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들과 조찬간담

-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해결에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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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5.12) 총리공관으로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현안과제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ㅇ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지이전사업의 추진경위와, 그동안 정부의 대화노력 등을 설명하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사회원로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 원로들은 극한 대립과 폭력시위로 번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분명한 정부입장과 주민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편입지 주민의 고충을 폭넓게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5.12(금), 07:30~09:20

-  참석자 :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前이사장 등 15명

* 명단 첨부

- 1 -

ㅇ 국무총리 주요말씀

-  “취임 이후 존경하는 사회원로를 모시고 여러 국가과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 

-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해와 공감속에서 올바른 국정방향을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5,200여만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고 360여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수도 서울에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

-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차질을 빗는다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것은 2003년 한‧미 정상간의 합의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  “일부 단체의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이전반대 주장은 정부가 결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 

-  “일부에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협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함” 

-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갈 생각임” 

- 2 -

ㅇ 참석자 대표 인사(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前이사장) 

-  “총리께서 취임 이후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한총리께서 누구보다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음”

ㅇ 기타 참석자 말씀(실명은 비공개)

-  “평택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함.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 

-  “일부에서 주민과 정부간에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대화노력을 기울여 달라” 

-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현명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해 달라”

-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되, 생명성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겠음” 

-  “정부는 국민에 믿음주고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하겠음” 

-  “폭력시위는 이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끝까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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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 조찬간담회 참석인사

ㅇ 시민사회(15명) : 

-  김성수(성공회대학교 총장)

-  김병상(지학순평화기금 이사장)

-  김상근(KNCC 실행위원)

-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형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이사장)

-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  오재식(월드비전 자문위원)

-  이선종(원불교 교무)

-  이재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이해동(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

-  이해학(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사장)

-  청  화(조계종 교육원장)

-  함세웅(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  오충일(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위원장)

ㅇ 정부측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기획차장

-  (비서실)비서실장, 시민사회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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