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8.14(목)
		작성자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백주현  행정사무관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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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정부는 8.14(목) 09:3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장관, 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중기 ODA 확대계획’,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이 심의안건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현황’이 보고안건으로 각각 상정되었다.

□ 중기 ODA 확대계획 관련, 우리 정부는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고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향후 중기 ODA 규모를 2012년에 GNI대비 0.15%, 2015년에 0.25%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ODA규모(‘07년 기준)는 금액기준 6.7억불 및 GNI대비 0.07% 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은 GNI 대비 0.28% 수준

□ 또한, 기여외교 강화의지의 실천 및 전반적인 우리 ODA 추진체제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 OECD 주요 공여국들간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국제원조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 가입을 추진하기로 확정 하였다.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ODA)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설치되었으며, 금번『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별첨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요 

1. 연 혁

ㅇ1960년 OEEC내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 DAG, 설립)이 전신

ㅇ1961년 OEEC가 OECD로 개편되면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로 개칭

2.OECD와의 관계

ㅇ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이나,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가입 가능

- OECD에 가입한 경우 DAC에 옵서버로 참석 가능

ㅇDAC는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 EPC),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 TC)와 함께 OECD 3대 위원회

3.회원국

ㅇ총 22개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로 구성

- OECD 30개 회원국중 한국,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제외

※ 한국, 터키, 폴란드, 체코 가입신청

ㅇ옵서버 : IMF, 세계은행, UNDP, DAC 미가입 OECD 회원국

4.설립 목적

ㅇ회원국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기 위해 정보 및 의견 교환

- 개발협력은 경제성장, 무역확대와 함께 OECD 3대 목적의 하나

ㅇ원조공여국들의 지속적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활동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5.주요 활동

ㅇ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협의 및 조정

ㅇODA 관련 통계 작성

ㅇ회원국의 개발협력 실적‧정책에 관한 회원국심사(peer review)

ㅇ회원국들의 ODA 효율성 제고 등 개발협력 정책관련 지침 개발 및 권고

6.조직 체계 및 고위급회의

가. 조직체게

나. 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 HLM)

 ㅇ 각료급회의로 DAC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지침‧권고와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

 -  1996.5월 HLM : UN 밀레니엄 선언의 기초가 된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채택

 -  2001.4월 HLM : 최빈국 원조의 untied화 권고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