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go.kr	보 도 자 료	2008. 4. 2.( 수 )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이 재영  사무관  김 민형
’08.4.2 15:00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34

정부, 4.9총선‘네거티브 선거캠페인’철저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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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수) 총리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 개최, 선거사범 신속 수사 지시

ꏚ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4.2(수) 15:00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18대 국회의원 선거(4.9)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참석대상 :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관광부장관, 경찰청장

o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ꏚ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역대정부가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비방‧흑색선전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o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계부처가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특히,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고 선거기간중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출장 등은 자제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

o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4.9일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권선거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 ① 금권선거  ② 흑색선전  ③ 공무원선거 개입  ④ 선거폭력

o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08.2.29 신설)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교부하여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요금을 면제‧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

ꏚ 한편,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우며, 선거문화 발전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