방안에 대한 체감 만족도

2.87

2.98

2.93

3.03

2.84

2.89

2.78

개선방안의 예상 성과

3.26

3.47

3.60

3.35

3.05

2.96

3.15

※ 5점 척도중 2.5~3.5점은 “보통”수준의 평점


□ 일부 항목의 경우 2점대도 있었으나 설문결과 전체 평균 평점은 3.0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ㅇ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과 ‘개선방안의 예상성과’에 대하여는 각각 3.29점과 3.26점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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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방안 만족도도 평점은 2.87이나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평균 65.9%로 나타남(만족 25.3%, 보통 40.6%)


ㅇ 특히, 모니터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요자의 평가는 거의모든 항목에서 3점대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정부규제수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66.7%가 부정적이었으나수요자는 27.3%불과하며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2.8%


□ 정부의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ㅇ 등록규제 수는 ‘98~’99년 기존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감축된 이후, ‘0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참여정부」들어 규제의 증가속도는둔화되고 있음

* ‘00~‘02년(3년) : 총 596건 (연평균 199건)

* ‘03~‘06년(4년) : 총 360건 (연평균  90건)


ㅇ 참여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규제개혁과정에 기업 등 수요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 민‧관 합동「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 여러 부처 및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를 발굴·집중 정비

* ‘04.8~’07.9 창업‧공장설립 절차개선,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등 총 63개 전략과제 (1,705개 세부과제) 추진

-  주기적으로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수렴‧개선하고,「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별기업 현장 애로규제를 접수받아 해결 

* 제단체(‘03~) 723건 중 270건 개선, 신고센터(’04~‘07.8)1,790건 중 1,102건 해소

*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 1차 60건(8월), 2차 236건(9월) 제출, 10월중 종합보고서 제출 예정


⇒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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