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ꊱ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1

ㅇ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우선변제금액 증액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08.7.31)

법무부

2

ㅇ 도시가스 보증금 예납제도 개선

-  대량 사용자의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기간 2년으로 단축

서민 생활

부담 경감 

도시가스

공급규정개정

(‘08.7~8월중)

지식경제부

3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 이전으로 환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심야전력 선택 공급약관개정

(‘08.7.1)

지식경제부

4

ㅇ 결혼이민자 생활불편 해소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

결혼이민자 생활불편 해소

외국인등록증에 관한 지침 개정

(‘08.9.30)

법무부

5

ㅇ 해외동포 영주자격 부여 절차 개선

-  국적법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자격(F- 5)을 허용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에게 영주자격 허용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 기회 확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08.6.30)

법무부

6

ㅇ 직장여성 출산휴가 급여 지급절차 개선

-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자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자는 사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지급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 단축

고용보험법개정

(‘08. 정기국회)

노동부

7

ㅇ 위탁아동 보호 가정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위탁아동 보호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위탁아동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득세법 개정

(‘08. 정기국회)

기획재정부

8

ㅇ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및 대출 제한 완화, 

-  회원의 출자한도(15/100 ⇒ 20/100) 및 대출제한(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 30/100) 완화 

우수회원 확보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새마을금고법 개정

(‘08.12.31)

행정안전부

9

ㅇ 화장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 활성화

-  수입자 의무사항인 ‘제조판매증명서’ 비치의무를 개선

 화장품 가격 인하, 소비자 선택폭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08.12.31)

보건복지 가족부

10

ㅇ 단말기 교체 없이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 허용

-  이동전화 (WCDMA) 단말기 잠금 설정 (USIM Lock) 해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 개정

(‘08.7.1)

방송통신 위원회

ꊲ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

11

ㅇ 유사‧중복 위생교육 등 통폐합, 교육시기 선택폭 확대

-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축소

-  이원화된 온천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일원화

-  산업표준인증 관련 온라인 교육 실시 등

※ 불필요한 법령상 의무교육 지속 발굴, 단계적 정비 추진

영업 및 경영 외적 부담 경감, 중복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

식품위생법, 온천법 등 개정

(‘08. 정기국회)

보건복지 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12

ㅇ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김밥집‧분식점 등 신고업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서민생계형 영세업자 창업 부담 경감

주택법

시행령 개정

(‘08.7.31)

*5.27입법예고

국토해양부

13

ㅇ 영업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  인허가‧등록 일부 영업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또는 폐지

영세 영업자 창업 부담 경감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

(‘08.12.31)

국토해양부

14

ㅇ 소자본 창업 지원

-  상법상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5천만원) 폐지

회사 설립

비용 감소

상법 개정

(‘08. 정기국회)

*5.7입법예고

법무부

15

ㅇ 동종업종 유사 상호 사용금지 폐지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 폐지

상호 등기에 관한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

상업등기법 개정

(‘08. 정기국회)

*5.2입법예고

법무부

16

ㅇ 영세업자‧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

-  부동산 중심의 담보 제도 개선, 담보재산을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부동산이 부족한 영세업자‧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 유도

관련 법률 제정

(‘08. 정기국회)

법무부

17

ㅇ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영세업체 공장 설립 비용 경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개정

(‘08.8.29)

*5.9 입법예고

환경부

18

ㅇ 소규모 점포임대료 연간 인상한도 하향 조정

-  연간 임대료 인상한도 조정

△ 연 12% ⇒ 연 9～10%

영세 상인 등 임대료 부담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08. 하반기)

법무부

19

ㅇ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 범위 확대

-  시군구 개설 주차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사용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지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08. 정기국회)

중소기업청

20

ㅇ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 통폐합

-  6개 법령에 근거한 유사‧중복 행정조사 일원화

※ 유사 입법사례 발굴, 단계적 정비 추진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 경감

중소기업

기본법 등 개정

(‘08.12.31)

중소기업청

21

ㅇ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 면제

-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08. 정기국회)

금융위원회

22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단순화

-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융자사업 집행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22개 사업⇒ 5개)

※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소기업 등 자금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

(’08. 정기국회)

중소기업청

23

ㅇ 반덤핑 조사신청절차 간소화

-  반덤핑 조사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서 제외

-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자료 등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은 필수 작성항목에서 제외, 임의 작성항목으로 전환

영세 기업의 반덤핑 조사신청부담 경감, 반덤핑 조사 활성화로 국내산업 피해 보호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개정

(‘08.6.30)

지식경제부

24

ㅇ 소규모 맥주 제조업소 판매 규제 완화

-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품을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영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국내 생산 맥주의 경쟁력 강화로 수입 맥주 대체효과

국세청 고시 개정

(‘08.7.1)

국세청

25

ㅇ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자율성 확대, 표시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건물별 광고총량제 도입

-  총량 범위내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및 연장신고기간 확대 (15⇒60일)

불합리한 과잉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개정

(‘08.6.30)

*4.15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6

ㅇ 소액 정부납품대금 청구절차 간편화

-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납품대금 청구제 시행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신속한 대금 지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계산증명규칙 개정

(‘08.12.31)

기획재정부, 감사원

27

ㅇ 축산물운반업자 시설기준 완화

-  축산물운반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소를 다른 영업자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영세업자 경영 부담 완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08.6.30)

*3.13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ꊳ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28

ㅇ 농업진흥구역 내 소득관련시설의 규모제한 완화

-  설치가능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3천㎡ 미만 ⇒ 1만㎡)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29

ㅇ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 의무 폐지

-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타지역 대체 지정제도를 폐지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30

ㅇ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지법 개정

(‘08.12.31)

농림수산

식품부

31

ㅇ 농업인이 레저형산업에 농지출자방식으로 참여시 부담금 감면

-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에 농지 출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농지출자에 의한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

농지법시행령 개정

(‘08.6.30)

*2.22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32

ㅇ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농어민 편의 증대

농어촌정비법 개정  

(‘08.12.31)

농림수산

식품부

33

ㅇ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특별재해지역내 피해주택, 연수시설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감면추천서 제출의무 폐지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증진

농지법 

시행령개정

(‘08.6.30)

*2.22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34

ㅇ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  융자취급기관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추가

농업인 등의 선택기회 확대 및 불편 해소

축산법시행령 개정

(‘08.12.31)

농림수산

식품부

35

ㅇ 어업인의 어선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서류(5종) 중 외국선박의 국적말소증명서류,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을 면제 

어업인 등의 불편 해소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08.9.30)

*5.9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36

ㅇ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

-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어업별 통합면허로 개선

해양생태 변화, 시장수요 변화에 기민한 대처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08.12.31)

농림수산

식품부

37

ㅇ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폐지

-  공장설립 시 주민동의 절차로 변질 운영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폐지

불합리한 규제 폐지로 농촌지역 개발 촉진

농지법 개정

(‘09. 상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38

ㅇ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  수산물 등 품질인증 신청서류 중 “생산‧구매 확인서” 삭제

실효성 없는 서류제출 간소화로 편의 증진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9.30)

*5.26입법예고

농림수산

식품부

39

ㅇ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국유림의 사용용도 및 개발지역에 편입되는 비율을 확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제한 완화

국유림 사용요건 완화 등을 통한 산지이용 활성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8.6.30)

*4.21입법예고

산림청

40

ㅇ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  임업진흥권역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대체지정 대상지를 선정해야하는 의무를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 발생요인 제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08.8.31)

*4.11입법예고

산림청

ꊴ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41

ㅇ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설치‧입학 조건 완화

-  200인 이하 사업장간 컨소시엄 형태의 사내대학 운영을 허용하고 유관 기업 직원에게도 입학 허용

직장인의 학위 취득 기회 확대

평생교육법 개정

(‘08. 정기국회)

교육과학

기술부

42

ㅇ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관련 규제 완화

-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 규정 적용 배제 

성인의 학습기회 제고 및 시간제등록제 운영 활성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08.8.31.)

교육과학

기술부

43

ㅇ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 경감

-  정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 소득 2분위까지 무이자 지원(3만명 ⇒ 8.4만명)

△ 소득 3분위～5분위까지 2%p 이차보전(5.5만명 ⇒ 8.3만명)

-  중산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추가 이자부담 경감

△ 소득 3분위～5분위까지 1%p 추가 이차보전 및 소득 6～7분위 신규 1%p 이차지원

-  자산유동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저원가성 자금조달방안 검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수혜학생의 이자부담 완화, 서민 가정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조치

(’08.9.30)

*154억원 추가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44

ㅇ 군복무기간 중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유예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현역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 학생의 신청을 받아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예산 조치

(‘08. 정기국회)

교육과학

기술부

45

ㅇ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확대, 국가 우수인재 양성 및 사회통합 촉진

예산 조치

(’08.12.31)

교육과학

기술부

46

ㅇ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병역제도 개선

-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확정자에 대하여 최대 4년간 군 입대연기

* ’10 ～ ’11년까지 중소제조업 취업자부터 적용, ’12년 입영대상자부터 전면 적용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입대시 군 특기분야 배치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경력 발전 지원,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

병역법시행령 개정

(‘08.12.31)

교육과학

기술부

47

ㅇ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설비기준 완화

산업체 부설 중‧고등 학교 설치 촉진,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 규칙 개정

(‘08.12.31)

교육과학

기술부

48

ㅇ 사이버 대학 제도 개선,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 대학 및 사이버 대학 특수 대학원 설립 가능

성인 학습자 학위 취득

기회 확대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제정

(‘08.6.30)

*2.19입법예고

교육과학 기술부

49

ㅇ 특수교육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입학‧편입학 정원 제한 폐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및 편입학 모집인원 제한을 폐지

장애인 등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08.6.30)

*2.19입법예고

교육과학 기술부

ꊵ 토지이용‧건축 관련 규제개선

50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 지역의 군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축소 (500m⇒300m, 1㎞⇒500m)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개발 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08.9.22)

국방부

51

ㅇ 공원보호구역 제도 합리적 개선

-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일원화, 공원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공원구역내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련 민원 감소

자연공원법 개정

(‘08. 정기국회)

*5.27입법예고

환경부

52

ㅇ 자연환경 지구내 동일 상업시설간 과도한 거리제한 완화

-  자연환경지구내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 거리제한 폐지, 거리제한 폐지로 우려되는 공원내 상업시설 난립은 공원계획에 반영 

자연공원 내 개발 지원 및 민원 해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08.9.20)

*5.27입법예고

환경부

53

ㅇ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

-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불필요한 민원 부담해소 

도로법 개정

(‘09.8.31)

국토해양부

54

ㅇ 고의‧과실 없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  도로구역의 불명확 등으로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도 부과 면제 검토 

불합리한 행정 관행개선, 민원 사전 해소

도로법 개정

(‘09.8.31)

국토해양부

55

ㅇ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마련 

-  점용허가 연장 근거 마련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민원 사전 해소 

도로법

(‘09.8.31)

국토해양부

56

ㅇ 복합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 감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 사전 해소

도로법 시행령개정

(‘09.1.31)

국토해양부

57

ㅇ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

-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

주차장법 개정

(‘08. 정기국회)

*5.14입법예고

국토해양부

58

ㅇ 신축건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방검사 폐지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자체 소방검사 면제

불필요한 규제 폐지, 건물주 부담 경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08.9.30)

소방방재청

59

ㅇ 소방관련 중복검사 통합

-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검사와 출입검사를 같은 시기에 통합 실시

이중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

(‘08.7.31)

소방방재청

ꊶ 해외여행 관련 불편해소

60

ㅇ 군 미필자 출국신고제도 폐지

-  군 미필자 등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대학생 등의 해외연수 시 불편 해소

병역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시스템 보완

(‘08.9.30)

법무부, 

병무청

61

ㅇ 영주귀국, 해외이민자 이중 신고 절차 폐지

-  해외이주 또는 영주귀국 시 외교통상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중 신고 폐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일원화

이중신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해외이주법 개정

(‘08. 정기국회)

*5.30입법예고

외교통상부

62

ㅇ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체제 마련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 시행

-  통관단계 세액심사 대상 축소 

입출국 소요시간 단축

고시 개정

(‘08.7.31)

*5.20입법예고

관세청

63

ㅇ 제2 금융권이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  환전 취급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확대

국외여행시 환전 편의 제고

외국환거래법 개정(‘08.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8.12.31)

기획재정부

64

ㅇ 이사물품 통관절차 개선

-  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처리기준 명확화

이사물품에 대한 민원 사전 해소

고시 개정

(‘08.7.31)

*6.3 입법예고

관세청

ꊷ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개선

65

ㅇ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복수의료기관 설치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편익 제고

의료법 개정

(‘08.12.31)

보건복지

가족부

66

ㅇ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개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개정

(‘08.9.29)

*5.21입법예고

보건복지

가족부

67

ㅇ 장애인‧노인 등 거동 불편환자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처방전을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의료법 개정

(‘08.12.31)

보건복지

가족부

68

ㅇ 거주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군병원간 자료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공립 의료기관 확대 시행 여부 검토 추진

진료받았던 군병원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해소

군의무기록 관리지침 개정

(‘08.9.30)

국방부

69

ㅇ 노인복지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정대상 확대 :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 전체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08.6.30)

*4.24입법예고

보건복지 가족부

70

ㅇ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  원격지 의사와  현지 환자간의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원격 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법 개정

(‘09.12.31)

보건복지 가족부

ꊸ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71

ㅇ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학과시험 간소화

-  현행 7단계의 면허취득절차 단순화

-  안전교육 위주로 학과시험 간소화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대폭경감

도로교통법

(‘08. 정기국회)

경찰청

72

ㅇ 운전 중 운전면허증 상시 휴대의무 규제 개선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경찰관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체제로 전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 폐지

도로교통법 개정

(‘08. 정기국회)

경찰청

73

ㅇ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 완화

-  지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요건 대폭 완화

-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 운전면허 취득 허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불편 해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08.12.31)

*4.8 입법예고

경찰청

74

ㅇ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제도 개선 추진

-  국민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정기적성 신체검사를 면제

제1종 운전면허자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도로교통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08.12.31)

경찰청

보건복지 가족부

75

ㅇ 운전면허증 미반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  취소‧정지되거나 분실 후 다시 찾은 운전면허증 미반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과태료로 전환

현실성 없는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

(‘08. 정기국회)

경찰청

76

ㅇ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 검사제도 일원화

-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별도 배출가스 검사제 폐지, 종합 검사로 일원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자동차 관리 부담 완화

자동차관리법,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

(‘09.3.29)

국토해양부, 환경부

77

ㅇ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  전수조사방식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폐지

-  문제있는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제로 전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제부담 해소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

(‘08.12.31)

환경부

78

ㅇ 자동차 등록말소 및 폐차신청 불편 해소

-  상속인에게도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권한을 부여하여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상속인의 권리행사 편의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08.8.31)

*4.21입법예고

국토해양부

79

ㅇ 무보험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경합차량의 처리절차 일원화

-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적발 경찰관서)와 무보험 차량 조사(관할 시군구)를 일원화

이중 조사와 처벌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08. 정기국회)

*5.9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80

ㅇ 차량 교통 신호기 위치 조정

-  교통 신호등 위치를 차량 정지선 부근(20미터 이내)으로 이동 설치

교통 신호 식별 편의성 제고,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08.7.31)

경찰청

ꊹ 민원처리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폐지

81

ㅇ 민원처리 구비서류 감축 

-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감축

민원서류 구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공동이용정보 관련 개별 법령 개정

(‘08.8.31)

행정안전부

82

ㅇ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장애 및 주민불편 해소

주민등록법 개정

(‘08.정기국회)

행정안전부

83

ㅇ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사체계 통합

-  기업체 세무조사 제출서류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

-  230개 시군구 단위 세무조사를 시도 단위로 통합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08.6.30)

행정안전부

84

ㅇ 공중위생 영업신고 처리기간 단축

-  신고영업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즉시 처리로 변경

민원처리 기간 단축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8.6.30)

*4.24입법예고

보건복지 가족부

85

ㅇ 특허권 이전등록료 및 인지세 징수체계 통합

-  권리이전등록 서류의 수입인지를 민원인이 직접 구입하여 첨부 → 수입인지 판매처와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등 불편 초래

원스탑 납부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인지세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개정

(‘08. 정기국회)

특허청

86

ㅇ 수요자별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교통, 금융, 음식점 등 수요자별로 맞춤형 법령정보 개발 제공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정보 제공

시스템 보완

(‘08.7.31)

법제처

87

ㅇ 주류판매업 면허절차 개선

-  주류판매업 면허 시 지자체 의견조회 절차 폐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불필요한 규제 폐지

주세사무처리 규정 개정

(‘08.7.1)

국세청

88

ㅇ 해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증명서발급 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자체로 확대

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인 불편 해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08. 정기국회)

법무부

89

ㅇ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한 출입국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전자민원 창구(G4C)를 통한 증명의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전액 면제

출입국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담 경감

전자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08.7.31)

법무부

90

ㅇ 인터넷을 이용한 우체국보험 청약철회 서비스 시행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보험철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우체국보험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전산시스템 개발

(‘08.11.30)

지식경제부

91

ㅇ 각종 자격취득요건에 불필요한 학위요건 폐지 

-  선박검사원 자격취득 요건에 대학 학위요건 폐지

불필요한 과잉 규제 폐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08.11.30)

국토해양부

92

ㅇ 금융관련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금융위‧금감원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인허가, 유권해석, 일반민원에 대한 온라인 처리시스템(온라인 접수 및 처리과정 통지) 마련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 시스템개발

(‘08.6.30)

금융위원회

93

ㅇ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절차 개선

-  방북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신고한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신고 면제 

신고절차 개선으로 북한방문자  불편 해소

남북교류  협력법 및 시행령 개정

(‘09.2.28)

*5.8 입법예고

통일부

94

ㅇ 방북교육 개선

-  통일교육원 방문 방북교육지양, 온라인 교육(사이버)등 다양한  옵션을 개발, 수요자가 선택

통일교육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절감, 지방거주자 등 원거리거주자의 편의도모 

사이버 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구축

(6~8월) *9월부터 실시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