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mo.go,kr |
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8. 4. 30 |
|
|
작성자 |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주 무 관 김세필 |
||
|
2008. 5. 1,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77 |
|
군산시ㆍ파주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
ꏚ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군산시와 파주시를 일선기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일선기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고 해당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산시 투자지원과 7급 직원 백일성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파주시에는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였다.
- 군산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업별 맞춤형 One- 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일성 투자지원 담당공무원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유치를 통하여 2009년까지 8천 5백억원의 투자와 1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 유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 파주시의 경우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이화여대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직후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예정지 지정 기간을 15개월 단축하였고, One- stop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심의회를 매일 일과 전에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였다.
ꏚ 이번 포상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일선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태ㆍ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섬김이 대상”(가칭) 시상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추진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집행 공무원의 행태ㆍ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ㅇ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전파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유공자(기관) 공적사항
|
군 산 시(행정7급 백일성) |
파 주 시 |
|||||||||||||||||||||||||||||||||||||||
|
□ 공적 요지 : 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ㆍ지원 활동을 통하여 현대중공업 등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여2009년까지 8천 5백억원의 투자 및 1만 2천여명 고용 창출효과를 거양 < 기업애로 해소ㆍ지원 > ㅇ 06년 7월, “주식회사 군산” 선포 후 - 투자유치 전담부서(투자지원과) 설치와 기업애로 해소ㆍ지원 TF팀 구성을 통하여 기업애로 불편사항을 One- stop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업애로 민원처리 기간을 15일 → 7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아울러 기업투자 관련 11개 유관기관* 합동의 One- roof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유치 및 사후 관리(이전, 증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군산시, 전북도, 해양항만청, 상공회의소, 토지공사, KOTRA, GMDAT, 자유무역지역관리원, JAIIC, 군산클러스터추진단, 투자유치사업단 등 11개 기관 |
□ 공적 요지 : 「파주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신청에 대해 기존의 행정절차로 생기는 경쟁력 상실 및 기회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先사업승인, 後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을 15개월 단축시키는 발상전환의 규제개혁 모델을 제시 <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 > ㅇ 06년 10월 이화여대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한 직후부터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자 및 예정지 지정에 관한 기간을 단축(15개월 → 1일) - One- stop 민원처리를 위해 매일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05. 3. 15~) <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