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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2008년6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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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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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20(금) 14:00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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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장에 최병선 서울대 교수 위촉 |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08.6.20)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등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ꏚ 이번에 새로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98.4~’99.3)한 바 있어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아니라
ㅇ 한국규제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정부규제론, 규제의 역설(공저) 등 규제관련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온 규제개혁 전문가이다.
ꏚ 이와 함께 강정애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유상현 교수(영산대 행정학과)(가나다순)가 새로운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ㅇ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은 ‘08. 6. 16일 부터 2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 별첨 :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별 첨>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 최병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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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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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생) |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 (정책학 박사)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93~’9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97~’98) ‧규제개혁위원(‘98.4~’99.3) ‧한국규제학회 초대 회장(‘02.5~’04.4) ‧한국정책학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4- ’06)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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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무역정치경제론 -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공편저) - 국가운영시스템 : 과제와 전략(공편저) - 규제의 역설(공편저) |
□ 신임 위원 (4명)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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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성 명 |
주요 학‧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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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 애 (1957) |
‧숙명여대 경영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 인적자원경제학 박사 ‧전국여교수 연합회 부회장 ‧한국 폴리텍대학 이사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리더십 학회 위원장 ‧(現)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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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미 (1958) |
‧이화여대 사회학과 ‧미 브라운대 사회학 석사 ‧미 브라운대 사회학 박사 ‧미 하버드대 교환교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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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영 섭 (1954) |
‧고려대 경제학과 ‧프랑스 Grenoble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現)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現)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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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 현 (1951) |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現)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사무국 역할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20～25인으로 구성 (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행정안전‧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