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6월 13일

작성자

개발환경갈등정책관실

과  장  정 종 문

사무관  권 영 상

09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2100- 2259


한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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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수 국무총리는 6.13(금) 오전 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지경‧국방‧국토부‧행안부‧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과 운송방해 예방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 정부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군 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컨테이너 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

△ 주요 시설(항만, ICD)의 경찰력 사전 배치

△ 비회원 화물차량 경찰 에스코트 등 운송방해 예방

△ 고의적인 차량방치 제거 대비팀 운영 등


□ 아울러 화물연대가 집단적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집행부는 물론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가 경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의제적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종 지원대책을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돌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o화물연대가 수출 차질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기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 

△ 현행 유가보조금(287.73원/ℓ) 유지 및 ‘08.7.1부터 1,800원 이상 유가 상승분의 50% 추가지원


△ 화물운송 정보망 구축 등 다단계 화물거래 관행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