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회에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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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명숙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동향 보고를 받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사학법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와 정부 모두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민생법안‧개혁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미FTA와 관련,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과 여론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한미FTA 지원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희망했음. 

< 주요 말씀내용 >

-   여야는 지난 6월11일, 후반기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본회의 계류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사학법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답답한 일입니다.

-  사학법과 연동처리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학교급식법과 같은 민생법안, 그리고 로스쿨법과 같은 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할 경우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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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생활의 무엇이 불편한지, 국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선 생각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만 87건이고 국회내에서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2000여건에 달합니다. 또한, 정부가 중점 처리를 요구한 법안도 51건에 이릅니다.

-  국방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듯이 수천명의 학생들이 급식안전사고로 입원을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총리로서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  정부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명 로스쿨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때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반드시 여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조속히 확립해 민생법안과 사법개혁과 국방개혁 등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회도 정부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도 제출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활동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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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가적 과제인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협상력을 높여야 될 시점인데, 국회가 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다면 한미 FTA도 굉장히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미 협상교섭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과 그리고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일 고위당정협의회도 있고, 임시국회가 한창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한치의 차질이 없이 자기가 맡은 분야의 모든 일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책임감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독려하고, 여러분의 몫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일을 하실 때는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핵심에 놓고 항상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회도 정부도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총리실도 자기 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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