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구체화하였다.

○ 공립학교는 ‘08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10년 3월 개교 목표로 ’09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08년 하반기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추어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08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하여 설립준비업무와 함께 센터 개원 전까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을 폐지하여 항공좌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 ‘08년에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 또는 대체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자유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붙  임 >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2. 제주영어도시 조성 추진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접근성 제고방안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2호 안건(심의안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2007. 12.

관 계 부 처 합 동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Ⅰ. 추진 경과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국무회의 보고(‘07.9.4)

ㅇ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ㅇ 대통령님 지시^*('05.8) 및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 계획 발표(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06.12)

* 국립어학원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그램과 연계, 정부에서 투자하는 방안 지시

ㅇ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용역 실시(국토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07.1～7)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체계 구축(‘07.9)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사항 심의

-  지원위 사무처에 제주영어교육도시팀 신설, 사업전반 총괄 조정

ㅇ 교육부, 건교부, 제주도 등 기관별 소관분야 사업 전담 집행

-  교육부·건교부 : 교육 및 개발분야 사업 총괄 추진

-  제주도·도교육청 : 대상부지 제공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 재경부·예산처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ㅇ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교육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 및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항 협의

- 1 -

□ ‘제주영어교육도시 자문위원’ 위촉·운영(‘07.11) 

ㅇ 도시개발 및 교육분야 관련 전문가를 ‘제주영어교육도시 자문위원’ 위촉(11명)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제1차 자문회의시 주요 제시의견(11.16) >
ㅇ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필요 -  교육과정·학생선발·등록금 등 학교운영 자율권 확대 -  기숙생활에 따른 방과 후 학교 교육프로그램 마련 -  도시내 영어구사 인력확보를 위한 원어민 유치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ㅇ 성공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및 교육도시 주변과 기능적 연계 필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협의·조정(‘07.9～12) 

ㅇ 관계부처 T/F 회의(총 7회)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계획 협의

ㅇ 주요 쟁점사항 협의·조정

-  공립학교 설립·운영관련 중앙정부 지원방안

-  1단계 시범사업에 국제고 설립 추가

-  영어교육센터 사업추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  사업부지 무상제공 방안 등

- 2 -

Ⅱ. 추진방안

기본방안(9.4 국무회의 보고)

□ 사업 개요

ㅇ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제주도 도유지)

※ 대상부지중 생태 3~5등급지 216만㎡를 개발가용지로 활용

ㅇ 사업기간 : ‘07. 9 ~ ’13. 2/ 도시개발사업 방식

ㅇ 사 업 비 : 약 7,800억원(부지조성 2,200, 공공시설 5,600)

ㅇ 교육기관 :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ㅇ 시설구상 : 교육시설 82만㎡, 주거·상업·공공 등 지원시설 134만㎡

□ 부처별 역할 분담

ㅇ 교육부 : 교육분야 사업 전담 추진

-  학교설립 운영, 영어교육센터, 교육제도 개선 등

ㅇ 건교부 : 개발분야 사업 전담 추진

-  개발계획 수립,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사업 시행

ㅇ 국조실 : 사업추진 전반 총괄, 주요 현안 협의·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 부지 제공, 공공기관 설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 영어전용학교 설립

ㅇ 단계별 12개 학교(공립 4, 사립 8) 설립, 연간 9천명 교육

-  초 7개교(4,950명), 중 4개교(3,150명), 고 1개교(국제고, 900명)

- 3 -

※ 교육수요는 해외 유학·연수생, 외고·국제고 지원자 등 잠재 수요자 9만명(05기준, 한국교육개발원)의 10%인 9천명을 연간목표치로 설정

ㅇ 1단계로 2010년 3월 목표로 2개 공립학교(초1, 중1) 시범 설립

-  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보장(MOU 체결)

ㅇ 2단계로 2013년까지 공·사립학교 10개교 추가 설립

※ 사립학교(초5, 중3)는 공공이 설립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순수 사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

□ 영어전용학교 운영 

ㅇ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전 과목 영어 몰입교육(국어, 국사 제외)

-  교육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  교 육 비 :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  입학자격 : 전국 학생대상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ㅇ 교사수급은 영어에 능통한 내국인 교사 및 영어권 국가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여 영어교육 혁신 및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영어학습 교수법 등 연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ㅇ 영어교사, 공무원연수 등 성인영어 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방송(EBS) 및 e- learning(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전국에 영어교육 콘텐츠 전파등

□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고품격의 정주형 영어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학, 대학원 등 

- 4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 외국교육기관 부지(40만㎡) 우선 조성하고, 대학유치 등은 별도 추진

주요 협의·조정사항

□ 공립학교 설립·운영비 지원

ㅇ 공립학교 설립비(기숙사 포함) 및 운영비(수익대비 운영비 초과분)는 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개발이익 발생시 공립학교 설립비에 활용방안은 추후 협의, 세부사업이행협약에 반영

□ 1단계 시범사업에 국제고 설립·운영

ㅇ 기본방안에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2개교(초1, 중1)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국제고등학교도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

※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중인 국제고 설립계획을 수용·반영

□ 영어교육센터설립 추진

ㅇ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되, 2010년 3월 1단계 시범학교 개교 이전에 설립·운영

□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 제공방안

ㅇ 제주도에서 사업부지중 도유지(3,840천㎡)를 무상제공

- 5 -

ㅇ 사업 착공(‘08.12)이전 부지제공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조치

- 6 -

Ⅲ. 추진계획

1

학교 설립·운영

□ 공립 시범학교 설립

ㅇ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운영방안 마련(‘08 상반기)

-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모델 연구용역 실시

-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위원회 보고

ㅇ 학교설립 계획안 도의회 심의(‘08 상반기) 

ㅇ 시범학교 개교 준비(‘08 하반기) 및 학교시설공사 착공(‘09.1월)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ㅇ 제주도가 도 교육청과 협의, 학교 유치방안 마련(‘08 하반기)

-  국내 유수 사학법인 등 대상으로 사립학교(초5, 중3) 유치

-  해외 명문대 분교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ㅇ 국내·외 유치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및 유치 추진

□ 일정계획 

- 7 -

2

교육제도 개선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ㅇ 영어전용학교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관계전문가 자문,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08.8)

* 제도개선 대상과제(예시)

-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 특수 목적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력 인정 : 영어전용학교 학력인정 특례규정 마련

-  수업료 징수 :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수업료징수 근거 마련 등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 확정

□ 제도개선과제 입법화 추진

ㅇ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령정비안 마련, 국회 제출(‘08 하반기)

ㅇ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09년)

□ 일정계획 

- 8 -

3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영어교육센터 설립

ㅇ 교육부에서 설립·운영계획 수립(‘08 상반기)

-  설립방식, 조직 및 주요기능 등 세부방안 연구용역 실시

-  관계기관 협의 및 제주지원원회 보고

ㅇ 영어교육센터 시설공사 시행(‘09.1 착공, ’10.2 완공)

ㅇ 영어교육센터 개원(’10.2)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ㅇ 영어교육센터 개원 이전에 영어몰입교육과정 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준비단 운영(‘08 상반기)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 연구·개발기능 수행

※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영어교재 활용 시범 운영(‘09년도)

□ 일정계획 

4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 9 -

□ 개발계획 수립(‘08.5)

ㅇ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마련(‘08.2) 

-  교육과 생활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인구수용계획 수립 

-  영어상용환경 조성을 위해 원어민, 지원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

※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9~   )

ㅇ 개발이익 규모 추정, 활용방안 마련(‘08.4)

-  학교시설 지원, 교육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장학기금 조성 등 활용방안 검토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결정고시(‘08.5) 

□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08.5)

ㅇ 사업시행예정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08.2)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08.5) 

-  사업예정지구의 자연‧생태‧인문환경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구역 및 경계 설정

□ 일정계획 

- 10 -

5

통합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

□ 통합영향평가 협의(‘08.9)

ㅇ 사업 시행자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08.4)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대책 마련

ㅇ 주민의견 수렴 및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08.9)

□ 실시계획 수립(‘08.11)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안) 수립(‘08.9)

-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반영하여 인구, 교통,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세부계획(안) 마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특성 및 지역의 역사‧문화에 적합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상세경관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ㅇ 건교부가 관계기관 및 제주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08.10～11)

□ 일정계획 

- 11 -

6

도시개발사업 시행

□ 사업대상부지 확보(‘08.12)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08.5)

-  보상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08.10)

□ 토지공급 및 부지조성공사 추진(‘08.12～‘13.2)

ㅇ 토지공급(‘08.12～) 

-  단계별 학교개교시점에 맞추어 주거‧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추진

ㅇ 부지조성 공사(1단계 : ‘08.12～‘10.2, 2단계 : ‘10.3～‘13.2)

-  도로, 통신,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 일정계획 

- 12 -

Ⅳ. 사업이행 협약 체결

□ 추진 배경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 지원에 관한 관계기관간 사업이행협약 체결(‘07.9.4, 기본방안)

□ 협약 주체

ㅇ 중앙 :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국조실

ㅇ 지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차지도교육청

□ 협약(안) 주요내용

ㅇ 기관별 역할분담

-  교육부·건교부 : 교육 및 개발분야 소관사업 총괄

-  재경부·예산처 :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

-  국조실 : 사업추진 전반 총괄 조정

-  제주도·도 교육청 : 대상 부지 제공 및 사업추진 관련 지원

ㅇ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지원

-  공립학교 설립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 지원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 조치 계획

ㅇ 사업이행협약(안) 제주지원회 보고 후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 13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업 무 추 진  현 황

2007. 12. 

국  무  조  정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Ⅰ.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후속조치 추진상황

□ 그간 위원회 심의사항

□ 후속조치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과제 275건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60건 반영 완료 

-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 15건 중 5건 조치 완료, 10건 개정절차 이행 등 후속조치 추진 중

* ｢별첨 1｣ :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 수정 반영 사항 】

ꋮ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완료(‘07.6)

-  ‘해비치 관광호텔’ 및 ‘나비ㆍ곤충ㆍ어류박물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 1 -

Ⅱ. 제주특별자치도 점검평가 결과

□ 특별자치도 출범 1년 계기, 점검평가단(교수 6인)을 구성하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07.7~8월)

○ 자치조직‧인사‧재정 등 총 9개 분야 64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 제주도 자체평가 내용 검증, 분야별 점수 부여 및 등급화

○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병행

- 2 -

□ 평가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운영상의 보완 필요 과제 발굴(‘07.10~11월)

○ 중앙정부에 의한 제도개선 측면과 특별자치도의 운영측면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

* 평가결과 보고서‧혁신위 사례분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제주도 공무원‧전문가 등과의 심층 면접조사 병행 실시(‘07.10.11～19)

○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제도보완 과제 16개와 특별자치도 등 운영개선 과제 16개를 발굴

* ｢별첨 2｣ : 점검평가 분석 결과 보완 필요 과제 

□ 향후 계획

○ 제도보완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반영

○ 운영개선 과제는 제주도 등 소관기관별 이행방안 마련 촉구

* 특별행정기관 이관 업무의 활성화 방안, 미제정 조례의 조기 제정 등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 추진 방향 (‘08년도 권한이양)

○ 제주도의 지역여건‧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 중앙행정 권한의 연도별 이양 추진

※ 연도별 권한이양 계획 (지원위 보고, ‘07.3)

‧ 연 도 별 (‘08～’11)  :    ‘08년      ’09년     ‘10년     ’11년

‧ 사무건수 (총 4,107건) :   1,578건     912건     993건     624건

○ ‘선 제도개선 후 보완원칙’에 따른 그간의 권한이양(1,2단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도 보완

* 개별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반영 미흡 등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 방식 병행 추진 

* 주민체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 관광분야를 우선 추진

□ 추진 현황

○ 제주도와 전문가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분야별 추진방향 실무협의 (‘07.9 ～ 10) 

-  그간의 권한이양 추진상황 점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확산

○ ‘08년도 권한이양대상 사무에 대한 제주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07.11) 

-  제주도의 이양요청 건수는 182건으로 이양요청율이 11.5% 수준

*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09년이후 이양대상 사무중 256건 조기이양 요청

-  관련부처의 이양수용 건수는 263건으로 수용율은 16.7% 수준

* 기타 : 이양계획상 이양대상사무중 기이양 또는 폐지사무, ‘09년이후 이양사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에 대한 사무처 조정안 마련 (’08.1)

-  권한이양 대상사무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조정안 마련시 우선 이양 추진사무

○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지원 보완 방안 강구 (‘08.4)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 기준 마련

○ 권한이양 대상사무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08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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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08년도 규제개혁)

○ 당초 특별법(제345조)의 취지에 따라 Negative System에 입각한 규제정비를 추진

-  관계 부처 및 제주도 의견수렴 결과, 필수규제 존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단기간 내 Negative 방식의 규제정비 곤란

* 필수규제 존치 의견 : 관계부처 98.6%, 제주도 99.3%

○ 우선, 핵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

-  개별규제는 경제적 진입규제(762건)와 행정적 규제(909건)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우선 정비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5개 전략과제를 선정, 관련 덩어리 규제를 중점 정비

* 5개 전략과제 : 관광·레저산업,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첨단산업 창업,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 규제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제주도의 규제개선 추진 역량 지원

□ 추진 현황

○  ‘08년도 개선대상 개별규제에 대한 제주도 의견 수렴(’07.12)

-  총 154건(등록규제 85, 비등록규제 69) 규제정비 요청, 정비대상 등록규제(1,671건) 대비 요청율 5% 수준

○  5개 전략과제 관련 덩어리 규제 정비 착수

-   제주도, 도교육청, JDC 및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덩어리규제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07. 9)

-   전략과제별 규제 Map 작성, 정비대상 규제모수(504건) 발굴('07.11)

-   개선대상 덩어리 규제에 대해 총 63건의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제주도 의견 수렴(‘07.12)

* 정비대상 규제모수 대비 요청율 13% 수준

○  제주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도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07.11)

-  규제개혁 추진방향 공유를 위한 제주도 공무원‧관련 전문가와의 합동 워크숍(‘07. 9)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의 규제개선 요구과제 및 덩어리규제 정비대상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08. 1)

○ 한국경제연구원 건의과제^* 검토 등 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필요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08년 상반기 중 개선과제 확정,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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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향

○ 규제완화, 특별법상 특례부여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 지속

○ 핵심산업 육성성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추진 현황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및 항공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제주개발센터(JDC) 추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공사 보유토지 수의계약 매입 방안 마련(‘07.12)

-  항공접근성 제고방안 마련(제3호 안건으로 별도 보고)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 지원

-  관계기관간 투자유치지원협의회 개최 정례화(월 1회)

* 지원위 사무처장, 제주환경부지사, 개발센터 부이사장 등 참석

-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개발 컨셉 적절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 협의(07.9～10)

☞ JDC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제4호 안건으로 별도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유치지원협의회｣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보고

-  프로젝트 활성화 관련 필요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

○ 해외 IR 등 투자유치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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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건 중 5건 이행 완료, 8건 추진중, 2건 추후 반영(‘07. 11 현재)

과 제 명	추진 현황	관계 부처
제주지역에 대한 법인세 우대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연계, ｢균특법｣ 상 지역분류의 예외를 인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 추진 구    분 세액감면 내용 중소기업 70% 법인 (대기업) 이 전 최초 10년 70%, 이후 5년 35% 신 설 최초 7년 70%, 이후 3년 35% * ｢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2월)  * ｢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2월)	재정 경제부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 개정 추진 ▪ 이용횟수 확대 :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  ▪ 주류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이후, ｢면세점 규정｣ 개정 추진 예정 ▪ 운영사업자 확대 :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11.2)
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  추후 제주특별법 개정시 반영 <복지부 의견> -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사항을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보건 복지부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재정인센티브 도입	○  인센티브 세부기준 마련 중 * 예산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기획 예산처
외국인 환자‧가족 장기체류 허용	○ 법무부 지침 개정 * 개정 완료(‘07.4.1)	법무부
투자진흥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급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  ‘08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 수산부
외국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확대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개정 완료(‘07.1.2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학칙 제‧개정시  보고범위 축소	○  ｢고등교육법｣ 개정 * 개정 완료(‘07.4.2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 자율화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 * 개정 완료(‘07.5.2)
사업장부설 및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기준 완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07 하반기 검토 후, ‘08 상반기 개정 추진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 자율화	○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 개정 완료(‘07.7.2)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07년 중 시행규칙 개정 추진	문화 관광부
관광종사원 의무종사제 도입	○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민병두, 천영세 / 07.6.13)로 국회 문광위 계류 중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소급 적용	○ “관광호텔 회원모집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07년) ○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추진(‘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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