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9. 5(수)
즉시 사용
담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과장 김영선, 사무관 주온심 (044- 200- 2834, 2835)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5일(수) 12시 서울총리공관으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원회(건립위) 상임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 (참석) ▴건립위 상임대표단(5명) : 지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KBS이사회 이사장),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이부영(한일협정재협상 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성헌(새마을운동중앙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위원(1명) : 남규선(상임이사) / ▴정부(4명)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ㅇ 이번 초청은 지난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된 이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 노력 해 오신 건립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 상임대표단은 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한 만큼 ‘부지 관리권 및 기록물 이관’ 등 기념관 건립추진계획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18.6.10)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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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폭력에 많은 분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의 공간이자 기억해야할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ㅇ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인권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도 적극 협력·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붙임) 1.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원회 현황

2.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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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목적 및 기능

ㅇ 목적 : 기념관 건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운영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36조(위원회) 

ㅇ 주요 기능 : 정부지원 요청, 범국민적 참여와 사회분위기 형성, 사회적 동의 및 홍보

□ 조직도

□ 주요 운영경과

ㅇ (‘01.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초대 이사장 박형규 목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 설립허가를 통해 설치된 비영리 공익법인

ㅇ (‘05.5월) 기념관 건립 발기인(시민사회원로 73인) 모임

ㅇ (‘06.8월) 기념관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대표공동위원장 : 김상근, 함세웅 등)

-  ‘12년까지 부지 정부지원 요청, 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ㅇ (‘17.12월) 건립위원회 구성과 기념관 조기 추진 의결 (기념사업회 이사회)

ㅇ (‘18.1월) 시민사회 원로간담회를 개최, 건립위원회 구성‧운영

-  기념관 부지(舊남영동 대공분실) 정부지원 요청 등 추진

ㅇ (‘18.6월) 6.10민주항쟁 대통령 기념사에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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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여년의 숙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 추진
(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 1호)

ㅇ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청원 및 정치권 요구 대두

☞ 대통령, ‘구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영화「1987」관람(’18.1.7.) 이후 >

ㅇ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5.14)를 통해 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행안부로 이관한 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리위탁키로 합의

ㅇ 「6.10민주항쟁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에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발표

ㅇ 현재, 구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 활용토록 기존 경찰청 인권센터를 구 방사청 부지(용산구 소재)로 이전 협의 중

□ 주요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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