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공식 브리핑합니다.

 


 

보도참고자료

작성일자 : '08년 4월24일

작성자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  장  황병소

사무관  조승희


지식경제부

과  장  박정욱

사무관  김재은

’08.4.24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41/2

Tel. 2110- 5422



‘여름 26℃이상 -  겨울 20℃이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 적용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예외 …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제’ 全건물로 단계적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엔 고속道 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혜택


□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ㅇ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ㅇ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1. 에너지 절약대책


□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ㅇ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ㅇ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며 절감 잠재력도 큰 건물, 수송 부문에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 주거, 차량 구매 등과 관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대책’이 주를 이룬다.


 건물 실내 냉- 난방 온도제한 추진


ㅇ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


*  프랑스 : ‘79년 난방온도를 19℃로 제한, 위반시 1.5~3천euro의 범칙금을 부과(「건축‧주거법」 R131)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하여 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08년에는 권장사항, 09년부터 과태료 부과

* 1단계 : 파급효과 크고 국민생활 불편이 적은 대형 공공, 교육, 위락 시설

→ 2단계 :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 → 3단계 : 주거 및 판매시설 등

②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전 건물로 확대


ㅇ 현재 住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예: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


-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화 (08.5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창호 단열 기준)도 강화


* 적용시기: (08.9) 민간건설 공동주택 → (09) 상업용 건물 → (11) 기존건물


* EU는 02년 회원국 공통 건물에너지절약정책인 EPBD(Energy Performance Building Directive, 건물에너지성능지침) 의결


⇨ 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② 신축, 매매, 임대계약시 등급서류 첨부(09년부터 본격시행)


ㅇ 일정규모(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취득한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


③ 전기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ㅇ 가정 내 에너지낭비는 집에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하에


ㅇ 주부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부엌에서 언제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09년~, 신규 주택단지 중심)


* 美, 英, 日 등 선진국 활용 중(英은 약 10~20% 에너지절감 시현)



④ 고연비 차량 보급확대 위한 제도 보완


ㅇ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버스전용차로제 등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정책만으로는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산‧구매 단계에서부터 고연비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경기도(08), 대구(09)로 확대


ㅇ 우선 자동차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유도


* 자동차 기준평균연비(자동차 제작‧판매자별로 산정) : 차종별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연비, 배기량 1,500cc 이하는 12.4km/ℓ, 1,500cc 초과는 9.6km/ℓ


ㅇ 자동차 구매단계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 현재 1등급 차량은 40개 모델(국내 판매차량의 약 2.6% 차지)


⑤ 산업 및 가전‧조명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제도 도입(‘10) 추진


* 정부협약제도: 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 (덴마크 등 도입)


ㅇ ’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하고 ’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


2. 신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


① 고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 검토


ㅇ 금년 5월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주기가 종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ㅇ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 허용


ㅇ 석유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에서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 완화(60일 또는 1만㎘ → 45일 또는 7,500㎘)


② 금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EERS 국내 도입 기반 마련(08년)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③ 에너지가격체계를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절약 유도


④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ㅇ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


ㅇ 금년 상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원전 적정 비중 결정(07년 발전량 기준 36%)


⑤ 날로 치열해지는 에너지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하여 해외자원개발역량을 확충하고


⑥ 고유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에게 에너지복지 혜택 주기 위해


ㅇ 금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08.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18%)하고


ㅇ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ㅇ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08.5~10.4) 및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年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 환급(08.5~09.12)


□ 상기 대책 추진시 08~12년 에너지소비 약 5조4천억원 절감, CO2 배출량 약 2천8백만톤 저감이 기대된다.



<붙임> 1.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요 1부.

2. 신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대책 1부.








<붙임1>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요


□ 개최 배경


ㅇ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고유가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 협의하에 확정


* 지식경제부 업무보고(08.3.17)시 VIP께서는 고유가상황에 대응한 제도적‧시스템적 에너지절약대책 마련을 지시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4.24(木) 08:00~08:50, 광화문청사 9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22명(당연직 13, 위촉직 7, 토론참여 2)


-  당연직 : 국무총리, 기획재정‧교육과학‧행정안전‧농림수산‧지식경제‧환경‧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위촉직 : 대한상의, 포스코, 방송협회, 신문협회, 전국주부교실, 소비자연맹, KAIST 안병훈 교수


-  토론참여 : 석유공사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붙임2>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대책





2008. 4. 24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목  차



Ⅰ.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 1


Ⅱ. 내실있는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 3


1.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3


2. 에너지절약정책 추진현황 4


3. 향후 대책 5

① 제조업 5

② 수송 6

③ 건물 8

④ 가전‧조명10

⑤ 공공부문11

⑥ 에너지절약 기반조성12


Ⅲ. 고유가 대응 에너지 대책 13


1.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원활화13


2.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절약유도14


3.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충15


4. 신재생에너지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급확대16


5.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17



I.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


□ 최근 유가동향


【 유가 동향 】


ㅇ '03년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08.20(Dubai 기준)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


* (‘08.1/4분기) $91.38/B, ('08.4.1~4.22) $101.68/B, (4.22) $108.20/B (두바이 기준)


-  세계 경기침체 전망으로 1월에는 $81/B 수준까지 하락, 산유국 정세불안, 투기자금의 실물시장 유입으로 상승세 지속


사상최고가

$108.20/B(4.22일)

금년 최저가

$81.84/B(1.22일)

【최근 Dubai 가격추이 】



【 유가 급등원인 】


ㅇ 중국,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석유 제품 수요 급증


* 발전용 경유 수요 급증 : 최고 25만 b/d 증가(중국 13만b/d, 칠레 6만b/d, 남아프리카 5만b/d 등) (Goldman Sachs)


ㅇ 美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 우려등으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 증가


ㅇ 최근 이라크 정정불안, 사우디 국왕의 신규유전 개발금지 교시 유가 상승 가속

□ 향후 유가 전망 및 국민경제적 영향


【 유가 전망 】


석유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자금유입으로 금년 평균유가는 $89/B 내외 전망(dubai기준, ‘08.3, 미 EIA)


-  다만, 이라크 정세불안 고조, 허리케인 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시 전망치보다 상승 가능


【 국민경제적 영향 】


ㅇ 유가는 국내 물가상승 및 기업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장기간 지속시 경기둔화 우려


-  저소득층의 광열・교통비 지출 증가


* 저소득층 광열・교통비 비중은 $90/B에서는 15% 수준이나 $100/B에서는16.3%로 상승 예상(오일쇼크시 16.9% 수준)


-  생산비의 가격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유가 10% 상승시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KIET) >

‧ 경제성장률 0.35%p 감소, 소비자물가 0.23%p 상승

‧ 제조업 원가 0.98% 상승 전망 : 특히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ㅇ 금년 무역수지는 평균유가 $71/B 가정 하에 130억불 흑자를전망하였으나, 고유가 지속시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상존


◈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상황」은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수급차질 없이 유가만 상승시 시장기능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 석유 유통구조 개선 등 전략적 대응 필요

II. 내실 있는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


1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 1차 에너지소비


ㅇ 1차 에너지소비규모는 세계 10위(전세계 에너지소비의 약 1.9%)


ㅇ 06년 기준 총 233.4백만toe로서 석유, 석탄, 원자력 順


ㅇ 석유의존도는 원자력 비중 증가, LNG 보급 확대 등에 따라 (95) 62.5% → (06) 43.6%로 감소


󰊲 최종 에너지소비


ㅇ 06년 기준 총 173.6백만toe로서 석유, 전기, 석탄, 도시가스 順


ㅇ 석유‧석탄 소비 둔화, 전기‧도시가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

* 04~06년 소비증가율(%) : 석유 0.8, 석탄 1.0, 전기 5.7, 도시가스 6.5


ㅇ 부문별로는 산업이 가장 크며(56%),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송과 가정‧상업‧공공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소비


< 에너지소비 흐름도(06년) >

 

2

에너지절약정책 추진현황


󰊱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 수립‧추진 중


< 부문별 에너지절약정책 >

산업

에너지진단, 자발적 협약, ESCO

수송

경차 보급, Hybrid차 시범사업, 기준평균연비제, 하이패스, ITS

건물

에너지진단, 건축물 절약설계, 절약시설 설치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가전

대기전력 저감, 효율등급표시제, 최저소비효율제

공공

에너지총량제, 지역에너지사업, 총리지침


󰊲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 둔화, 원단위 개선 등 전반적으로정책수단이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평가


* 에너지소비 年평균 증가율(%): (80~90)7.8 (90~00)7.5 (00~05)3.5 (06)2.1

* 03~05년간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9위, 에너지소비증가율 15위

* 01~05년 연평균 원단위증가율(%) : 韓 △2.0, 中 1.7, 日 △1.2, OECD △1.1


ㅇ 단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물량원단위)는 선진국 수준


< 물량에너지원단위 비교(일본 경단련, 06) >

업 종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기준년

철강(일관제철)

03년

105

100

120

120

110

화학(가성소다)

03년

100

100

104

110

119


ㅇ 주요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에너지효율도 꾸준히 향상


* 에어컨 에너지소비: (03)100 → (04)99 → (05)94 → (06)89 

* 승용차 평균연비(km/ℓ): (03)9.93 → (04)10.50 → (05)10.69 → (06)10.76


󰊳 다만 정책간 연계가 다소 미흡하며 특히 주거‧수송 부문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증가 추세


* 1인당 주거용 에너지는 건물‧가전 효율향상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비 감소에도 불구(02년 23.52 → 06년 19.38kgoe/㎡) 1인당 주거면적 증가로 정체

3

향후 대책


1. 제 조 업


󰊱 정책현황 및 문제점

단 계

정책명

내 용

낭비요인 파악

‧에너지진단

‧年 2천toe 이상 소비업체 대상 (07~)

절감 유도

‧자발적 협약

‧사업자와 정부간 절감을 위한 협약

절약시설 투자

‧융자

‧ESCO

‧장기 저리 융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한 투자


ㅇ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07)로 절감 잠재규모는 커졌으나 자발적협약의 특성상 개선여부는 불확실

구 분

업체

(수)

에너지사용량

(천toe/년)

절감잠재량 (천toe/년)

절감률

절감 예상액

(억원/년)

투자비회수

기간(년)

개선

이행률

자발적 진단(~06)

227

9,552

838

8.8%

3,520

1.4

54%

진단의무화(07)

383

9,373

429

4.6%

1,812

1.9

-


󰊲 개선 방안


기 업 체

중소기업에게는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게는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 (지경부)

*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全社的 에너지관리체계로 공인기관이 평가‧인증 (08년 9개 기업 시범보급, 미‧영 등 10개국 도입)


ㅇ 정부협약제도 도입으로 업체별 의무적 절감목표 달성 (지경부)

* 정부협약제도: 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 (덴마크 등 도입)


품목

국내에너지의 15.8%를 소비하는 보일러 중점관리 (지경부)


ㅇ 요(窯)‧로(爐)에 대한 무료 에너지진단


ㅇ 1t/h 이상 모든 신규 보일러에 대한 급수개선시설 의무화

* 현재 상수도 사용시 의무 제외

2. 수 송


󰊱 정책현황 및 문제점


단 계

정책명

내 용

차량 생산

‧기준평균연비

‧고연비차량 생산 유도

차량 구매

‧경차보급 지원

‧고연비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 

차량 운행

‧민간 승용차 자율 요일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


ㅇ 수송은 연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절감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


* IEA는 단기대책으로서 수송부문 역할 강조(「Saving oil in a hurry」, 05)


ㅇ 전반적으로 연비는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차종은 다소 미흡


< 승용차 연비 비교 >

배기량(cc)

1,600

2,000

업 체

국내A社

국내B사

독일C社

독일甲社

일본乙社

국내丙社

연비(km/ℓ)

13.9

13.8

13.7

12.3

11.5

11.5


ㅇ 대형차 선호로 수송부문 에너지 과소비 유발


< 05년 주요국 자동차 크기별 판매율(%) >

구  분

~1,000cc

~1,600cc

~2,000cc

2,000cc~

한  국

6.8

21.0

44.2

33.9

100

일  본

30.8

30.6

20.5

18.1

이태리

5.7

58.8

26.4

9.1


ㅇ 승용차 이용 증가, 나홀로 운전으로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


* 승용차 대당 주행거리(km/年): (03)14,892 (04)14,819 (05)16,170 (06)16,754

* 수도권 도심 유입 승용차의 81.7%가 나홀로 차량(서울시, 06)

* 수송부문 人當 에너지소비(toe/인): (03)0.724 (04)0.720 (05)0.736 (06)0.756

󰊲 개선 방안


생 산


ㅇ ’12년까지 기준평균연비를 15% 상향하여 연비 기준 강화 (지경부)


* 1,600cc 이하(12.4 → 14.3km/ℓ), 1,600cc 초과(9.6 → 11.2km/ℓ)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개정으로 연도별 목표 설정


구 매


ㅇ 고연비 차량 구매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국해부, 지자체)


-   효율등급 1등급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주차료 등 50% 할인 추진


* 유료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개정

* 현재 1등급 차량은 40개 모델이며, 국내 판매차량의 약 2.6% 차지


운 행


ㅇ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自律요일제를 타 시도로 확대 (지경부)


* 08년 경기도 6억원 지원(지역에너지개발사업)


ㅇ BRT(Bus Rapid Transit: 버스급행체계) 확대,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국해부)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전일 확대(서초~오산 구간)


-  주요 역사에 대중교통환승센터, 도시외곽에 환승주차장 설치


* 수송분담률(05년, %): 서울(도로 65.2, 철도 34.8), 동경(도로 31.4, 철도 68.6)

3. 건 물


󰊱 정책현황 및 문제점


단 계

정책명

내 용

택지개발

계획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규모 택지개발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방안 모색

설계‧건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형 건물 보급을 위해 신축건물 효율등급 인증

운 용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관리


ㅇ 건물, 특히 상업용 건물 중심으로 원단위가 악화


* 건물 난방원단위 추이 (Mcal/㎡) : (98)248.6 → (01)271.5 → (04)283.5


< 상업용 건물 에너지원단위 추이 (kgoe/㎡) >

백화점

학 교

병 원

67.5

2004

2006

67.9

32.0

2004

2006

34.0

60.2

2004

2006

61.3

주) VA 가입 건물 98개소 대상(에너지관리공단, 07)


ㅇ 대형 택지개발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설계‧건축 단계에서 이행여부 점검체계 부재


ㅇ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


* 창호 단열기준(W/㎡K, 낮을수록 좋음): 한 3.84, 독 1, 덴마크 1.5, 스웨덴 1


ㅇ 건물 운용(기존 건물)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없는 등 시책이 다소 취약하고 과도한 냉난방도 여전

󰊲 개선 방안


◇ EU와 같이 건물 생애주기에 걸친 一貫 정책 수립

※ EPBD(Energy Performance Building Directive): 02년 EU가 도입한 설계에서 운용에 걸친 종합 정책으로 全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의무화, 매매시 등급서류 첨부 등 규정


건축계획

 지자체의 인‧허가시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건축법」개정, 국해부)


설계‧건축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을 유도


ㅇ 설계기준 단계적 강화(「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국해부)


* 창호 단열 기준(W/㎡K): (08)3.84 → (10)2.4, 절감율 25%


ㅇ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2등급이상 의무화(총리지침 개정)


-  일정규모(100 세대) 이상 민간 건설 공동주택도 등급을 받도록 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국해부‧지경부)


* 용적률 차등 적용(「건축법」), 분양가 가산비용에 추가 투자비 포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상한 등에 관한 규칙」) 등


운 용

에너지절약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ㅇ 獨, 덴마크와 같이 기존 건물로 등급인증 확대 (국해부‧지경부)


ㅇ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지경부)


* 佛은「건축‧주거법」에 따라 냉난방온도 제한, 난방은 위반시 범칙금


ㅇ 실시간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보급


* 美, 英, 日 등 선진국 활용 중(英은 약 10~20% 에너지절감 시현)

4. 가전 ‧ 조명


󰊱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단 계

정책명

내 용

생 산

‧대기전력저감

‧대기전력 저감형 제품 생산

보 급

‧라벨링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효율등급(1~5) 표시

‧고효율기기 인증, 설치시 장려금 지원

시장 퇴출

‧최저소비효율제도

일정 기준 미달 저효율기기 생산‧판매 금지


ㅇ 효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전력, 조명은 절감잠재력 높음


-  대기전력은 현재 가정 내 소비전력의 약 11% 차지


-  LED 조명은 일반조명 대비 최고 90% 전력소비 절감


* LED(Light Emitting Diode: 發光다이오드)는 전기를 보내면 빛을 내는 반도체

* LED조명 보급률 : 교통신호등 45.5%, 유도등 1%(미국은 유도등 60%)


󰊲 개선 방안 (지경부)


생 산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전력 저감형 제품을 공급


ㅇ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기준을 1W로 제한


* 기준 미달제품 의무적 경고라벨 부착(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시범대상 품목 확정)


보 급

 20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


* 미국의 경우「Vision 2020」을 통해 20년경 50% 점유 목표


시장 퇴출

 보급률과 에너지사용량이 큰 기기 대상으로 최저 소비효율제도를 확대하여 에너지절약효과 제고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으로 매년 대상품목 확대

5. 공공 부문


󰊱 정책현황 및 문제점


ㅇ 총리지침을 통해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보다 강도 높은 시책 시행(에너지소비총량제, 냉난방온도제한, 승용차 요일제 등)

* 美, 英, 호주, 덴마크 등도 공공기관에 대한 강화된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중(美 연방정부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구매 의무화)


ㅇ 에너지원단위는 꾸준히 개선, 다만 지자체의 경우 악화

* 공공부문 전체 에너지원단위(kgoe/㎡) : (04)51.2 → (05)51.1 → (06)50.4

* 지자체 에너지원단위(kgoe/㎡) : (04)67.3 → (05)67.9 → (06)68.9


ㅇ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추진으로 에너지절감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04~06년 40,539toe 약170억원 절감)


ㅇ 일부 분야는 오히려 민간보다 부진(점심시간 소등, 주차료 징수 등)


󰊲 개선 방안


취약분야 보완


ㅇ 주차료 징수 의무화(중앙청사부터 실시, 행안부)


ㅇ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점검(총리지침 제37조) 결과 공개


선도적 시책 추진


ㅇ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시 에너지절약분야 평가에 에너지총량제 반영비율 상향(행안부)


ㅇ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총리지침 개정)


ㅇ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의무 강화 (총리지침 개정)


6.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


󰊱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경부)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제(EERS) 도입 (지경부)


ㅇ 금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EERS 국내 도입 기반 마련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지경부)


ㅇ 초중등 교과과정에 에너지절약 교육 보강


-  에너지절약 체험학교 지원확대를 통한 교육 내실화

* 현 체험학교 년간 지원금은 校當 40만원


ㅇ 공공기관 전광판(현재 문화부, 서울시 등 약 1천개) 활용 홍보


ㅇ 시민단체‧매스컴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의 시급성 홍보


-  시민단체 주도로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에너지절약을 위한 릴레이서약」등)


-  TV 방송사의 “흐르는 자막광고” 게재 등 한국방송협회 주도의 자발적 캠페인 전개


-  매스컴과 연계하여 파급효과가 큰 절약 이벤트 개최 

III. 고유가 대응 에너지 대책


1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시장기능 원활화


□ 현황 및 평가


ㅇ 석유제품 유통의 자유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고유가로 가격의 투명성, 공정한 경쟁여건 등에 대한 비판이 점증


* 체계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가격적정성에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판매업자간 거래금지 등 시장에서 공정경쟁 여건을 저해


□ 주요 내용


ㅇ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화


-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한달→일주일) 추진


-  금융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전국 주유소별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인터넷으로 제공 (4월)


ㅇ 석유제품 유통단계의 경쟁촉진 및 물류효율화


-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거래 허용


-  석유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 축소(40일→30일) 및 등록요건 완화(60일 또는 1만㎘ → 45일 또는 7,500㎘)


* 석유제품 품질·관리 전담기관 설립 및 불법·부정제품 단속 강화 등 규제완화로 인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을 동시에 추진


□ 향후 계획


ㅇ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동종 석유판매업간 거래허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4월 입법예고) 

2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절약유도 


□ 현황 및 평가 


ㅇ 전기‧가스 요금의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ㅇ 에너지원간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에너지원별 가격‧소비량 추이 >


□ 주요 내용


(전기요금) 연료비 상승,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국제가격 등을 고려하여전기요금 조정 검토


* 국가별 전기요금(원/kWh) : (韓,‘07) 77.85, (美,’06) 82.27, (日,‘05) 123.78


ㅇ (가스요금) 안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급격한 LNG 수요증가방지 위해 적정 시장가 반영한 도시가스 요금 조정 검토


□ 향후 계획


ㅇ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3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충


□ 현황 및 평가


ㅇ 高유가‧高원자재가의 지속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의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도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양적성장을 루었으나, 경쟁국에 비해 기업규모, 재원 등 기초체력 부족


* 원유‧가스 확보매장량(억배럴) : ('02) 52 → (‘07) 168

* 석유공사의 경쟁력(자산 9.3억불, 생산량 5만B/D)은 세계 98위 수준에 불과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정상‧총리 중심의 강력한 자원외 전개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ㅇ ‘패키지형 자원개발’ 확산하기 위하여자원보유국의 경제‧산업개발 수요 발굴 및 참여기업간 협력모델 개발


ㅇ 투자재원 및 인력‧기술 등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


-  정부‧민간(수은, 펀드, 연‧기금)부문의 자원개발 재원 확대


-  특성화대학 지정, 자원개발 핵심기술 R&D를 통한 자원개발 인프라 조성

4

신재생에너지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급확대


□ 현황 및 평가


ㅇ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3~’12) 따라 보급・확산 정책 추진


*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전략분야 R&D 강화, 발전차액지제도 도입(‘02), 신재생에너지 공급개발 협약(RPA, ’06) 체결 등


ㅇ ‘06년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은 2.24%로 목표(’06년 3.00%)대비 미흡


*신재생에너지 예산(억원):(04)1,964→(05)3,242→(06)4,095→(07)4,350→(08)5,326


* 1차 에너지대비 비중 : (‘03)2.06→ (’04)2.08→ (‘05)2.13→ (’06)2.24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확산지원 및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위해 다각적인재원확충방안 검토



ㅇ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관련 규제완화


-  정부 지원시(융자‧보조) 필요한 전문기업 등록 의무화요건을 임의화하고, 전문기업 등록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5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 원자력 에너지 역할 정립


ㅇ 저탄소형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 원전 적정비중 대한 기본방향 결정('08년 상반기 국가에너지위원회)


□ 저탄소 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ㅇ 기술적 파급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차세대 태양전지, 풍력발전), 온실가스(CCS, CCT 기술),자원개발(non- conventional oil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개발 추진


* CCS: Carbon Capture & Storage / CCT: Clean Coal Technolongy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사업 활성화


ㅇ 국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수용가능한 감축의무부담 수준 및 시기를 제시‧관철


ㅇ 업종별 대책반을 통한 산업계 감축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 감축목표 수립시 반영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국내 탄소시장 운영 활성화


□ 서민층의 에너지 이용부담 완화


ㅇ 차상위계층 심야전력요금을 ’08.1월 인상전 수준으로 인(18%)


ㅇ 연탄쿠폰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로 확대


ㅇ 에너지 복지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해 복권기금 배분 참여

◇ 상기 대책 추진시 08~12년 에너지소비 약 5조4천억원 절감, CO2 배출량 약 2천8백만톤 저감 기대

< 참고 : 주요 에너지절약정책 및 소관부처 >




부 문

주요 정책명

소관 부처

제 조 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정부협약 도입

요‧로 무료진단

보일러 수처리시설의무화

수  송

기준연비 상향조정

1등급 차량 인센티브 제공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버스전용차로 확대

국토해양부

건  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건물효율등급제 확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지식경제부

냉난방온도 제한

가전 ‧ 조명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

LED조명 30% 보급

최저소비효율제도 확대

공 공

주차료 징수 의무화

행정안전부

총량제 반영비율 상향

기반 조성

열병합발전 확대

지식경제부

EERS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