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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6. 5.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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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TEL. 02)2100- 2055~7 FAX. 02)2100- 2080 |
「한명숙」국무총리 구주순방
1. 한명숙 국무총리는 취임후 첫 번째 해외순방 행사로 6.6- 15간 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및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 한 총리는 한- 불 수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를 공식방문하여, 시락 대통령 예방, 빌팽 총리와의 총리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확대‧심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한- 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조찬 간담회 참석, 파리 7대학 내 한국정원 건립 지원 등 프랑스와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증진을 위한 일정과 우리 독립 운동의 거점이었던 상해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건물도 방문할 예정이다.
3. 포르투갈 공식방문 기간 중 한 총리는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총리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특히 IT 등 분야에서 대유럽 경제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포괄적 협력 강화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4. 1990년 국교수립 이래 우리나라 총리로서는 최초로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한 총리는 불가리아 대통령 및 국회의장 예방, 양국 총리 회담, IT 비즈니스 포럼 참관 등을 갖고, 기존의 한- 불가리아간 양자협력 확대방안과 아울러, 2007년 EU 가입 이후 불가리아를 통한 주변 유럽지역 진출 협력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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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총리는 또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을 방문하여 메르켈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두 총리께서는 한반도 문제 및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한- 토고간 월드컵 경기 참관 후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월드컵 계기 DMB 시연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IT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 할 예정이다.
6. 금번 순방기회에 프랑스와는 범죄인인도협정을, 포르투갈과는 정책협의회의정서를, 불가리아와는 투자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정 체결은 우리의 대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프랑스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 관련 시설과 포르투갈의 고령화 대책 관련 시설을 살펴 볼 예정이다.
또한,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맹을 방문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노력을 청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첨부 : 1. 주요일정(안)
2. 순방의의 및 기대성과
3. 순방 4개국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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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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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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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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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화) |
‧서울 출발 / 프랑스(파리)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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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수) |
‧저출산대책 관련시설 방문 ‧상해임시정부 파리위원부 건물 방문 ‧시락 대통령 예방 ‧Airbus사 방문‧시찰(뚤루즈) ‧동포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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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목) |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 간담회 ‧한‧프랑스 총리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빌팽 총리주최 오찬 ‧한- 프랑스 IT 정책설명회 개막 축사 ‧파리7대학 한국정원 후보지 방문 ‧한- 프랑스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참석(베르사이유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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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금) |
‧포르투갈(리스본) 도착 ‧실바 대통령 예방 ‧한‧포르투갈 총리회담 ‧정책협의회 의정서 서명 임석 및 공동기자회견 ‧소크라테스 총리주최 오찬 ‧가마 국회의장 예방 ‧포‧한 의원친선협회 회원 접견 및 국회시찰 ‧고령화 대책 관련시설 시찰 ‧동포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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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토) |
‧한글학교 관계자 초청 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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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 |
‧불가리아(소피아) 도착 ‧재불 한국인과의 만찬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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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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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월) |
‧공식환영식 및 무명용사 묘 헌화 ‧한‧불가리아 총리 회담 ‧투자보장협정 서명식 임석 및 공동기자회견 ‧수행기자단 초청 오찬간담회 ‧피린스키 국회의장 예방 ‧파르바노프 대통령 예방 ‧IT 비즈니스 포럼 참관 ‧스타니쉐프 총리 주최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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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화) |
‧프랑크푸르트 도착 ‧EADS사 회장 접견 ‧프랑크푸르트 DMB 시연회 참관 ‧프랑크푸르트 시청 환영행사 및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 주최 오찬 ‧한- 토고 월드컵 경기 관전 ‧코흐 헤센주 총리 주최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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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수) |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면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맹 방문 ‧서울 향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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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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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순방 의의 및 기대 성과 |
1. 전통적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 관계 발전
ㅇ순방 4개국 고위인사와의 친분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 지지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2. 세일즈 외교를 통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협력 다변화 기반 구축
ㅇ프랑스 및 독일의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분야 등 협력기반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협력선 다변화 추진
ㅇ우리나라와의 IT 협력 희망국가들인 포르투갈, 불가리아 등과의 IT 협력 기반 확충
- IT 협력위원회 및 IT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IT 협력사업 추진
ㅇ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한국의 IT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
- 월드컵 계기 DMB 시연회 참관
ㅇ 방문국별 경제인‧기업인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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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대EU 진출 등 영역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강화
ㅇ유럽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프랑스‧독일 등과의 협력 확대
ㅇ전세계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중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포르투갈 및 2007년 EU 가입 예정인 불가리아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우리의 국제무대 진출영역 확대
4. 유럽중심국과의 문화협력 관계 강화
ㅇ세계 문화사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및 독일과의 협력 확대, 한류 등 문화 컨텐츠와의 접목을 통한 우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한- 프랑스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성과 제고 차원에서 ｢Korea Fantasy｣ 공연(베르사이유궁 오페라하우스) 참관 및 한- 프랑스 수교 12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ㅇ 월드컵 계기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 한- 토고전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격려 및 월드컵 계기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5. 유럽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파악
ㅇ우리의 사회복지정책과 에너지 개발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 제공
- 프랑스의 산학 협동 유아원과 포르투갈의 플로레스 양로원 시찰
-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맹을 방문하여 독일의 대안에너지 개발노력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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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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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약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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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ㅇ국명 : 프랑스공화국 (La République Française) ㅇ수도 : 파리(Paris) ㅇ면적 : 551,602㎢(한반도의 2.5배) ㅇ인구 : 6,170만명(2003) ㅇ종교 : 카톨릭(82%) ㅇ교육 : 의무교육 6- 16세, 문맹률 3.6% (정치 현황) ㅇ국가형태 : 공화국 ㅇ정부형태 : 대통령제(5년 임기) ㅇ의회구성(2002.6.16 하원총선 실시, 총 의석수 : 577석) - UMP(민중운동연합 : 370석) - UDF(프랑스민주연합 : 29석) - PS(사회당 : 154석) - PC(공산당 : 21석) - Verts(녹색당 : 3석) ㅇ주요인사 성명 - 대통령 : 자끄 시락(Jacques Chirac) - 총 리 :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 외교장관 : 필립 두스트- 블라지 (Philippe Douste- Blazy) ㅇ 최근정치정세 - Chirac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및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04.3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패배, 2005.5월 EU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2006.4 노동 개혁 실패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음. - 2006.4월 빌팽 총리는 자신이 추진해 온 노동시장 개혁 좌초와 정적인 사르코지 여당 당수(내무부장관)를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Clearstream 사건 여파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음. - 야당인 사회당은 2005.5.29 국민투표의 부결과 노동개혁 반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 등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으나, Hollande 당수 등 기존 정치인보다는 Ségolène Royal 여 의원의 국민적 인기가 높음. (경제 현황 2005) ㅇGDP : 2조 1,110억불 ㅇ1인당 GDP : 30,000불 ㅇ무역규모 : 9,301억불 - 수출 : 4,503억불 - 수입 : 4,798억불 ㅇ경제성장률 : 1.5% ㅇ실 업 률 : 9.97% ㅇ물가상승률 : 2.0% |
(한‧프랑스 관계) ㅇ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ㅇ상호 국가승인 : 1949.2.15 ㅇ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 - 2005년 : 59.2억불 (수출: 31.7억, 수입: 27.5억) - 수출품 : 무선전화기, 승용차, 선박, 그림 - 수입품 : 의약품, 화장품, 집적회로반도체, 펌프 ㅇ투자현황(2005년 누계) - 대한 : 총 589건, 35.4억불 - 대불 : 총 93건, 6.4억불 ㅇ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85.4 Laurent Fabius 수상 - 86.4 전두환 대통령 - 89.11 노태우 대통령 - 91.5 Michel Rocard 수상 - 93.1 이상옥 외무장관 - 93.6 한승주 외무장관 - 93.9 Mitterrand 대통령 - 95.3 김영삼 대통령 - 98.2 Pierre Mauroy 전수상 - 99.6 김종필 국무총리 - 2000.3 김대중 대통령 - 2000.10 Jacques Chirac 대통령 - 2001.7 한승수 외교장관 - 2002.11 전윤철 부총리 - 2003.1 de Villepin 외무장관 - 2003.5 Mekachera 보훈담당 국무장관 - 2003.11 윤영관 외교장관 - 2004.12 노무현 대통령 - 2006.2 반기문 외교장관 ㅇ재불한인 총수(2005) : 13,000명 - 교민 : 1,255명 - 장기체류자 : 9,645명(유학생이 전체 한인의 60%) (북한과의 관계) ㅇ 1968.9 파리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ㅇ 1984.12 일반대표부로 격상 (현 단장 김향산 외 14명 주재) ㅇ 1976.11 유네스코대표부 설치 (91.2이후 일반대표부에서 흡수) ㅇ 불·북한교역(북한 기준, 2004) - 수출 : 21,849천유로 - 수입 : 5,327천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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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약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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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ㅇ수 도 : 리스본(183만명) ㅇ인 구 : 1,051만명(2004 현재) ㅇ면 적 : 92,141.5㎢ (한반도의 약 2/5) ㅇ종 교 : 카톨릭 (90%이상) (정치 현황) ㅇ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ㅇ내 각 : 사회당 ㅇ의회구성(단원제, 총 230석, 2005.2 총선결과) - 사회당(PS) : 121석 - 사회민주당(PSD) : 75석 - 공산당 : 14석 - 국민당(PP) : 12석 - 좌익블럭 : 8석 ㅇ주요인사 성명 및 소속정당 - 국가원수 : 조르주 삼빠이우 대통령 (Jorge Sampaio, 사회당) - 총 리 : 조제 소크라테스 (José Sócrates Carvalho Pinto de Sousa, 사회당) - 외무장관 : 플레이타스 두 아마랄 (Freitas do Amaral) ㅇ대외정책 동향 - EU국가와의 협력 증진 - 아시아 주요국가와의 관계 강화 - 포어 사용국가와의 Solidarity 강화 (경제현황 2005) ㅇGDP : 1,775억불 ㅇ1인당 GDP : 16,909불 ㅇGDP 성장율 : 1.2% ㅇ교역규모 : 926억불 - 수출 : 372억불 - 수입 : 554억불 ㅇ실 업 률 : 4.0% ㅇ물가상승률 : 2.4% |
(한‧포르투갈 관계) ㅇ외교관계 수립 : 1961. 4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 75.6 - 주한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 88.8 ㅇ수출입 현황 및 주요품목(2005 아국기준) - 수출 : 4억3천만불 · 주요품목 : 통신장비, 자동차, 전자부품, 직물 - 수입 : 4천8백만불 · 주요품목 : 기계부품, 어류, 대리석 ㅇ투자현황(2005) - 우리의 대포투자 : 총8건 2억2천만불 - 포루투갈의 대한투자 : 총10건 1억불 ㅇ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87. 1 노신영 국무총리 방문 - 90. 8 이일규 대법원장 방문 - 90. 5 Coelho 대법원장 방한 - 93.10 Soares 대통령 방한 - 96.1 유종하 외무장관 방문 - 99.6 김종필 국무총리 방문 - 2000.10 Guterres 총리 방한 - 2000.10 Gama 외무장관 방한 - 2001.11유삼남 해수부장관 방문 - 2002.6 최성홍 외무장관 방문 - 2002.6 da Cruz 외무장관 방한 - 2002.11 전윤철 부총리 방문 - 2002.11 Dos Santos 외교·협력차관 방한 - 2003.1 Narana Coissoro 국회부의장 방한 ㅇ교민현황 : 125명(2004 현재) (북한과의 관계) ㅇ75.2외교관계 수립 ㅇ78.6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 포르투갈은 주한대사가 겸임 ㅇ95.3주포르투갈대사관 폐쇄 ※ 주스웨덴대사가 겸임 ㅇ96.9북한, 주포르투갈대사관 재개 계획 통보, 포측 원칙적으로 이의없음을 회신 ㅇ2000.5북한, 공관재개설 의사 타진, 포측 문제없음을 회보 ㅇ통상관계 (2001, 포르투갈 기준) - 수출 : 9만 7천 유로 - 수입 : 3천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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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약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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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ㅇ수 도 : 소피아 ㅇ인 구 : 776만명(2004) ㅇ면 적 : 11만㎢(한반도의 약 1/2) ㅇ민족구성 : 불가리아인(85%), 터어키인(10%), 집시(5%) ㅇ종 교 : 불가리아 정교(84%), 회교(12%) (정치 사항) ㅇ정부형태 :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형) ㅇ의회구성(단원 : 240명, 임기4년, 05.6.25) - 주요정당 : BSP(사회당, 82석), SNM (시메온2세 국민운동연합, 53석), MRF(자유와 권리 운동연합, 34석), Ataka Coalition(21석), UtdDF (민주세력연합, 20석) ㅇ주요인사 성명 및 소속정당 - 대통령 : Georgi Parvanov (파르바노프, BSP) - 총 리(Chairm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Sergei Stanishev (스타니셰프, BSP) - 부총리 겸 외교장관 : Ivalio Kalfin (칼핀, BSP) ㅇ최근 정치정세 - 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이후 경제 정책 실패로 구공산계 사회당이 97.4 총선에서 패배, 친서방·반공산주의 노선의 민주세력연합 (UDF)이 집권 - 2001.6.17 총선에서 전 국왕 시메온 2세가 이끄는 新黨 시메온 2세 국민 운동연합 (SNM)이 승리(집권 UDF의 부패와 경제상황 악화가 배경) - 2002..1 Parvanov 사회당후보 대통령 당선, 취임 - 2003.10.26 지자체선거에서 집권 SNM당 단 1명의 시장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참패, 제2야당인 사회당(BSP)이 1위로 급부상 · SNM당, 2001년 정부구성 후 집권 800일내 ‘획기적국민생활수준향상’ 이라는 선거공약 달성 실패, 신망 상실 - 2005.6.25 총선 후 BSP, SNM, MRF 3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헌정 최초로 좌·우파 연합정부 탄생 |
(경제현황 2005) ㅇGDP : 261억불(1인당 3,397불) ㅇGDP 성장률 : 5.7% ㅇ물가상승률 : 5.0% ㅇ총 외 채 : 166.92억불 ㅇ경상수지 : - 39.28억불 ㅇ화폐단위 : 레바(1Euro : 1.95583) ㅇ최근 경제현황 - 최근 수년간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재정적자 축소와 민영화 추진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당분간 성장세 지속 전망 (한‧불가리아관계) ㅇ수교일자 : 1990.3.23 ㅇ공관현황 - 정재식 대사(2004.3월 부임)외 3인 ㅇ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05, 아국기준) - 수출 : 1억9,334만불(자동차, 전자제품, 합성수지 등) - 수입 : 2,403만불(합금, 합성원료, 천연자원 등) ㅇ대불가리아 투자 : 총 6건 8,169만불 - 현대중공업(변압기 공장) 등 진출 ㅇ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90. 3 최호중 외무장관 방불 - 94. 7Daskalov 외무장관 방한 - 95. 4Zhelev 대통령 방한 - 01. 8최성홍 외교차관 방불 - 02. 4Vassilev 부총리 방한 - 02. 8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불 - 02.11박관용 국회의장 방불 - 05.1 Gerdjikov 국회의장 방한 ㅇ교민현황 : 상사주재원, 선교사 등 140여명 (북한과의 관계) ㅇ1948.11외교관계 수립 ㅇ1997. 4주북한 불가리아대사관 폐쇄 ㅇ1998. 4주불가리아 김만익 북한대사 부임 ㅇ2001. 6주중국 Tsanev 불가리아대사 북한대사 겸임 ㅇ2001.12 주불가리아 김하동 북한대사 부임 ㅇ2005.4 주불가리아 조성주 북한대사 부임 ※ 주불가리아 북한대사관은 발칸지역 거점 공관 (직원 15명 근무) ㅇ수출입현황 : 수출 408만달러 수입 303만달러 ※2003년대비 교역 크게 증가 (2003년 : 수출 127만달러, 수입 255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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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약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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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ㅇ수도 : 베를린(약 350만명) ㅇ인구 : 8,253만명(2004) ㅇ면적 : 356,910㎢(한반도의 1.6배) ㅇ인종 : 게르만족 ㅇ종교 : 신교(38%), 구교(34%), 회교(1.7%), 기타(26.3%) (정치 현황) ㅇ정 체 : 연방공화제(16개주) ㅇ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ㅇ내 각 : 사민당- 녹색당 연합 ㅇ의회구성(총 614석, 05.9.18 총선결과) - 사민당(SPD) 222석 - 기민/기사연합(CDU/CSU) 226석 - 자민당(FDP) 61석 - 녹색당(Green) 51석 - 좌파연합 54석 ㅇ주요인사 - 대통령 : 호르스트 쾰러 (Horst Kőhler, 기민당) - 총 리 :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女) - 외교장관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Walter Steinmeier) ㅇ최근정치정세 - 2002.9.22 총선에서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권 재집권 - 통일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 추진 및 유럽통합 주도 - 2005.9.18 총선에서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 양당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기민당 당수 메르켈을 총리로 추대 (경제현황 2005) ㅇGDP : 2조 1,382억유로 ㅇ1인당 GDP : 27,276유로 ㅇ무역규모 : 1조 6,913억유로 - 수출 : 9,017억유로 - 수입 : 7,896억유로 * 세계 제1의 수출국(WTO 세계무역통계) |
(한‧독일 관계) ㅇ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ㅇ상호 국가승인 : 1955.12 - 1958.8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ㅇ공관장 : 이수혁 대사(05.8) ㅇ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04) - 수출 : 102억불(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컴퓨터 등) - 수입 : 98억불(자동차, 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원동기, 기계요소 등) ㅇ투자현황(05.8 누계) - 대독투자 : 14억불 - 대한투자 : 67억불(전체 5위, EU중 2위) ㅇ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93. 3 Kohl 총리 방한 - 93. 7 Kinkel 외무장관 방한 - 95. 3 김영삼 대통령 방독 - 97. 5 유종하 외무장관 방독 - 97.10 Kinkel 외무장관 방한 - 98. 9 Herzog 대통령 방한 - 00. 3 김대중 대통령 방독 - 00.10 Schroeder 총리 방한 - 00.11 Fischer 외무장관 방한 - 02. 6 Rau 대통령 방한 - 02.11 박관용 국회의장 방독 - 02.11 최성홍 외무장관 방독 - 03.11 윤영관 외무장관 방독 - 04.4 Vollmer 국회부의장 - 04.10 이해찬 총리 방독(비공식) - 05.4 노무현 대통령 방독 - 05.10 이해찬 국무총리 방독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06.2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방한 ㅇ교민현황 : 약 29,700명(04년) (북한과의 관계) ㅇ90.10.3 통독으로 북한- 동독 외교관계 종료 ㅇ2001.3.1 외교관계 수립 - 박현보 북한대사(01.9.7) - Friedirich Ludwig Löhr 독일대사(05.9.13) ㅇ통상관계(독일기준, ‘03) - 수출 : 63.5백만유로(자동차, 기계) - 수입 : 21.6백만유로(광물, 직물 등) ㅇ대독일 부채 : 약 3.7억불 (정부 2.5억불, 민간 1.2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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