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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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체계 확립과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10:00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청사진인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에 개최되는 국가보훈위원회는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지원범위 및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보훈대상범위 확대, 고령화 등 보훈여건 변화로 국가보훈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이 주요과제로 대두되어

-  작년 12월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인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보훈정책의 방향설정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오늘 회의는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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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훈발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  종래 직접적인 복무관련성이 미흡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복무중 질환자를 위한 진료지원 등 보상대책을 '07년 중에 마련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05년 168일 → '10년 120일)하며,

-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까지 상이등급 1급1항 중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05년 90.8%)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소비지출액 대비 1급1항 월 보상금 : 166만원('06년, 92.7%) → 209만원('10년, 100%)

ㅇ 둘째, 보훈대상자의 질환 악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보훈가족의 여망에 부응하여 '09년까지 1,79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  2010년까지 9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총 1,00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06년～'08년 수원‧부산‧광주, '08년～'10년 대구‧대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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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연간 3,300명(‘06년 1,300명)의 노약자‧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25명)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08년까지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0년 계기행사(6‧25 60년, 4‧19 50년 등)에는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며, 

-  국내 1,531개소 보훈시설을 연계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등 활성화 사업('10년까지, 421억원)과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08년까지, 262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와 관련된 사항도 심의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2010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현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훈병원 이외의 지역병원 위탁진료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26만원～53만원인 수당을 2010년까지 37만원～7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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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 등을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지원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연금은 1945.8.14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19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자녀까지만 지급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훈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TF팀을 운영하여 '08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끝으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아울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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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관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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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요약)

1. 추진배경

❍ 최근 보훈대상 범위 확대 요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범정부적 보훈정책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국가보훈기본법’('05. 12)에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2. 기본구상

❍ 신청후 등록까지 평균 소요기간 단축('05년, 168일 → '10년, 120일)

❍ 2010년까지 중상이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100% 수준으로 인상('05년, 90.8%)

❍ 보훈병원 요양병상 확충('05년, 310병상 → '10년, 1,130병상)

❍ 노인요양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총 1,000명 수용 규모)

* 부산‧광주‧수원('06년～'08년), 대구‧대전('08년～'10년)

❍ 각급 학교‧학년별 독립‧호국‧민주정신 교육프로그램 보급

❍ 국내외 보훈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국가보훈위원회」를 보훈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으로 운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보훈의료원’과 ‘보훈복지공단’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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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가.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제도 개선

❍ 육군본부, 병무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을 위한 전자 자료 송수신 체계 구축

-  보훈심사위원회에 청문‧조사 기능을 부여, 서면심사를 보완 

❍ 신체검사 횟수 변경(월1회 → 2회) 등 제도개선으로 소요기간 단축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개편 

❍ 상이등급을 상이율(신체장애율, 노동력상실도 등)을 기준으로 10%～100%의 10등급 체계로 재분류하고, 상이호수를 세분화

* 현 상이등급 : 1급 1～3항, 2～5급, 6급 1～2항, 7급 (총 167개 호수)

❍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2010년까지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100%수준으로 인상

❍ 군복무 전후에 질병이 발생‧악화되었으나 복무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에 국비진료 등 권리구제 대책 마련

-  진행성 질환자는 재분류 신체검사로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현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 지향가치와 이념이 상이한 보훈단체간 화합 추진

❍ 단체협의회, 포럼 등으로 보훈정책 동반자 역할 강화

나.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05 ～ '09, 1,764억원)

-  위탁병원‧보훈병원‧보훈중앙병원간 체계적 보훈 의료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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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상 증설('06, 310 → '08, 1,130병상), 신체적‧사회적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보훈병원을 고객 중심 병원으로 혁신

󰊲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 노약자‧
질환자를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수혜 연인원 : 21,600명('05) → 156,600명('07) → 248,400명('10)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총 1,000명, 부산‧광주‧수원('06～'08), 대구‧대전('08～'10)

❍ 보훈회관‧상이군경 복지회관 등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휴양시설 이용 확대 추진('08～'09)

󰊳 보훈가족의 자립능력 제고

❍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무원 등 채용시험시 가점이 인하(10% → 5%)됨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보훈자녀 학자금 정부지원 비율('06, 50%)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다.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 독립정신을 민족공동체의 인프라로 활용

❍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전문사료발굴‧분석단」('06, 25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운동 전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역사서 편찬(독립기념관, 60권)

❍「친일재산환수법」에 의한 환수재산이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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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문화 조성

❍ 각급 학교‧학년별 독립‧호국‧민주정신 교육프로그램 보급

❍ 2010년 계기행사(경술국치 100년, 6‧25 60년, 4‧19 50년, 5‧18 30년)에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 추진

❍ 광복 60년을 원년으로 추진한 「나라사랑큰나무」배지 달기 운동이 위국헌신에 대한 국민적 기억의 계기가 되도록 지속 추진

󰊳 국내외 보훈시설을 국민자산으로 활용

❍ 보훈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로‧공원 등에 보훈명칭 부여 추진

-  독립기념관 활성화('06～'10, 315억원) 및 효창공원 독립공원화('06～'08, 262억원)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 국립대전현충원, 국립3‧15, 4‧19,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을 미래지향적 추모 공간 및 영예로운 교육의 장으로 통합 관리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한 체계적인 유해 발굴과 홍보

󰊴 보훈분야 국제협력 강화

❍ 6‧25참전국‧국외 독립운동 거점 국가와 정례 교류 및 해외사적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공관‧해외정보공유망과 연계한 보훈정보 D/B를 구축,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4.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 추진체계 마련

❍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부처별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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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과 업무영역 확대에 대응한 보훈처 위상 확립

-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을 「보훈의료원」과 「보훈복지공단」으로 분리, 보훈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보훈정책 연구‧교육을 위한 「보훈교육연구원」독립기관화 추진

󰊲 지속적 업무혁신과 성과관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고령, 상이자 등 보훈대상자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 모델 정착

-  ‘이동보훈팀’ 기능을 강화하여 근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보훈상담센터’(1577- 0606)를 통한 신속‧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등록심사‧신체검사‧의료 등 주요 민원업무 분야 집중 혁신

-  등록기간 단축, 신체검사 신뢰성 제고, 의료적체 해소 등

❍ 교육‧학습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역량 구축

󰊳 전자정부를 통한 보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통한 정보화 종합설계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집행‧성과관리 등을 통합하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 정보화 인프라를 활용, 재가복지‧보훈선양‧보훈의료 업무의 품질 제고

❍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방부, 경찰청, 육군본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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