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0.10.(수)
10월 10일(수) 한국시간 18:15(발표) 이후 사용 *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이한형,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 보고서 원문은 OECD 공식 홈페이지(http://www.oecd.org) 참고

< 개 요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월 10일(수)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를 포함한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습니다.

* 평가 결과 이외에도, △각국의 규제집행 및 감독체계, △국제규제협력, △행태개선 등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분석‧제시

ㅇ 우리나라는 첫 평가였던 2015년(9~15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한 상위권(3~6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정부입법 규제 입안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평가방법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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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및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분야별 순위와 함께 2015년 이후 34개** 회원국의 주요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 OECD가 지난 2012년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권고

** 일부 분야만 평가대상이 된 미국을 포함할 경우 35개국 

ㅇ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e- 규제영향분석 도입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

□ (이해관계자 참여) OECD는 규제 입안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4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가(한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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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규제법안 입안시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며

* 국민들에게 규제 현황 및 규제혁신 진행상황 제공, 규제입법예고안 의견접수 등 규제에 대한 종합정보를 One- Stop 서비스로 제공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로서 부처답변(1단계)→부처소명(2단계)→규개위 개선권고(3단계)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적극 검토토록 하는 시스템

□ (규제영향분석)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안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도록 하여 규제도입 여부와 수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총평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필요성, △대체수단 여부 및 중복여부, △비용·편익, △중소기업영향 등을 분석(행정규제기본법)

** △비용‧편익 분석 자동계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규제영향분석서 DB화 등을 위해 웹기반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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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 OECD는 모든 규제가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으며, 그 영향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기존규제의 적합성 검토‧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사후평가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이며, 2015년 평가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가 미미하나 일부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는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특정 분야의 기존규제 심층검토 및 정비, △규제일몰제* 실시,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규제 신설‧강화시 5년 범위내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폐지 또는 개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평가 시점, 평가방법 및 지표 등에 대한 사후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선

□ 앞으로 정부는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ㅇ 신산업‧일자리‧민생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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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이해관계자 참여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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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규제영향분석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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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 사후평가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사후평가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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