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go.kr	보 도 자 료	2008. 4. 10.( 목 )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박효건  사무관  양지연
’08.4.11 조간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30

정부, 대통령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철저히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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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목) 국무총리실장주재 공직기강 관계차관회의 개최

ꏚ 정부는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4.10(목) 14:30 ‘공직기강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차관급 26명

ㅇ 이날 회의는 18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경제살리기 등 관련 정부정책을 본격추진해야 할 시점이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코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복무실태 및 동향을 집중 점검키로 하였다. 

ㅇ 또한, 각종 상황실 및 당직 근무 실태, 상황발생시 보고ㆍ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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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건조기 대형산불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 산림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비상대응체제를 확립키로 하였으며, 

ㅇ 최근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타 지역 확산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등을 점검키로 했으며, 상황발생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정부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부처에서 총선기간 동안 미루어왔던 각종 정책에 대한 발표ㆍ시행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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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차관회의 자료

2008. 4.

국 무 총 리 실

□ 새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이 마무리 되어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추진에 진력할 시기

□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중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부처별 자체 복무기강 확립대책 수립‧시행

ㅇ 각 부처는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 활동 강화

-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되, 도덕성‧청렴성 위반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점검계획 수립

ㅇ 특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기강 확립 노력

□ 위기관리시스템 확립

ㅇ 각종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점검을 통해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대처시스템 구축 및 점검철저

-  각종 상황실 및 당직 근무 철저 및 실태 점검

-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간 보고‧협조체계 확립

-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시 소집체계 정비‧유지

-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경비 및 보안점검 강화 등

□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예방활동 강화

ㅇ 건조기 대형 산불 등에 대비한 산림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관련 공무원 비상대응체제 확립

ㅇ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은 행락철 대형 안전사고 등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

□ AI 방역활동 철처

ㅇ 전북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

ㅇ 他 지역 확산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상황발생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全정부적으로 대응

□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 강구

ㅇ 각 부처는 총선기간동안 미루어왔던 각종 정책에 대한 발표‧시행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 강구

□ 각 부처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중 부처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4.12～4.22)」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 (4.11 18:00까지)

□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지자체‧교육청에 관련 사항 시달(4.11限) 및 점검활동 실시

※ 감사원은 별도로 자체계획을 통해 점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