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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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이영진, 사무관 유주연 (044- 200- 2375, 2376)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수) 오후, 쌍용자동차(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쌍용차노조 전 위원장,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등 

ㅇ 이번 방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값진 합의를 도출해 낸 회사와 노동조합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미복직된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하여 복직 합의(`18.9월 기준)

□ 이 총리는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로부터 쌍용자동차의 현황을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해고자 복직 합의 과정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ㅇ 이 후, 이 총리는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조립과정에 시찰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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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이 총리는, 9년을 끌어온 해고자 전원복직을 결정한 9월 13일 합의는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ㅇ 이러한 선례가 모든 산업과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상생의 문화가 넓고 깊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이 총리는 쌍용자동차처럼 노사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기업들이 더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ㅇ 특히 쌍용자동차는 SUV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경쟁력을 잘 살리고 더 키워 나가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정부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 관련 경과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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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과 

ㅇ `09년 구조조정 → 165명 경영상해고 / 2천여명 희망퇴직 이후, ’18.9월 현재, 해고자 중 복직희망자 160명 중 119명 미복직

ㅇ ’18.9.13 노‧노‧사‧정^*은 `2019년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등에 합의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노조위원장, 쌍용차 대표이사, 경사노委 위원장

ㅇ ’18.9.14 노‧노‧사‧정, 경사노委에서 기자회견 개최 → 9.21 조인식

□ 주요 합의내용(’18.9.13)

ㅇ (회사) 복직대상 해고자 ‘19년 상반기까지 채용

* ‘18년 말까지 60%, ’19년 상반기까지 40% 단계적 채용

ㅇ (부서배치) ‘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에 배치되지 못한 자에 대해 무급휴직(‘19.7.1~12.31)으로 전환 → ’19.12.31.까지 배치완료

ㅇ (노조) ‘09년 인력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농성 중단, 시설물·현수막 자진 철거,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 미제기

ㅇ (경사노委^*) ①무급휴직자(‘19.7.1~12.31) 대상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②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등 마련, ③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

* 추후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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