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정부는 2008년 1월 10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남권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위원 :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문광부‧건교부 장관 등 17명, 민간위원 6명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인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ㅇ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골격인「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마련, 발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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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에 서남권 발전 추진단(단장 : 정책차장)을 설치하여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서남권을 환황해시대의 신성장거점 및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한다는 비젼하에

ㅇ ⓛ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②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③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④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도해‧갯벌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남권을 자연친화적 해양생태체험 및 휴양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서남권 지역특성에 따라 다도해의 특성을 살린 해양ㆍ레저관광, 목포권 문화‧도시관광, 건강ㆍ휴양ㆍ쇼핑 관광 등으로 개발하는 구상으로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서남권 크루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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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 목포권 문화ㆍ도시 관광기반 조성 ▲건강ㆍ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ㅇ 둘째, 태양광‧조류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기반 확충, 국내외 전문기업 유치 등을 통해 관련 부품소재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및 조류 발전단지 조성 ▲ 남악 신도시 Sun- City 시범단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 기반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ㅇ 셋째, 중소형 조선산업, 수출농수산업 등 지역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중소형 조선소를 특화 발전시키고, 관련기자재 산업을 집적화 하기 위해 

‧▲중소조선타운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소형 조선기술지원센터 건립, ▲조선기자재 공동검사 및 물류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  농수산업분야는 양파‧천일염 등 지역특화품목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첨단원예단지를 조성하여 기술‧자본집약적 수출농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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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특화단지 및 유통물류단지 조성 ▲농업 비즈니스파크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ㅇ 넷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시설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주요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ㅇ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으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국회 법사위 계류중)

ㅇ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이다.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요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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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

□ ‘06.4 서남권 발전구상 마련 착수

ㅇ ’06.11월「서남권 종합발전 구상」대통령 보고(균형위)

□ ’06.12월 국무조정실에「추진단」을 설치‧계획수립 착수

ㅇ 국토연 등 4개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워크샵,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초안마련(’07. 3～9)

ㅇ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07. 9～12)

□ ’08.1월중 추진위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 확정‧발표(예정)

※ 종합계획은 행정계획으로 향후 특별법 제정시 법정계획化 추진(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

2.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

ㅇ 기반구축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사업은 민자를 유치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ㅇ 인근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제고

ㅇ 중장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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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3- 1.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ㅇ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  섬 지역 접근성 제고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 정비

* 선착장‧야영장 및 마리나 겸용 다기능 항 조성, 숙박‧휴양시설 확충 등

-  다도해 경관, 생태자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 개발

* 흑산도‧홍도 생태공원, 흑산도 유배문화체험공원, 승마타운 조성 등 

-  어촌 관광단지 조성, 도서 체험프로그램 발굴, 조림사업 추진 등

ㅇ 목포항을 크루즈관광의 중심항으로 육성

-  초기에 다양한 상품 및 노선 개발을 통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

-  2015년경 목포신항에 5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추진

ㅇ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린 목포항 및 수변지역 정비

* 마리나 시설‧해양공원‧박물관 설치, 어린이 바다체험관 등 건립 

ㅇ 남도문화‧전통역사를 활용한 목포 도심지역 개발

* 재팬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 우항리 백악기 공룡공원 등

ㅇ 국내외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 민간기업 주도로 의료‧휴양‧정주 시설 등 개발추진

ㅇ 무안공항 인근에 복합쇼핑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쇼핑수요 유치

* 교외형 아울렛(명품의류, 잡화, 디지털 가전), 복합상업시설(영화관, 레스토랑) 등

ㅇ 인근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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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ㅇ 신안군에 지역난방공사 주도로 상업용 태양광 발전단지(발전용량 17MW)를 신규 조성

-  영농복합형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ㅇ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해협에 조류발전시설 설치 추진

-  향후 조류발전 상용화를 위한 조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진행중

-  인근에 해양에너지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도 활용

ㅇ 남악신도시 Sun City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태양광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초기 수요시장을 제공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 촉진

-  사업추진성과를 보아가며, 무안기업도시 등으로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을 위해 옥암연구단지내에 태양광 특화 R&D지원센터 건립

-  관련 기업과의 공동 R&D, 기술지도 등 현장 밀착형 지원

-  연구인력‧장비 조기확충을 위해 에너지연구원등의 분원유치

ㅇ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공간 제공 및 해외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  2010년 이후 수요 등을 보아가며 신규 단업단지 조성

-  국내외 태양광 부품ㆍ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조세감면(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전남도 자체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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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

ㅇ 중소형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

* 현장밀착형 공동R&D, 기관간 장비공동 활용 등을 통한 애로기술 개발지원

ㅇ 중소형 조선 기술지원센터를 건립

-  조선‧기자재 연구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추진

ㅇ 중소형 선박 조선타운, 조선기자재 공동검사‧물류센터 건립

-  조선기자재 업체 유치 및 물류 서비스 등 기업활동 지원

ㅇ 수출 농산물 특화단지를 조성(무안군), 기술‧자본 집약적으로 운영하여 수출농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창출

* 기업형 농업법인 유치, 안정적 판로 확보,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을 활용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생산농가에 대한 기술 교육훈련 지원추진 등

-  특화단지내에 유통물류단지를 설립하여 서남권의 농산물 물류거점을 육성하되, 물동량 추이를 보아가며 규모확장

ㅇ 향토자원, 농촌관광, 수출 등이 연계된 농업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농업 비즈니스 파크* 조성

* 기술센터, 농산물 전시, 투자‧구매상담 등의 기능이 복합된 수출농업 전진기지

ㅇ 양파(무안군), 천일염(신안군) 등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ㅇ 수산식품 기술개발 및 마케팅 기능과 관련 전문기업의 지원시설이 결합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 수산발효식품 지역특성화(RIS)사업과 연계

3- 4.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ㅇ 무안공항 : 경량 첨단제품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

-  무안공항 활주로연장 등 화물공항기능을 확충

-  광주의 光‧디지털가전(삼성), 자동차(기아) 산업 클러스터 관련 경량 첨단부품‧소재의 수출입 관문으로 활용

ㅇ 목포신항 : 조선기자재등 중량제품 생산‧수출입기지로 개발 

-  목포신항 확충, 배후단지 및 지방산단 조성하여 원료조달‧제조 등 관련서비스 통합제공

ㅇ 서남권내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물류거점시설을 연결하는 내‧외부 순환망 및 종단교통망 확충

-  목포대교, 국도2호 대체도로, 국도77호선 건설 등

ㅇ 인근지역과 물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광역고속교통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 무안- 광주고속도로, 목포- 광양 고속도로 등

ㅇ 서남권에 적합한 국제물류협력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활용

-  원자재 수입‧가공‧수출 모델, 인접국 물류시설 공동활용 모델 등

ㅇ 목포신항 및 무안공항, 배후물류기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남권을 글로벌 기업의 구매제품 집하 및 공급 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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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 소요재원(2008～2020)

ㅇ 서남권 발전사업 : 9.8조원(재정 0.5, 지방비 0.3, 민자 9.0)

ㅇ 기 추진중인 인프라 사업 : 14.8조원

-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기반영하여 추진중 

□ 추진단계 : 산업기반, 인프라 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 3단계 추진

ㅇ 1단계 : 기반조성  (’08～’10) 

ㅇ 2단계 : 투자유인  (’11～’15) 

ㅇ 3단계 : 투자활성화(’16～’20) 

< 투자소요및 단계별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기대효과

ㅇ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60만 이상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변모

ㅇ「광주- 나주권」, 「여수- 광양권」과 연계하여 국토 서남부에   신 3각 발전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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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발전사업 

(단위 : 억원)

세부사업		단계	투자계획('08～'20)
			계	재정	지방비	민자
관 광 (6)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조성	Ⅰ	1,466	775	527	164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	〃	659	88	107	464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	7,490	-	-	7,490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	10,689	743	521	9,425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Ⅲ	1,043	693	-	350
	대형 복합 쇼핑단지 조성	〃	1,800	-	-	1,800
	소    계		23,147	2,299	1,155	19,693
신재생 에너지 (5)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Ⅰ	1,526	-	-	1,526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 기반구축	〃	160	80	80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	86	46	40	-
	남악신도시 Sun City시범단지 개발	〃	130	104	13	13
	조류발전단지 조성	〃	19,814	271	18	19,525
	소    계		21,716	501	151	21,064
지 역 특 화 산 업 (13)	중소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Ⅰ	260	220	-	40
	중소형 조선 기술지원센터 건립	〃	300	144	136	20
	중소형 선박 조선타운 조성	〃	9,500	-	-	9,500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	〃	206	150	56	-
	무안군 양파 브랜드화 사업	〃	200	118	58	24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	785	433	352	-
	수산발효식품 지역특성화(RIS) 사업	〃	27	21	4	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	303	90	213	-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연구	〃	63	40	12	11
	신안군 천일염 특구 조성	Ⅱ	227	110	100	17
	조선기자재 공동검사‧물류센터 건립	〃	100	50	40	10
	농업비즈니스 파크 조성	Ⅲ	175	75	75	25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조성	〃	58	23	18	17
	소    계		12,204	1,474	1,064	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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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주요 인프라 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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