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8.8.21)

작성자

정책분석운영팀

팀  장  김민성 

사무관  박용주

08.8.23(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71




재외동포정책의 전략적 통합ㆍ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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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 -


ꏚ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전략적 통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련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정부 부처간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ㅇ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금년 상반기특정과제로 선정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성과>

①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세계 한상대회를 통한 무역계약액 : 1,200만불(’06)→6,300만불(’07)

*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 1,929건(‘03)→’52,620건(‘07)


②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지원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각종 유사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②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일부 직능별 네트워크의 부재, IT‧벤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저조, 코리안넷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③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의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④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 구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ꏚ 향후 정부는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등 각부처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사업의 조정‧통합 및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정책조정‧통합 기능 제고”력하게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외교부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실 국무차장이 맡아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를 재검토하여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

첨부자료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요약)

-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








2008. 8







국 무 총 리 실

정책분석평가실

잠재적 민족자산인 700만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를네트워크 구축‧활용중심으로 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국가경쟁력 강화,동포권익 신장,민간외교 증진 등을 도모


* 총리실,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관련기관 현지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평가


. 재외동포 및 교류사업 추진 현황


ㅇ 07년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704만명으로서, 절대규모 세계 8위 수준

<재외동포 절대규모 순위(추정치)>                 <한인동포 분포현황> 


순위

국가

재외동포(만명)

1

이탈리아

5,000~6,000

2

중국

3,700

3

인도

2,600

4

우크라이나

2,000

5

멕시코

1,800

6

레바논

1,200~1,400

7

이스라엘

782

8

한국

704

9

헝가리

450

    
 


ㅇ 정부는 본국 및 재외동포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일회성 교류협력보다는 체계적‧지속적 협력네트워크로의 발전을 모색 중


-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통해 민족정체성 유지 등4개 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08년도 현재, 연간예산 360억원)



① 민족정체성 유지: 재외한글학교 운영지원 및 재외동포 초청‧방문 등 사업

② 정보교환 등 교류‧협력 : 경제인‧무역인 등을 중심으로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

③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권익향상 지원 : 한인회 등 행사지원, 차세대 육성지원 등

④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  각 부처는 고유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지경부) 

재외동포 교육기관 지원,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연수 등을 추진 (교과부)

‧한국어보급, 한국문화 소개 등 민족정체성 유지사업 추진 (문광부)

국내외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인재 발굴‧양성 (여성부)

. 주요 성과


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 구축‧교류로 무역증진 성과 거양


-  지속적인 세계한상대회 개최(연1회, 총7회)로 무역계약 체결 및 인적DB 구축


* 무역계약 : 1,200만불(’06)→6,300만불(’07) / 참석자수 : 39개국 2,285명(’06)→37개국 2,993명(’07)


-  OKTA(해외한인무역협회)는 국내외 경제인대회 개최로 해외 무역기반 마련


* 55개국 102개 지회로 구성, 해외현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상담회, 중소기업홍보 행사 추진


인터넷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산업체와의 지식교류에 기여



* 회원수 대폭 증가(’03년 19,509명→’07년 59,601명) 및 정보교류 활발(’03년 1,929건→’07년 52,620건)


* 중소기업에서 KOSEN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전기동도금, RFID 등),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해외현장에 대한 조언 등을 습득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


* 세계한민족 여성대회를 통해 형성된 여성네트워크는 지역별 조직 구축,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 등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


< 분야별 주요 네트워크 구축‧지원 현황 및 성과 >


(단위: 백만원)

야별

네트워크명

정부

지원액

관련

부처명

오프라인

행사명

구축

성과

개최

시기

무역인

상공인

세계한상네트워크

1,015

외통부

세계한상대회

무역정보교환, 

인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무역교류증진

연1회(국내)

세계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1,500

지경부

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연1회,

수시(해외)

벤처인

한민족글로벌벤처

네트워크(INKE)

233

중기청

정기컨퍼런스 

무역교류증진

연2회

(국내1, 해외1)

IT인

세계한민족IT네트워크

없음

지경부

KIN2008

연1회(미국)

기술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713

교과부

(온라인중심 지원)

해외 고급 과학기술

정보 교류 생산

-

여성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 

400

여성부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포럼

선진여성교류

연1회(국내)



. 문제점



1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체계적 종합계획 미비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민족공동체 구축 등추상적 목표만 설정했을뿐,구체화된 미래비젼 및 단계별‧연도별 교류‧협력 계획은 미비


*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정책 3대 기본목표 중 하나로 ‘동포간 화합 및 모국-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제시(’07)하였으나,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으로 유기적 연계성 저조


* 각 부처도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부처별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전략적 통합성 미흡


또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국정과제를 실천한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


* 재외동포의 종합적인 수요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없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단편적인 수요 예측에 따라 각종 사업을 전개


2 

정책조정 기능 미흡 및 열악한 인력ㆍ예산


재외동포정책 심의‧조정기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실무위원회(위원장 외교부차관)를 운용중이나,부처간 유사중복사업에대한 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


* 종합적, 전략적 계획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안건을 상정‧심의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정‧협의가 미흡


재외동포의 규모와 잠재적 역량에 비해 사업전담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예산, 인력 및 조직 위상은 아직 열악한 실정


* ’06년 재단 업무기능진단(국무조정실) 결과, 최소한 500억원 예산과 8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08년 현재 359억원, 56명에 불과


3 

네트워크간 연계부족과 동포역량 활용 미흡


ㅇ 융‧률‧료‧농업 등의 직능별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은 아직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되지 않은상태


* FTA에 따른 관련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법률‧의료 등에 대한 교류협력이 절실하고,식량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농업 등 자원 교류활성화를 위해 긴요

ㅇ 세계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저조 동포네트워크에 내재된 역량 활용에 한계


* IT네트워크(KIN) 지원 중단(’08)으로 해외IT시장 개척 및 국내IT인력 취업등에 활용 미흡


* 벤처인네트워크(INKE)는 정부의 저예산(2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효율(약1억9천만불 수출계약체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원확대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Korean.net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가 재외동포재단등 온라인 개설자의일방적인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어 네트워크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


4 

인재육성 투자미흡으로 동포 인프라 장기발전 기반 약화 우려

ㅇ 차세대 인재육성교류협력사업 미흡으로 네트워크의 장기발전에 한계


* 차세대무역스쿨 및 차세대워크샵,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연1~2회 포럼개최 등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분야별로인적DB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인재영입 창구 마련 필요


한국문화 교류지원사업은 예산‧인력의 한계로 한류확산 등의 효과가 저조하며, 한글학교 운영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화 또는 집중화가 미흡


* 한글학교 1개교당 평균지원액이 연 3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바, 청소년의한국어 교육 열의가 높고 미래 활용도가 높은중국 및 CIS지역 집중지원 필요


<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단계별 정부역할 및 보완할 점 >


구분

기능

필요한 정부역할

보완필요사항

네트워크 형성

직능별 -  대상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사각지대 해소 및 현황파악‧ 정책연계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미흡

차세대‧청소년 등 2‧3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오프라인 교류

대면접촉, 논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일정시기까지 교류 행사 주관 및 

수요자 중심의 교류기반 구축

IT(KIN), 벤처(INKE) 부문의 지원

강화 필요


한상대회 등 일부 오프라인 교류의 

사후관리미흡

온라인 교류

온라인 정보의견교환을 통해 소속감 형성 및 정체성 강화

홈페이지 구축, 게시판 제공 등 정보화지원

일방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 재외 동포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절실

인프라 구축

언어, 문화, 교류 활성화를통한 네트워크의 외연확대 및 장기 발전기반 구축

직접사업 수행 및 법‧제도‧예산 지원

한국어 및 문화 보급 확충 필요

본인인증 등 민간 인터넷 이용환경 및 접근편의성 개선 필요

. 향후 개선방안



1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전략 마련


ㅇ 통합적인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 사업성과를 점검‧평가


*단계별‧연차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수록한 “재외동포 교류‧협력기본계획”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기본계획 및 집행실적 등을 상정하여 평가 등 사후관리


현지사회 정착지원, 본국과 동포의 상호발전 등 교류협력의 정책목표를명확 하고 2‧3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


* 한국어 보급,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 재외동포 2‧3세대의 민족 정체성을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재외동포 사회와의 신뢰구축, 인재‧지식 교류,부처별로 유관 네트워크와의 정책협조체계 구축 등호혜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기능 제고 및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범정부적 연간계획 및 사업의 조정‧통합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제고(‘96년 운영규정 제정)


- 정책위원회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예산심사, 사업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 실무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동포단체와의 신뢰 강화

* 조정기능 및 추진력 강화, 본위원회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총리실(국무차장 등)에서 맡는 방안 추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인력 확충 및 국제교류기금 등 재정구조 개선방안 마련


* 급증하는 동포수요에 부응, 인력증원(’09년 66명으로) 및 예산확대(연 10- 15%↑) 방안을 지속추진


3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각 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정부의 역할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간접 지원에 집중


* 재외동포 단체 등이 기반조직과 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주도하도록 정책방향 전환


ㅇ 기존, 신규 주요 네트워크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DB 구축




ㅇ 온라인을 통해 참여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생적 네트크를 포함한 각종 네트워크의 홈페이지게시판 구축을 지원하고,동포 관련 사이트의 연계‧통합을 추진(Korean.net 포털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