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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저탄소사회정책관) 2008. 5.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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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24(토) 조간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348 Fax. 2100-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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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전망에 따른 적응 ‧안전대책 추진
□정부는 21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기상청 발표 여름철 기후전망을 토대로 국민안전‧건강보호대책과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참여기관: 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금일 발표한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7,8월), 높은 수준(6월)으로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대응체계 및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시설물 및 침수지대 등 재해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실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적조‧가뭄‧병해충 등 기상상황에 민감한 농‧어업분야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책 마련에도 힘써 국민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상청 기후전망(5.23일 발표예정)에 따르면 6～8월간 월평균 기온은 6월을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8월이 평년보다 많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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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계부처 대책회의는 기상청의 여름철 기후전망 발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Risk Management)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의 하나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이로 인한 기상재해의 강도와 피해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기적 대응책 마련과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기후전망 활용방안 및 부문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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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기후전망 활용방안 및 부문별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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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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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대책 |
□ 질병매개체 발생예측 및 방제대책 o 말라리아 등 매개체질환 관리사업 강화 → 말라리아 위험지역 환자 발생률을 전년대비 25% 감소 추진 o 기후요소와 지리정보(GIS)를 결합한 종합적 감시체계(Vector- Net)를 통해 매개체 방제사업 및 환자관리, 전염병 발생률 감소 도모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예보 o 지역별 유행 사전인지를 통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 대책 추진 □ 폭염특보제 가동(‘08.5～) 등 취약계층 관리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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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책 |
□ 우기대비 하천시설물 일제점검(5월) o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대책 수립‧시행 □ 다목적댐 여유공간 최대한 확보로 집중 호우시 홍수조절 기능 강화 □ 건설공사장 관리강화 o 공사현장별 수방단 편성‧운영, 우기‧태풍기 대비 일제점검 실시(5월)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5월) o 소규모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o 사리기간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 운영 등 추진 o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예상지역 특별관리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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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책 |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o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감량공급을 기준으로 1단계(10～30% 감량공급) ～ 4단계(취수원고갈)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책 추진 □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농업용수 공급 o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간 비상 연결관로를 통한 긴급 용수 지원 o 광역상수도, 용수전용댐을 이용한 농업용수 지원 o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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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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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문 |
□ 오존 등 한반도 대기질 강화 대책 수립 o 배출업소 오존농도 사전통보제 등 오존저감 대책 추진 o 오존경보 발령시 사업장, 유치원 등에 조치사항 신속 전파 □ 상‧하수도 시설 재난대비 등 대책 추진 o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지역 점검 및 관리강화 - 전국 8개 상수원 전용댐의 이상홍수에 의한 안전성 및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 실시 - 단계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및 수해 쓰레기 처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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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
□ 기상정보를 활용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수립(6월) □ 단기적인 이상기온 발생(폭염, 열대야)으로 전력수급 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단계적 수급 안정조치 시행 * 예비전력(공급능력- 최대수요)이 400만kW 또는 600만kW 이하이면 위기상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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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
□ 병해충 발생 전망 및 피해경감 대책 o 여름철 병충해 증가예상(벼바이러스병, 고추궤양병, 비래해충 멸구) - 유전자칩 이용 병원균 정밀 진단법 개발 → 신속한 방제 - 전국적인 병해 모니터링 및 비래해충 발생예찰 → 피해 최소화 □ 벼 생육전망 및 안전생산 대책 o 여름철 고온 및 호우 대비 준비 - 고온기 흡수장해 비료(규산, 칼륨) 추가공급 → 영양불균형 방지 - 호우 경보 시 제방 및 배수로 조기 정비 → 침수해 방지 □ 가축 사육환경 전망 및 안전 대책 o 여름철 고온으로 가축 스트레스 증가와 호우로 축사피해 예상 - 사료작물의 추‧동계 정기적 진압 작업 → 과잉생장 억제 - 호우 경보 시 축사시설 및 주변 환경 점검 →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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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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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부문 |
□ 적조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위한 적조 예찰 시스템 운용 o 전국연안 해역 77개 정점지정, 적조발생 상습피해 해역 등을 중심으로 적조상설 감시망 지정 운영 o GIS 기반의 적조 발생 상황정보 운영시스템 구축 등 적조 정보관리시스템 가동 □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o 재해에 취약한 해상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양식물 관리 대책 □ 패류독소 발생에 체계적 대응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 o 체계적인 패류독소 조사 체제 구축 및 패류독소 발생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등 신속한 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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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부문 |
□ 산사태 o 강우 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해 안전기준을 강화 o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및 예보시스템 운영 강화 o 해안지역 해안 벨트림 조성 및 복원 추진 □ 산불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산불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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