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지자체로부터 규제개혁 노하우 배운다 

ꏚ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우수사례 현장체험에 나선다. 규제개혁실 소속 전직원(21명)은 16일에서 28일까지 3회에 걸쳐 파주‧안산 등 규제개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서 1일 근무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체득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현장체험은 최근 파주시^*의 초고속 행정서비스,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처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역시 현장 중심, 소비자인 국민 중심의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ㅇ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다. 

ㅇ 파주시 현장체험에서는 복합민원심의회를 참관하고 파주시 직원들과 초고속 행정서비스 토론회도 개최한다.

* 파주시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최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기간을 15개월 단축하는 등 초고속 행정서비스 시행중

** 안산시는 공장설립민원 원스탑 처리와 24시간 민원처리서비스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ꏚ 국무총리실은 이번 현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중앙부처 규제개혁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ㅇ 규제개혁에 있어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ꏚ 국무총리실은 이번 현장체험을 토대로 파주‧안산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하고

ㅇ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교육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방문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