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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5월2일

작성자

교육문화갈등정책과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08. 5. 2(금) 배포이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53


한승수 총리,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강력 지시

-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성폭력전담 ‘해바라기아동센터’ 방문-


□ 한승수 국무총리는 5.2(금) 오후아동성폭력전담센터(마포구)를 방문,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방문은 어린이날을 맞아 성폭력 피해아동 치유와 예방을 위해노력하는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ㅇ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교정에서 이런 일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게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처사”라고 지적하고 “진상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그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관계기관은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한 총리는 센터 관계자 및 피해아동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상담실, 진술녹화실, 치료실등 센터내 피해아동 조사 및 치료를 위한 시설들을 둘러본 후,


ㅇ 민 ‧ 관 합동의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확대 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ㅇ 이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참 고 >

해바라기아동센터


□ 목적 및 기능


ㅇ 13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전문적 지원


ㅇ 사업내용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피해상담

-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평가

-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  자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  가해아동에 대한 교정사업(복권기금 활용)

-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


□ 사업형태 및 현황

ㅇ 사업형태 : 여성부(지원)가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ㅇ 설치현황 : 3개소(서울, 대구, 광주)


구 분

수탁기관

직원수(상근)

개소일

소재지

서울센터

연세의료원

8명

’04.6.18

서울 마포구

영남센터

경북대학교병원

7명

’05.6.9

대구 중구

호남센터

남대학교병원

7명

’05.6.29

광주 동구

ㅇ 근무시간 : 09:00~23:00(주중), 09:00~13:00(토요일)

□ 인력 및 조직구성 현황


ㅇ 인력현황 : 센터 당 7~8명(상근직원)

-  소장,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원, 간호사, 

 행정요원


ㅇ 조직구성 


센터장

소  장

운영위원회

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

상담지원팀

행정총괄팀

-  외상치료

-  전문적 평가

-  가족상담 

-  심리치료

-  놀이치료

-  법적 절차 지원

-  고소 고발 진행

-  기타 법적 지원

-  피해자조사 지원


-  사례의 접수 

-  면담 조사

-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성

-  긴급구조 및 병원이송

-  센터 홍보

-  제반 행정지원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

-  소아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 전문가

-  아동발달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

-  사회복지학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피해사례 사실 정보수집 및 분석


□ 업무 수행체계

 


□ 3개 센터 운영실적(‘04.6 ~ ’07.12)

ㅇ 총 이용자 수 : 2,879명

ㅇ 총 서비스 지원건수 : 22,021건

※의료지원 6,619건, 아동개입치료(심리지원) 11,551건, 법률지원 3,851건


□ 서울센터 운영실적(‘04.6 ~ ’07.12)

ㅇ 총 이용자 수 : 1,922명

ㅇ 총 서비스 지원건수 : 22,021건


<서비스 지원 현황>

연   도

피해자

(명)

조치내역 (서비스지원 건수)

소계(건)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1,922

10,698

3,653

5,190

1,855

2004년

225

1,508

563

741

204

2005년

479

3,345

988

1,867

490

2006년

609

2,950

1,160

1,354

436

2007년

609

2,895

942

1,228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