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중심의 초기국정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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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명박 정부는 3.3(월) 08:00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 중심의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신성장 동력 발굴, 규제개혁, 에너지 외교 및 자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의

ㅇ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193개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확정하였음

-  국정과제는 1차적으로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과제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등 조정‧관리역할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역할을 분담 

* 대통령실과 총리실간 협의기구로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구성 운영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

※ 첨부1 : 경제살리기 중심 이명박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

첨부2 : 국정과제 관리계획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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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4 -

□ 3.15일까지 새정부의 경제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확정‧발표(기획재정부)

□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유기적 협조기구를 운영하고,
조치된 과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

ㅇ 특히,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국내 금융시장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08.1～2월중 13조원), 선제적인 대응노력으로 아직까지는 안정

-  그러나, 부동산 PF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부실가능성,
외화유동성 등 잠재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거시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1 -

□ 신성장 동력의 창출 및 육성(지식경제부)

ㅇ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수요조사, 미래시장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후보군’ 발굴

-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구환경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친환경형, 에너지절약형 신산업 창출기반 마련

-  종래 Hardware적 산업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형 소프트산업도 포괄

< 신성장 동력 예시 >

△ 4세대 이동통신, IP TV  △ 미래형 반도체‧디스플레이
△ 글로벌 스타 신의약 303  △ 차세대 반도체‧태양전지 생산시스템 △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 주력산업용 고성능 금속‧신화학 소재
△ 신산업 창출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 u- healthcare
△ 차세대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ㅇ 신성장 동력 후보군 발굴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

-  융합 신기술‧의료‧금융‧주력기간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

-  산업기술분야 출연연구소 발전방안 수립 등 초기단계부터 ‘시장과 기업’을 고려한 R&D 체계 혁신

- 2 -

□ 산업단지, 공장설립, 금융‧방송‧통신 등 경제 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혁

□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ㅇ 규제개혁추진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이 중심이 되어 국무총리실 및 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신속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인프라 구축

ㅇ (가칭)「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수법령에 산재된 덩어리 규제들의 일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행정규제기본법」전면 개정으로 규제품질의 획기적 개선 추진

□ 에너지‧자원외교 인프라 강화 및 협력벨트 구축(외교통상부)

ㅇ 에너지‧자원 거점공관 확대‧재지정 및 에너지‧자원부국 상주공관 신설

ㅇ 에너지협력 우선 추진국가 선정 및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다변화

- 3 -

□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지식경제부)

ㅇ 주요 원자재 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2,713억원) 조기 지원

ㅇ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주개발률 제고
: (’07) 4.2% → (’08) 5.7%  → (’12) 18.1%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법무부)

ㅇ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불신 청산

ㅇ 불법 집단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정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범국민적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운동 전개

□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노동부)

ㅇ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장↔지역↔중앙간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분규예방 및 조기수습을 통한 노사안정 도모

ㅇ 폭력ㆍ불법파업,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부터 법치주의 확립

□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ㅇ 비자제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및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지원

- 4 -

 부동산 시장안정과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국토해양부)

ㅇ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  연 50만호 이상 공급으로 시장안정 기반 강화

ㅇ 인위적 수요억제 정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  과도한 거래 및 행위제한 규제 개선

ㅇ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자가보유촉진정책 병행

 대학등록금 인상억제 유도 및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ㅇ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에 등록금 안정화를 요청하고, 등록금 원가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책정 모형 개발

ㅇ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는 예산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비료, 사료, 기타 농자재 가격안정(농림수산식품부)

ㅇ ’08년도 유기질비료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

ㅇ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ㅇ 농업용 면세유류 연간 공급 한도량을 實 사용수준으로 확보하고 공급대상 기종 추가

- 5 -

 LPG 경차 허용(지식경제부)

ㅇ LPG 경차 허용을 위한「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개정

 저소득층 자녀 드림스타트(보건복지가족부)

ㅇ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보건‧복지‧보육‧문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

ㅇ 시‧군‧구, 보건소, 아동복지기관 등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연계

ㅇ 빈곤아동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공, 가족지원, 건강지원 등 서비스 제공

- 6 -

2008. 3. 3

-  목 차 -

Ⅰ. 국정과제 개요1

Ⅱ. 국정과제 관리방안2

1. 과제 관리체계2

2. 세부 점검‧관리 방안3

Ⅲ. 향후 추진일정5

1.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개최5

2. 현장 점검5

3. 대통령주재 국정과제보고회 개최5

- 8 -

Ⅰ. 국정과제 개요

□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정부의 국가적 전략

□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구체화한 과업 지침으로서 행정 각부가 성과중심으로 일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로 구성

⇩

- 1 -

Ⅱ. 국정과제 관리방안

1. 과제 관리체계

ꊱ 과제 이행과 관리는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

ㅇ 부처 업무보고(3.6～3월말)와 연계하여 소관분야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처

-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국정과제를 코드화하여 집행상황이 면밀히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 국정과제 기관별‧추진시기별 분류 

ꊲ 추진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등 조정‧관리 역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분담

ㅇ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간 실무협의 기구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

-  구성 : 국정기획수석(주재), 각 수석실 선임비서관,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  역할 : 국정과제 종합 점검, 국정과제보고회 개최 준비 등

ꊳ 대통령주재 정례 국정과제보고회 운영

ㅇ 대통령주재로 내각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

-  필요시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겸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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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점검‧관리 방안

(1) 부처별 추진과정

□ 1차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월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점검

ㅇ 과제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과제 이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리

ㅇ 과제별 시급성을 고려, 100일 이내 과제와 1년이내 과제는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

ㅇ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정책현장에서의 과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토록 조처

(2)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운영

□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서 상정

□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조정 역할 분담

ㅇ 국무총리실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정

ㅇ 대통령실은 정책환경 등으로 추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과제,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관여 

-  국정과제를 종합 관리하며, 각 수석실간 역할을 분담

- 3 -

(3) 국정과제보고회 개최

□ 초기 100일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집중관리

ㅇ 1차적으로는 100일 과제 중간단계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완료시기에 맞추어 완료보고회 개최

ㅇ 100일 이후 과제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개최

□ 보고회의 안건, 토의과제 등은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통해 준비

[국정과제 관리체계도]

- 4 -

Ⅲ. 향후 추진일정

ꊱ 국정과제점검협의회 개최(3.24 주간, 4.28 주간, 5.26 주간)

ㅇ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100일 이내 과제 중간보고회 준비 등 점검

ꊲ 현장 점검(5.19 주간)

ㅇ 과제 추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제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개선

ꊳ 대통령주재 국정과제보고회 개최(4.14 주간, 6.2 주간)

ㅇ 새정부 초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100일 이내 과제의 실질적 성과 독려를 위해 중간보고회(4.14 주간)와 완료보고회 개최(6.2 주간)

ㅇ 완료보고시 1년 이내 과제의 분기별 점검‧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하고 향후 전략 및 문제점‧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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