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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2018. 9.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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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정홍근 심의관, 홍순복 서기관

이낙연 국무총리,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장(전 총리)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3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면담하고, 한- 불 양자관계, 기후변화·환경 등 글로벌 이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파비우스 헌법위원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3- 5간 방한

□ 이 총리는 파비우스 위원장이 과거 외교장관 및 총리 재임 시절 여러 계기에 방한했고, 2000년 하원의장 재임 시절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주최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 불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ㅇ 파비우스 위원장은 한- 불 양국관계가 양자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타결된 이후 프랑스가 기후변화·환경 관련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정부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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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올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가입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파비우스 헌법위원장은 외교장관 재임 시절(2012- 15),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5.11월, 파리)를 주재,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에 기여하는 등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 보유

※ 제47차 IPCC 총회는 2018.1월 파리에서 개최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개요

- (연혁) △2010.6월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 △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서명식 개최(Rio+20 정상회의 계기) △2013. 6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적격성 획득 △2013.12월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 (회원국) 총 28개국(28개 회원국 중 EU회원국은 영국, 덴마크, 헝가리)

ㅇ 파비우스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활동과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프랑스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ㅇ 파비우스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프랑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프랑스는「판문점 선언」발표 2시간여 만에 동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고, 동 선언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성명 발표(4.27)

※ (첨부) 1. 로랑 파비우스 헌법위원장 인적사항
2. 프랑스 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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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우스 헌법위원장 인적사항

성 명	o 로랑 파비우스 (Laurent Fabius)
출 생	o 1946.8.20. (72세)
학 력	o 파리고등사범대학 졸업 o 파리정치대학 졸업 o 국립행정학교 졸업
경 력	o 1978- 81 하원의원 o 1981- 83 예산담당 장관 o 1983- 84 산업연구부 장관 o 1984- 86 국무총리 o 1986- 00 하원의원 o 1988- 92 하원의장 o 1995- 97 하원 사회당 원내대표 o 1997- 00 하원의장 o 2000- 02 경제금융산업부 장관 o 2002- 12 하원의원 o 2012- 16 외교장관 o 2016.3월~ 헌법위원장
가족사항	o 2자녀(이혼)
한국과의 관계	o 1985.4월 국무총리시절 방한 o 2000.3월 김대중 前 대통령 방불시 환영리셉션 주최 (하원의장 자격) o 2012.6월, 2015.1월, 2015.7월 한- 불 외교장관 회담 o 2015.11월 올랑드 前 대통령 국빈방한시 수행
특기사항	o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 선출 예비선거 출마했으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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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도 : 파리(Paris)

• 면적 : 675,417㎢(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인구 : 6,718만 명(‘18.1월)

• 종교 : 가톨릭,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교육 : 의무교육 6- 16세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

- 상원 : 348석

- 하원 : 577석

※ 하원구성(교섭단체)(‘18.5월)

- 전진하는 공화국 : 312석

- 공화당 : 102석

- 민주운동당 : 47석

- 건설주의 : 32석

- 새로운 좌파 : 30석

-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 17석

- 민주 및 공화 좌파: 16석

- 무소속 : 21석

• 주요인사 성명

- 대 통 령 : 엠마누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 총 리 : 에두아르 필립

(Édouard PHILIPPE)

- 외교장관 : 장- 이브 르 드리앙

(Jean- Yves LE DRIAN)

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

- GDP(‘17년) : 2조 9,300억불

- 1인당 GDP(‘17년) : 44,933불

- GDP 성장률(‘17년) : 2.3%

- 실업률(청년실업률, ‘17년) : 9.2%(21.8%)

•교 역(‘16년)

- 수출 : 4,893억불

- 수입 : 5,615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 : 1949.2.15

- 주불대사: 최종문 대사(‘18.1.9~)

- 주한대사: Fabien Penone(‘15.9.6.~)

※ ‘15.9.14. 신임장 제정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7년)

- 수출 : 29,7억불

(자동차, 화장품, 컴퓨터, 모터, 반도체 등)

- 수입 : 57.5억불

(항공기, 화장품, 자동차 등)

• 투자현황(‘17년 누계, 신고기준)

- 대불 : 924건, 25.32억불

- 대한 : 1,082건, 77.37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0.3 김대중 대통령(국빈방문)

- ‘00.10 시라크(Chirac) 대통령

- ‘01.12 김대중 대통령

- ‘04.12 노무현 대통령(공식방문)

- ‘06.6 한명숙 총리(공식방문)

- ‘10.11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 ‘11.5 이명박 대통령(공식방문)

- ‘11.5 김황식 총리

- ‘11.9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11.10 피용(Fillon) 총리

- ‘11.11 이명박 대통령

- ‘12.3 김황식 총리

- ‘12.3 피용(Fillon) 총리

- ‘13.3 펠르렝(Pellerin) 중소기업/IT/혁신장관

- ‘13.7 에호(Ayrault) 총리(공식방한)

- ‘13.11 박근혜 대통령(공식방문)

- ‘14.11 마크롱(Macron) 경제산업디지털장관

- ‘15.7 윤병세 외교부장관

- ‘15.9 황교안 총리(공식방문)

- ‘15.10 펠르렝(Pellerin) 문화통신부장관

- ‘15.11 올랑드(Hollande) 대통령(국빈방한)

- ‘15.11 박근혜 대통령(COP21)

- ‘16.3 에호(Ayrault) 외교‧국제개발부장관

- ‘16.5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6.6 박근혜 대통령(국빈방문)

- ‘16.6 한민구 국방장관

- ‘16.8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6.11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7.3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7.9 그리보(Griveaux) 경제재정국무장관

- ‘17.10 강경화 외교부장관

- ‘17.11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 ‘18.2 르 드리앙(Le Drian) 외교부장관,

플레셀(Flessel) 스포츠장관

- ‘18.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8.3 플레셀(Flessel) 스포츠장관

- ‘18.3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18.3 클뤼젤(Cluzel) 장애인담당국무장관

• 재불한인 총수(‘17년) : 약15,000명

 북한과의 관계(미수교)

• 19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 1984.12 북한 일반대표부 설치

• 19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흡수

- 현 김용일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14.6월- )

• 2011.10 프랑스, 주북한 문화‧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교 역(‘16년, GTA 기준)

- 수 출 : 32만 달러

- 수 입 : 2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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