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6(일)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지식경제‧국토해양‧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국무총리실)

’08. 7. 6(일) 10:00 이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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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7.15 부터‘승용차 홀짝제 (2부제)’시행 

총리주재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금일(7.6) 08:00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사회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10% 감축을 목표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 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실시(7.15부터) ▲ 관용차 운행 30% 감축적정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공공시설물의경관조명 사용금지및 가로등 격등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


*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정부(43개), 지자체(272개), 교육청(199개),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


ㅇ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 등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


□ 정부는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는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7.7 시달예정)」를 통해 시행가능한 조치는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당초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불을 넘어설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준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140불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 첨부 :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超)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2008. 7. 6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4.24일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였고, 6.7일에는 금년도 평균국제유가 120불(두바이산 기준)상정하여 하반기 중 경제안정기조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제시


ㅇ 아울러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 150불 이상을 상회할 경우에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 중


◈ 대책발표 이후에도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ㅇ 우리의 에너지 총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정부는 초(超)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한 단계별 위기관리계획 중 공공부문의 조치들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


ㅇ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














 

순    서


. 최근 유가 및 에너지소비 동향 1


. 추 진 방 향 3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 4


Ⅳ.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6


Ⅴ.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7


. 최근 유가 및 에너지 소비동향


1. 유가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평균대비 100%이상 상승하였으며, 지난 1주간 9.3%나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음


ㅇ 7.4일 두바이 유가는 140불을 상회($140.70/b)함에 따라 2차 석유 위기시의 실질실효유가 수준150불*에 바짝 다가선 상태


* 2차 석유위기시의 유가('80년 평균 $36/b)를 물가상승률 및 석유의존도 등을 반영하여 환산하면 $152/b 수준 


ㅇ 향후 유가 전망도 지속 상승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만이 하반기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향후 6~24개월내에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금년내 200달러 상승가능성 제기


‘07

‘08.1~3

‘08.4

‘08.5

‘08.6

08.7.1

08.7.2

08.7.3

Dubai油

68.43

91.30

102.54

119.50

129.90

136.56

136.73

140.31

WTI油

72.21

97.87

111.69

125.42

133.91

140.99

143.59

145.31


 현재의 유가 수준 및 상승 속도만으로도 국민과 언론*은 “제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심리적 불안 고조


* 최근 주요언론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강도가 약하다 자성론 대두


 초 150불 초과시 발동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 앞당겨 시행


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조치발동 검토 

- 1 -



2. 에너지 소비


우리나라는 ‘04년 新고유가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기록


ㅇ ‘08년 15월중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년보다 추운 동절기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


< 총에너지 소비 및 석유 소비 증가율(%) 비교 >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석유 소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OECD

0.7

- 0.1

0.3

0.6

- 0.7

- 0.5

非OECD

6.1

6.3

5.5

3.0

4.1

3.8

중 국

9.2

10.8

7.7

4.2

7.8

4.6

한 국

3.5

1.0

3.0

1.4 

- 0.9

1.8 

전세계

2.6

2.7

2.4

1.6

1.3

1.3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 IEA, Oil Market Report('08.6)


석유 소비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 유지


 다만, ‘08.1~5월 석유제품 소비 감소(3.5%)는 초고유가로 LNG,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천연가스 및 전력 소비가 대폭 증가


* ‘08.15월 LNG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전력 소비는 7.3% 증가


* 휘발유(1.2%↑), 경유(2.8%↓) 등 수송용 수요감소는 미미한 반면, 납사(1.6%↓), 벙커C유 (26.3%↓) 등 산업용 수요 크게 감소


* 산업용 LNG 수요는 벙커C유 등 타 경쟁연료 수요대체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


* 화훼, 축산농가 등의 경유 대체 전기난방 등으로 농업용 전력이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


- 2 -



II. 추 진 방 향


공공부문은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소비량 10%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솔선수범


ㅇ 전체 에너지소비의 3.7%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효과


ㅇ 수송(공공부문 전체 소비의 40%), 건물(37%), 조명(23%) 등 에너지 이용 전 분야에 대해 핵심대책 위주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조치를 권장


※ 민간에 대한 강제적 절약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 가능


ㅇ 석유수요와 직결된 수송분야(전체소비의 20%)와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업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여 고통분담을 호소


산업계는 8대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2년까지 ‘07년대비 에너지원단위를15%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7.5%를 절감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선언할 계획 (’08.7.7, 지경부장관 참석 예정)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06년기준)>

공공

(총소비의 3.7%, 6.4백만toe)

민간

(총소비의 96.3%, 167.1백만toe)

수송

(40.1%)


건물

(37.2%)


조명

(22.7%)


산업

(58.2%)


수송

(20.3%)


상업

(8.7%)


주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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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조치


1. 세부대책


□ 수송


ㅇ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


ㅇ 현 관용차량(15,300대)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추진


ㅇ 관용차량의 운행 30% 감축


□ 건물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


ㅇ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이하 금지, 4층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


□ 조명


ㅇ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


ㅇ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1/2 감축하되,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


ㅇ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국소조명(스탠드 등) 활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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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


ㅇ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시행하고, 승용차 홀짝제는 출·퇴근 보완대책 등을 마련후 7월15일부터 시행


□ 시행방법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로 시달(‘08.7.7)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이 해당 


*다만, 국회, 법원, 청와대는 제외되나, 청와대는 자체 지시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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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수송


ㅇ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


ㅇ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ㅇ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통근버스 사용, 카풀제 확대


건물


ㅇ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검토


ㅇ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조명


ㅇ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1/2만 사용


ㅇ 대형점포(3,000㎡이상)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 영업시간외 사용 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 현재는 권고사항이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의 전환도 검토

-  에너지 절약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확대 등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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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 확대(10% → 15%) 등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ㅇ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ㅇ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검토 등 역할 수행


Ⅴ.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 전개


ㅇ 총리 중앙아 순방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외교 전개


-  산업‧인프라 협력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


* 투르크 3개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총리 중앙아 순방성과 후속조치에도 만전


ㅇ 이라크 등 전략 협력국가의 최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타 자원부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자원협력 추진


ㅇ 이와는 별도로 자원보유국과의 상시적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를 개최(´08년 19개국)하고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에 신규 설치


* 카자흐스탄(8월), 페루‧칠레(9월), 나이지리아(10월) 등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08.6)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07 5만b/d)로 확대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 실현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약 7%p제고(´12년 18.1% →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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