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17(목) 관계부처 합동(국토해양,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가족, 국무총리실, 경찰청)
2008년 7월 17일(목) 16:1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10- 8677 313- 0692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ㅇ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 ’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ㅇ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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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ㅇ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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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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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ㅇ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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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 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ㅇ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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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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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08. 7. 17)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안)

(2008～2012)

2008. 7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2 2 3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4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6
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2. 추진일정	16 16 16
<참고>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	17

Ⅰ. 수립배경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ㅇ ’07년 21만여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166명이 사망하고 34만여명이 부상

ㅇ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3.1명)은 OECD 평균(1.5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약 20년 정도 뒤쳐져 있음(1980년 후반 OECD 평균 약 3.0명)

※ 사망자 : 11,640명(’92) → 11,603명(’97) → 7,222(’02) → 6,166(’07)

□ 이에 따라 실용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

※ 공약내용 : 교통사고 사상자를 매년 10%씩 줄여, 임기내 교통사고율이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되도록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고감소효과가 높고 달성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추진 필요

ㅇ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분석(참고)

ㅇ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후, 관계기관별 맞춤식 교통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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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절반으로 줄여 ’12년까지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수준 이하로 개선

ㅇ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 ’07년 6,166명 → ’12년 3,000명

ㅇ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07년 3.1명 → ’12년 1.3명

□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목표 설정

ㅇ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과 감소 가능성을 분석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달성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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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보행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ㅇ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 

□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ㅇ 도시부‧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등 교통시설을 개선

□ 교통안전부문 기초질서 확립 

ㅇ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음주‧과속‧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

□ 지자체 교통안전활동 강화

ㅇ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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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ㅇ 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환자 이송 정보망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Ⅲ. 교통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 보행자 교통사고

ㅇ ’07년 보행자 사망자수는 2,232명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망자중 36.2%로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ㅇ 사고원인은 주로 도로 무단횡단(59.4%)이며 시간대로는 주간보다 야간시간(64.1%)에 많이 발생

-  보차분리‧횡단시설 미흡 등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교통환경과 야간운전시 보행자 시인성 부족 등

□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ㅇ ’07년 노인 사망자수는 1,78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9.0%를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 추세(’98년 1,282명 → ’07년 1,786명)

-  노인 사망자수 중 보행중에 55.2%(985명) 사고발생

ㅇ 신호주기, 도로표지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시설이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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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ㅇ ’07년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1,145명으로 전체사망자의 18.6%로 사고 발생시 비사업용에 비해 피해규모가 막대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3.1명(비사업용 2.6명)

ㅇ 운전자의 난폭, 과속, 법규위반, 낮은 임금 및 과도한 운전시간에 기인

□ 이륜차 교통사고

ㅇ ’07년 이륜차 사망자수는 913명으로 전년대비 68명(8.0%) 증가

-  5년 미만 운전자사고와 무면허사고가 각각 25.8%, 30.7%로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주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및 이륜차 관리 미흡이 사고원인

□ 음주운전 교통사고

ㅇ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나,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 : 우리나라 14.5%(미국 7.0%, 영국 14.0%)

ㅇ 음주운전 원인은 강력한 법적제재 및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미흡,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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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운전 교통사고

ㅇ ’07년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9명(5.6%) 증가

-  전체 사망자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8% 이지만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34.5%)은 약 10배 이상 높음

ㅇ 속도제한, 통제‧단속, 교육‧홍보 등 미흡이 원인

Ⅳ.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과제 1- 1> 보행자 안전 확보

□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확충(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542개소)하여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집중 개선(’08.7)

ㅇ 도심권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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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우선구역 사업 확대 실시(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행우선구역 설계도 제작‧보급(’07～11년)

ㅇ 보행우선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차량운전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토록 관련법령 개정(도로교통법, ’09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거나 장애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 개선(’09～’13년)

ㅇ 지방의 경우 보행자‧농기계‧가축 등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부체(附替)도로 설치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09～’12년)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60,788개소

ㅇ 노인보호구역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보행자 등 교통사고 원인조사 활성화(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ㅇ 지자체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 마련(’08.12)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 검토(’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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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2> 이륜차 안전도 확보

□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ㅇ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8.12)

ㅇ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고 대상을 선정하여 「자동차 관리법 」 개정(’09년)

※ 현재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 의무화(번호판 교부)

□ 이륜차 면허제도 개선(경찰청)

ㅇ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별도의 면허증 취득 의무화(’09년)

□ 운전시 안전모 착용 습관정착 등 운전행태 개선(관계기관)

ㅇ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시

ㅇ 이륜차 운행이 잦은 구간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 실시

<과제 1- 3> 대중교통 안전 및 편리성 확보

□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ㅇ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급가속‧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불량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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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형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ㅇ 차량보유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교통안전진단 실시(’08.7)

※ 대상 :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이상 보유 업체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ㅇ 법규위반 또는 사고다발 운전자 등의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08.12)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경북 상주

ㅇ 사업용 운전자가 안전운전 실기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기간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  교통안전공단을 특별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추진(’09년)

<과제 2- 1>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추진

□ 생활‧도시부 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경찰청, 지자체)

ㅇ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09년)

ㅇ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60km/h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 마련‧시행

※ 통행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10km/h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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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단속기준 세분화(경찰청)

ㅇ 현행 단속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벌점‧범칙금)을 누진 적용(’09.10)

-  60km/h 이상 초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신설

※ 현행 단속기준 : 20km/h 미만, 20～40km/h 미만, 40km/h 이상

<과제 2- 2>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도로안전진단 활성화(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

ㅇ 국도/고속국도 5km 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 3km 이상, 시‧군‧구도 1km 이상 도로건설시 진단 실시를 위해 「교통안전진단 및 평가지침」 제정(’08.8)

ㅇ 진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대한 진단 교육 실시

□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등 교통시설 개선(국토부, 경찰청 등)

ㅇ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08년～)

-  신도시(행정중심‧기업‧혁신도시 등), 신설도로, 사고 잦은 곳 등 신호기를 새로이 설치하는 곳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보행자 신호주기의 기준보행속도를 1m/s → 0.8m/s로 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4차선 기준시 15초→19초)

□ 교통안전시설 확충(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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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을 “지점(spot)”에서 “구간(line)”으로 확대 실시

-  사업시행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08.12)

ㅇ 급경사, 굴곡부 등 위험도로개선 사업 추진

□ 보행자 피해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국토부 등)

ㅇ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시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을 제정('08.12)

□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국토부, 경찰청 등)

ㅇ 경찰청, 손해보험사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교통안전정보체계를 구축

-  사고지점, 사고상황 사고원인정보 등이 담긴 「전국 교통사고 지도」를 개발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운전자에게 제공(’09.6)

<과제 3-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 교통법규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경찰청)

ㅇ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 조정방안 마련(’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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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 연장(’09.2)

※ 동 대책으로도 사고감소 효과가 미흡할시 음주관련 단속 및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 뒷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률 제고(경찰청,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를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09.6)

ㅇ 어린이 안전장구(카시트) 착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어린이 카시트 착용율 18.9%(’07.6)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법무부, 국토부)

ㅇ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10년)

<과제 3- 2>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전개(관계기관 합동)

ㅇ “10초의 여유” <Ten 캠페인>을 핵심메세지로 활용(연중)

-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하여 <Ten 캠페인> 확산

※ 교통사고 사상자 연 10% 감소라는 <정부 실천> 의미와 사상자 감소를 위해 10초의 여유를 갖자는 <국민 실천> 의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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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이 참여하는 슬로건 공모(’08년 하반기)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홍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슬로건 개발

ㅇ <교통사고 없는 일주일>을 지자체 연계 릴레이 프로젝트로 시행(’09년)

※ 공중파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참여 프로그램 기획 추진(’08년 하반기)

□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홍보 추진

ㅇ 청소년층에 맞춘 홍보 실시(연중)

-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교통안전행사 및 교육 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백일장, 사고 Zero 실현 선포식 등

-  청소년 시청률이 높은 TV, 영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홍보

ㅇ 노년층에 맞춘 교통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구 보급

-  노인정, 복지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  야간반사재 등 안전장구 개발‧보급(’09년)

ㅇ 테마별 교통안전 홍보 연중 실시

-  안전띠, 음주, 과속 등 테마단속과 연계하여 캠페인 전개

-  행락철,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시기별, 계절별로 맞춤형 캠페인 집중 실시

□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홍보

ㅇ TV‧Radio‧신문‧잡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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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련 취재 및 기획 기사 게재

-  무가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틈새홍보 지속추진

ㅇ 고객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홍보 강화(연중)

-  네티즌들이 정부 교통안전대책 내용을 쉽게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별 “키워드”를 생산해 민간포털에 등재

-  어린이 전용 포털를 통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 Yahoo 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어린이교통나라”

<과제 3- 3>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효율적 단속 실시

□ 무인단속 시스템 등 단속장비 확충(경찰청)

ㅇ 무인단속장비를 향후 5년간 1,300여대 추가 설치

※ ’07년 3,727대 → ’12년 5,000대

ㅇ 교차로 신호위반 및 구간 단속장비 시스템 설치(’09년)

□ 음주단속 등 계절‧사고요인별 테마단속 강화(경찰청)

ㅇ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봄‧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안전,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테마항목 선정, 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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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국토부, 지자체)

ㅇ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 시행(경찰청, 손보협회, 시민단체 등)

ㅇ 민간주도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제도 실시('09년)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도시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

-  교통안전법 개정('08.7～)

□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강화(경찰청, 지자체)

ㅇ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  특별관리구역내 전면도색, 주정차 금지표시, 단속카메라 집중 설치('09년)

-  사고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책임 강화(민사상 과실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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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가능한 사망률 : 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

□ 교통사고 환자 전담 진료체계 구축(복지부)

ㅇ 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24개소)를 지정하고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09년)

-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거리, 중증 부상자 24시간 진료

□ 교통사고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복지부, 소방방재청)

ㅇ 구급차 출동시 의사 탑승 시범사업 실시(’08년 하반기)

ㅇ 구급업무평가제도 도입

-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간 응급의료자료 공유 추진(’08.6)

□ 현장- 병원 연계 강화를 통한 치료 단축(복지부)

ㅇ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  ’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이송정보망 구축 완료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복지부, 교과부, 경찰청)

ㅇ 교통사고 부상자를 초기에 접하는 직업군의 교육 강화

-  경찰,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ㅇ 선의의 구호자에 대한 민‧형사 면책(응급의료법 시행,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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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1. 재정소요 및 투자계획

□  2008～2012년까지 약 1조 9천억원 재정소요 예상

<단위 : 억원>

2. 추진일정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08.7.17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정 : ’08.10～

□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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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과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주요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을 중점 분석하여 핵심과제 개발 

ㅇ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OECD 교통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

※ 1980년대 후반 OECD 가입국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약 3.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07,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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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 출처 : ’08 교통사고통계(경찰청)

□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율 비교(2006년)

* 자동차 대수 :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  사륜차 : 16,428천대, 이륜차 : 1,785천대, 건설기계 : 342천대, 농기계 : 1,466천대 

□ 국가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이

(단위 : 조원)

* 출처 : ’98～’05년 교통사고비용추정(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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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6)

*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2005년도 자료

슬로바키아와 터키 등 2개국은 2002년도 자료, 멕시코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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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OECD 평균 보행자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7.4% 

-  영국 21.3%, 호주 14.2%, 미국 11.2%, 일본 32.5%, 프랑스 11.4%

□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 1. OECD 평균 노인(65세이상)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19.3% 

-  영국 17.0%, 호주 14.0%, 미국 14.0%, 일본 45%

2. OECD 평균 어린이(14세이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 3.7% 

-  영국 4.4%, 호주 4.9%, 미국 4.2%, 핀란드 1.5%

□ 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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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유형별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수 

□ 등록차량별 교통사고 사망자

□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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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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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

ㅇ 계획지표 

ㅇ 비젼과 목표

ㅇ 도로교통안전대책 주요내용

-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등 인적요인 개선(2개 과제)

-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1개 과제)

-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 등 자동차안전도개선(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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