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제도,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적극 검토 

5.28 총리주재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금일(5.28) 11:00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세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ㅇ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기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 에너지 바우처제도 : 가스‧전기요금‧난방‧주유대금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함

ㅇ 또,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에도 에너지절약운동에 자율동참할 것을 유도키로 했다.

-  특히,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지난 4월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 시대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인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ㅇ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ㅇ 특히 이번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이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지조사단 파견, 경제 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차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