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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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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분석운영팀 팀 장 김민성 사무관 박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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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23(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471 |
재외동포정책의 전략적 통합ㆍ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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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 -
ꏚ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련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정부 부처간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ㅇ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금년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성과>
①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세계 한상대회를 통한 무역계약액 : 1,200만불(’06)→6,300만불(’07)
*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 1,929건(‘03)→’52,620건(‘07)
②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종 유사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②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일부 직능별 네트워크의 부재,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저조, 코리안넷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③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④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ꏚ 향후 정부는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의 조정‧통합 및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통합 기능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외교부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실 국무차장이 맡아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를 재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
첨부자료 |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요약) -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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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국 무 총 리 실
정책분석평가실
잠재적 민족자산인 700만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를 네트워크 구축‧활용 중심으로 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동포권익 신장, 민간외교 증진 등을 도모 * 총리실,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관련기관 현지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평가 |
Ⅰ. 재외동포 및 교류사업 추진 현황
ㅇ 07년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704만명으로서, 절대규모 세계 8위 수준
<재외동포 절대규모 순위(추정치)> <한인동포 분포현황>
순위 |
국가 |
재외동포(만명) |
1 |
이탈리아 |
5,000~6,000 |
2 |
중국 |
3,700 |
3 |
인도 |
2,600 |
4 |
우크라이나 |
2,000 |
5 |
멕시코 |
1,800 |
6 |
레바논 |
1,200~1,400 |
7 |
이스라엘 |
782 |
8 |
한국 |
704 |
9 |
헝가리 |
450 |
ㅇ 정부는 본국 및 재외동포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 일회성 교류협력보다는 체계적‧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 중
-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민족정체성 유지 등 4개 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08년도 현재, 연간예산 360억원)
① 민족정체성 유지: 재외한글학교 운영지원 및 재외동포 초청‧방문 등 사업
② 정보교환 등 교류‧협력 : 경제인‧무역인 등을 중심으로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
③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권익향상 지원 : 한인회 등 행사지원, 차세대 육성지원 등
④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 각 부처는 고유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지경부)
‧재외동포 교육기관 지원,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연수 등을 추진 (교과부)
‧한국어보급, 한국문화 소개 등 민족정체성 유지사업 추진 (문광부)
‧국내외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인재 발굴‧양성 (여성부)
Ⅱ. 주요 성과
ㅇ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 구축‧교류로 무역증진 성과 거양
- 지속적인 세계한상대회 개최(연1회, 총7회)로 무역계약 체결 및 인적DB 구축
* 무역계약 : 1,200만불(’06)→6,300만불(’07) / 참석자수 : 39개국 2,285명(’06)→37개국 2,993명(’07)
- OKTA(해외한인무역협회)는 국내외 경제인대회 개최로 해외 무역기반 마련
* 55개국 102개 지회로 구성, 해외현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상담회, 중소기업홍보 행사 추진
ㅇ 인터넷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와의 지식교류에 기여
* 회원수 대폭 증가(’03년 19,509명→’07년 59,601명) 및 정보교류 활발(’03년 1,929건→’07년 52,620건)
* 중소기업에서 KOSEN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전기동도금, RFID 등),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해외현장에 대한 조언 등을 습득
ㅇ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
* 세계한민족 여성대회를 통해 형성된 여성네트워크는 지역별 조직 구축,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 등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
< 분야별 주요 네트워크 구축‧지원 현황 및 성과 >
(단위: 백만원)
분야별 |
네트워크명 |
정부 지원액 |
관련 부처명 |
오프라인 행사명 |
구축 성과 |
개최 시기 |
무역인 상공인 |
세계한상네트워크 |
1,015 |
외통부 |
세계한상대회 |
무역정보교환, 인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무역교류증진 |
연1회(국내) |
세계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
1,500 |
지경부 |
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
연1회, 수시(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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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 |
한민족글로벌벤처 네트워크(INKE) |
233 |
중기청 |
정기컨퍼런스 |
무역교류증진 |
연2회 (국내1, 해외1) |
IT인 |
세계한민족IT네트워크 |
없음 |
지경부 |
KIN2008 |
연1회(미국) |
|
기술인 |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
713 |
교과부 |
(온라인중심 지원) |
해외 고급 과학기술 정보 교류 생산 |
- |
여성 |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 |
400 |
여성부 |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포럼 |
선진여성교류 |
연1회(국내) |
Ⅲ. 문제점
1 |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체계적 종합계획 미비 |
ㅇ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민족공동체 구축 등 추상적 목표만 설정했을뿐, 구체화된 미래비젼 및 단계별‧연도별 교류‧협력 계획은 미비
*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정책 3대 기본목표 중 하나로 ‘동포간 화합 및 모국-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제시(’07)하였으나,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으로 유기적 연계성 저조
* 각 부처도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부처별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전략적 통합성 미흡
ㅇ 또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국정과제를 실천한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
* 재외동포의 종합적인 수요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없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단편적인 수요 예측에 따라 각종 사업을 전개
2 |
정책조정 기능 미흡 및 열악한 인력ㆍ예산 |
ㅇ 재외동포정책 심의‧조정기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외교부차관)를 운용중이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
* 종합적, 전략적 계획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안건을 상정‧심의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정‧협의가 미흡
ㅇ 재외동포의 규모와 잠재적 역량에 비해 사업전담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인력 및 조직 위상은 아직 열악한 실정
* ’06년 재단 업무기능진단(국무조정실) 결과, 최소한 500억원 예산과 8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08년 현재 359억원, 56명에 불과
3 |
네트워크간 연계부족과 동포역량 활용 미흡 |
ㅇ 금융‧법률‧의료‧농업 등의 직능별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은 아직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
* FTA에 따른 관련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법률‧의료 등에 대한 교류협력이 절실하고, 식량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농업 등 자원 교류활성화를 위해 긴요
ㅇ 세계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저조로 동포네트워크에 내재된 역량 활용에 한계
* IT네트워크(KIN) 지원 중단(’08)으로 해외IT시장 개척 및 국내IT인력 취업등에 활용 미흡
* 벤처인네트워크(INKE)는 정부의 저예산(2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효율(약1억9천만불 수출계약체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원확대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Korean.net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가 재외동포재단등 온라인 개설자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어 네트워크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
4 |
인재육성 투자미흡으로 동포 인프라 장기발전 기반 약화 우려 |
ㅇ 차세대 인재육성 교류협력사업 미흡으로 네트워크의 장기발전에 한계
* 차세대무역스쿨 및 차세대워크샵,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1~2회 포럼개최 등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인적DB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인재영입 창구 마련 필요
ㅇ 한국문화 교류지원사업은 예산‧인력의 한계로 한류확산 등의 효과가 저조하며, 한글학교 운영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화 또는 집중화가 미흡
* 한글학교 1개교당 평균지원액이 연 3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열의가 높고 미래 활용도가 높은 중국 및 CIS지역 집중지원 필요
<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단계별 정부역할 및 보완할 점 >
구분 |
기능 |
필요한 정부역할 |
보완필요사항 |
네트워크 형성 |
직능별 - 대상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네트워크 사각지대 해소 및 현황파악‧ 정책연계 |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미흡 ‧차세대‧청소년 등 2‧3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오프라인 교류 |
대면접촉, 논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일정시기까지 교류 행사 주관 및 수요자 중심의 교류기반 구축 |
‧IT(KIN), 벤처(INKE) 부문의 지원 강화 필요 ‧한상대회 등 일부 오프라인 교류의 사후관리 미흡 |
온라인 교류 |
온라인 정보의견교환을 통해 소속감 형성 및 정체성 강화 |
홈페이지 구축, 게시판 제공 등 정보화 지원 |
‧일방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 재외 동포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절실 |
인프라 구축 |
언어,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외연확대 및 장기 발전기반 구축 |
직접사업 수행 및 법‧제도‧예산 지원 |
‧한국어 및 문화 보급 확충 필요 ‧본인인증 등 민간 인터넷 이용환경 및 접근편의성 개선 필요 |
Ⅳ. 향후 개선방안
1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전략 마련 |
ㅇ 통합적인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 사업성과를 점검‧평가
* 단계별‧연차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수록한 “재외동포 교류‧협력기본계획”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기본계획 및 집행실적 등을 상정하여 평가 등 사후관리
ㅇ 현지사회 정착지원, 본국과 동포의 상호발전 등 교류협력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2‧3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
* 한국어 보급,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 재외동포 2‧3세대의 민족 정체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사회와의 신뢰구축, 인재‧지식 교류, 부처별로 유관 네트워크와의 정책협조체계 구축 등 호혜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
2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기능 제고 및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강화 |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범정부적 연간계획 및 사업의 조정‧통합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제고(‘96년 운영규정 제정)
- 정책위원회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예산심사, 사업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 실무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동포단체와의 신뢰 강화
* 조정기능 및 추진력 강화, 본위원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실(국무차장 등)에서 맡는 방안 추진
ㅇ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인력 확충 및 국제교류기금 등 재정구조 개선방안 마련
* 급증하는 동포수요에 부응, 인력증원(’09년 66명으로) 및 예산확대(연 10- 15%↑) 방안을 지속추진
3 |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ㅇ 각 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정부의 역할은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간접적 지원에 집중
* 재외동포 단체 등이 기반조직과 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주도하도록 정책방향 전환
ㅇ 기존, 신규 주요 네트워크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DB 구축
ㅇ 온라인을 통해 참여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생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네트워크의 홈페이지‧게시판 구축을 지원하고, 동포 관련 사이트의 연계‧통합을 추진(Korean.net 포털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