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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5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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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문화갈등정책과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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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5. 2(금) 배포이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53 |
한승수 총리,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강력 지시
-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성폭력전담 ‘해바라기아동센터’ 방문-
□ 한승수 국무총리는 5.2(금) 오후아동성폭력전담센터(마포구)를 방문,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방문은 어린이날을 맞아 성폭력 피해아동 치유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ㅇ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교정에서 이런 일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게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처사”라고 지적하고 “진상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그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관계기관은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한 총리는 센터 관계자 및 피해아동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상담실, 진술녹화실, 치료실 등 센터내 피해아동 조사 및 치료를 위한 시설들을 둘러본 후,
ㅇ 민 ‧ 관 합동의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확대 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ㅇ 이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참 고 >
해바라기아동센터
□ 목적 및 기능
ㅇ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전문적 지원
ㅇ 사업내용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피해상담 -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평가 -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 자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 가해아동에 대한 교정사업(복권기금 활용) -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 |
□ 사업형태 및 현황
ㅇ 사업형태 : 여성부(지원)가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ㅇ 설치현황 : 3개소(서울, 대구, 광주)
구 분 |
수탁기관 |
직원수(상근) |
개소일 |
소재지 |
서울센터 |
연세의료원 |
8명 |
’04.6.18 |
서울 마포구 |
영남센터 |
경북대학교병원 |
7명 |
’05.6.9 |
대구 중구 |
호남센터 |
전남대학교병원 |
7명 |
’05.6.29 |
광주 동구 |
ㅇ 근무시간 : 09:00~23:00(주중), 09:00~13:00(토요일)
□ 인력 및 조직구성 현황
ㅇ 인력현황 : 센터 당 7~8명(상근직원)
- 소장,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원, 간호사,
행정요원
ㅇ 조직구성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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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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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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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팀 |
법률지원팀 |
상담지원팀 |
행정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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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치료 - 전문적 평가 - 가족상담 - 심리치료 - 놀이치료 |
- 법적 절차 지원 - 고소 고발 진행 - 기타 법적 지원 - 피해자조사 지원 |
- 사례의 접수 - 면담 조사 -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성 |
- 긴급구조 및 병원이송 - 센터 홍보 - 제반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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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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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 전문가 - 아동발달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 - 사회복지학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피해사례 사실 정보수집 및 분석 |
□ 업무 수행체계
□ 3개 센터 운영실적(‘04.6 ~ ’07.12)
ㅇ 총 이용자 수 : 2,879명
ㅇ 총 서비스 지원건수 : 22,021건
※의료지원 6,619건, 아동개입치료(심리지원) 11,551건, 법률지원 3,851건
□ 서울센터 운영실적(‘04.6 ~ ’07.12)
ㅇ 총 이용자 수 : 1,922명
ㅇ 총 서비스 지원건수 : 22,021건
연 도 |
피해자 (명) |
조치내역 (서비스지원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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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건) |
의료지원 |
심리지원 |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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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22 |
10,698 |
3,653 |
5,190 |
1,855 |
2004년 |
225 |
1,508 |
563 |
741 |
204 |
2005년 |
479 |
3,345 |
988 |
1,867 |
490 |
2006년 |
609 |
2,950 |
1,160 |
1,354 |
436 |
2007년 |
609 |
2,895 |
942 |
1,228 |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