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8년7월31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과  장  이철우  사무관  오정우
’08. 7.31(목) 15:40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6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08.7.3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ꏚ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노형민 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장지종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정우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홍은희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가나다순)이며, 

ㅇ 이들 신임위원들은 중소기업, 경제 및 규제개혁, 복지, 언론, 법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08. 7. 28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한다.

※ 별첨 : 신임 위원 약력

<별  첨>

신임 민간위원 약력

사  진	성  명	주요 학‧경력
	김 정 호 (1956)	‧연세대 경제학과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現) 자유기업원장
	노 형 민 (1954)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미 펜실바니아 주립대 산업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조정부장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
	장 지 종 (1950)	‧영남대 행정학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중소기업청 차장(‘01.11~’03.5) ‧(現)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 우 진 (1960)	‧연세대 금속공학과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복지부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규제학회 이사 ‧(現)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 정 진 (1963)	‧서울대 법학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現)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홍 은 희 (1955)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부장 ‧한국여기자협회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 민간위원 ‧(現)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참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사무국 역할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20～25인으로 구성 (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행정안전‧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