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소장 :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겸임)｣가 7일 공식 출범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유관 부처들이 OECD 사무국과 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설립·운영하여 온 ▲조세센터(기획재정부)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정부혁신센터(행정안전부)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가족부) 등 4개 센터를 단일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지난 6월 18일 한국정부와 OECD사무국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출범하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ㅇ OECD의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공정경쟁, 공공관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OECD의 Best Practice를 교육하고, OECD의 새로운 정책 동향을 연구·전파하는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ㅇ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책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7일 열린 개소식에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ㅇ OECD 한국센터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OECD 공식 파트너로서 역내 국가들에게 OECD의 선진제도를 전파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은

ㅇ  OECD 가입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Korea- friendly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ㅇ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책전문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우호세력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OECD / KOREA Policy Centre 현황

OECD/Korea Policy Centre 현황

1. 미션 및 추진전략

2. 연 혁

ㅇ OECD와 우리나라 정부간 양해각서에 의해 4개 센터 설립‧운영

-  조세센타 (재정경제원. 1997. 5월)

-  경쟁센타 (공정거래위원회. 2004. 2월)

-  정부혁신센타 (행정자치부. 2005. 3월)

-  사회정책센타 (보건복지부. 2005. 3월)

ㅇ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OECD/Korea Policy Centre로 통합 (2007. 2월)

-  인력 : 27명 → 21명

-  예산 : 22억원 → 20억원

3. 주요 기능

ㅇ 아시아 지역 중‧상위층 관료 등 정책리더에게 선진제도, 정책경험 전수

ㅇ OECD 선진지식 연구 및 전문가 회의 개최

ㅇ OECD 회원국/비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 network 구축

4. 주요기구 및 운영

ㅇ 소장, 조세정책본부, 경쟁정책본부, 공공관리정책본부, 사회정책본부, 운영기획실로 구성

-  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겸임

(현재: 함상문 원장)

-  총 정원 : 21명, 2008년 예산 : 2,130백만원

ㅇ 운영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포함 10인 이내)가 업무계획‧예산 등 중요사항 결정

5. 주요사업 추진 실적(2007년)

ㅇ 4개 센터 통합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횟수 및 참석자 수는 증가

	2006년	2007년
-  세미나 등 참석자수(A)	525명	586명
-  OECD/Korea Centre 직원수(B)	27명	21명
-  1인당 생산성(A/B)	19.4명	27.9명(44%증)

ㅇ OECD 사회정책에 관한 주요 자료 번역‧배포

-  한눈에 보이는 보건지표 등 7건

-  규제개혁 및 행정간소화 등 2건

ㅇ 주한 OECD 회원국 대사 초청 공공 거버넌스 컨퍼런스 개최(3회)

-  초청받은 회원국의 정부개혁 사례 논의

ㅇ 아시아지역 진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국제 조세관련 간담회 개최

-  아시아지역 기업활동에서 국제조세 관련 이슈 파악

ㅇ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절차법 체계에 대한 연구‧조사

-  경쟁법 도입 초기국가와 도입을 준비 중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

6. 2008년 주요 업무계획

ㅇ 그간 구축된 친한인사 network(총: 2,033명)를 아시아 지역 공관과 연계

⇒ 공관에서 한국기업인과 친교의 장 마련 등 외국진출 한국기업 간접지원

ㅇ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분석‧전파

-  OECD 도서, Working Paper, Policy Brief 등 연구자료 분석·번역 

-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 브리프 작성‧배포

ㅇ 보건계정, 사회계정 및 연금사업 관련 생산된 정보를 DB화하여 아시아지역의 “사회정책 정보 HUB”로 발전 추진

ㅇ OECD의 동남아지역 Reflection Group(의장: 한국 OECD 대표부 대사)과 협의하여 동남아지역 협력 증진방안 추진

ㅇ Homepage를 통한 홍보 및 network 구축 강화

-  OECD/Korea Policy Centre Homepage를 통하여 센터의 성과물 등을 일반국민에게 제공

-   Homepage에 OECD/Korea Alumni를 개설하여 국제전문가 network 구축ㆍ활용을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