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0개 지역 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설치키로

-  한총리, 아동여성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

□ 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아동‧여성 보호 대책을 논의하였다. 

※ 기획재정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부처 장관 참석

ㅇ 정부는 그간 아동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4.30 발표)’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  본 회의는 최근 대구 등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관련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대책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26일 논의된 대책은 장기 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유해 환경에 대한 대책, 방과후 돌봄 대책이다.

① 장기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대책은

ㅇ 장기무단결석 학생등 위기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전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초‧중학교 장기무단결석 학생 7,313명 (07.4.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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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장기 결석학생의 경우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어려워 방치되어 온 점을 감안, 학교에서 1차 책임을 지고 사전예방에 힘쓰되, 학교내 돌봄의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ㅇ 또한, 집중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의 경우, 상담‧긴급구조‧의료‧법률‧학습‧자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CYS- Net)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②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으로

ㅇ「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차단 등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추진하며

※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보호시간 범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

ㅇ 선정‧폭력 방송 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규정 위반시 삼진아웃제도 추진 검토 

③ 방과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은

ㅇ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군‧당 평균 1개소 설치하여 

-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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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부처합동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점검단」(단장: 국무차장)을 통해,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한 총리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처가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것을 장관들에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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