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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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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발환경갈등정책관실 과 장 정 종 문 사무관 권 영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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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59 |
한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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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는 6.13(금) 오전 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지경‧국방‧국토부‧행안부‧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과 운송방해 예방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 정부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군 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컨테이너 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
△ 주요 시설(항만, ICD)의 경찰력 사전 배치
△ 비회원 화물차량 경찰 에스코트 등 운송방해 예방
△ 고의적인 차량방치 제거 대비팀 운영 등
□ 아울러 화물연대가 집단적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집행부는 물론 강경투쟁을 부추기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 한 총리는 그간 정부가 경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o 화물연대가 수출 차질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기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 △ 현행 유가보조금(287.73원/ℓ) 유지 및 ‘08.7.1부터 1,800원 이상 유가 상승분의 50% 추가지원 △ 화물운송 정보망 구축 등 다단계 화물거래 관행 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