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동 국정과제 추진 점검 

(제 1회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 4. 24 (목)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을 주제로 개최되었음

□ 이번 행사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등 당 주요인사와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외청장 등 전 중앙행정기관장과 대통령실장 및 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정부 출범후 첫 “당‧정‧청” 회의로 개최되었음

□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합심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음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새정부 출범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하였음. 주요 보고 개요는 다음과 같음 

-  100일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 과제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모두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

-  1년이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총 64개 과제중 출총제 폐지등 5개 과제는 조기 이행되어 국회의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등 착수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의료산업 육성 등 39개 과제는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정책입안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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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개 국정과제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 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임

-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중임

□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음 (‘08년중 75개 법안 제‧개정)

-  4월 임시국회 :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  6월 개원국회 : 대입자율화 추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 18개 법안

-  9월 정기국회 : 외국인투자촉진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6건 등

□ 또 보고회에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국정과제중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있었음

-  중소기업지원체계 개선 (지식경제부)

-  토지이용체제 개선 (국토해양부)

-  금융 규제개혁 (금융위원회)

-  교육 규제개혁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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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을 주제로 국정과제중 주요 민생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도 있었음

-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삷의 질 향상 (환경부) 

-  미래에 대비하는 보건복지가족 정책 : ‘노인이 편안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구현 (복지부)

□ 정부는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매월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와 분기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며,

-  추진지연 또는 문제과제의 경우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  과제추진시기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로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흡시 보완 추진키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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