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

- 1 -

- 2 -

- 3 -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세계적으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중요 요인

* ’20년까지 716.5만개의 일자리 감소, 증가는 202.1만개에 불과(’16.1. WEF)

※ 실리콘밸리 최초 벤처캐피탈리스트 빌 드레이퍼는 스탠포드 대학의 존재가 실리콘밸리 탄생을 이끌어냈으며, 시장의 혁신적인 기술은 대학이 먼저 발견‧연구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언급 

◦ 가격경쟁력‧수출 위주의 성장에는 발전 정도의 한계가 있어 인재양성, 기술혁신, 제도개선, 협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 (핀란드 알토대) 스타트업 지원으로 게임업체 Supercell을 창업, 연매출 2.8조원

□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임을 고려,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협력 정책의 전략적 추진 긴요

※ 「산학협력법」개정(’17.11.)에 따라,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및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통합적 시야에서 추진, 정책효과를 확대하고 정책 간 시너지 제고 필요

□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를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 필요

◦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국가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협력으로 지역인재 양성‧채용,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업 육성 필요

- 2 -

◦ (산학연협력 중요성 인식) 「산학협력법」 등 법 제도 정비, LINC+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산학연협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인재양성) 대학(대학원) -  산업체 간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중심 연구인력 양성 등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 노력

※ 산업교육은 대학 등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 또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의미(「산학협력법」제2조)

-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 디자인, 산업체 취업으로 연결되는 계약학과, 국내‧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 실시

-  4차 산업혁명 등에 기인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신산업 분야를 발굴, 해당분야 교육‧연구 등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

※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육성(교육부, ’18년 10개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지원(산업부, ’18년 8개 분야) 등

◦ (기술이전‧사업화)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경험 확대로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성과 창출

《 연도별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현황 (’13.,ʹ17., 산업부‧KIAT) 》

- 3 -

-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의 대학‧연구소 내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토대로 기술‧특허 획득 지원 확대

-  특허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회사 매출도 상승 추세

※ (우수사례) 부산대 기술지주회사는 ‘신라젠’과 공동으로 항암제 개발 자회사 ‘PNU신라젠’을 설립하고, 인수합병(M&A)과 주식매각을 통해 약 40억 원의 수익 창출

◦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강좌, 동아리 등 대학 내 창업교육 환경 조성

※ 창업강좌(’12.→’16.) : 개설대학 133교 → 313교 / 수강인원 16만명 → 38만명 

-  대학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적합기술 R&D 지원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착수

※ 대학창업펀드 : (’17.) 120억원 → (’18.) 150억원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18.) 5개교

◦ (인프라 구축) 대학별 산학협력단 운영 확대, 산업단지 캠퍼스 등 조성, 산학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등 인적‧물적 인프라 기반 구축

-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산학협력단을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 산학연협력 지원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 운영 학교 수 : (’12.) 334교(77.5%) → (’16.) 354교(83.9%)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 (’12.) 5조 9,114억원 → (’16.) 6조 5,133억원

-  산업체 경력자로서 교육과 산업의 교량 역할을 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확대 채용하여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

※ 산학협력중점교수 : (’12.) 4,387명 → (’16.) 6,452명

- 4 -

◦ (인재양성)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내실화 하는 등 질적 고도화 필요

-  산업계의 빠른 변화^*에 따라 신산업 수요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재양성방안 도출 필요

* 컬러브라운관TV에서 컬러LCD TV로의 변화에는 50여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LED TV에서 OLED TV로의 변화에는 3년여의 기간 소요

-  대학(대학원) 재학생 취업, 선취업- 후진학자, 재직자 대상 재교육 등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산업교육 확대 추진

-  학부‧공학계열 위주의 산업교육을 탈피하고, 산업현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

◦ (기술이전‧사업화) 악화되는 산학 간 지식교류^*와 기술이전의 질^**극복을 위해 잠재기술 발굴, 외부기술 도입 등 대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산학 간 지식전달도는 27위(’13년)에서 34위(ʹ16년)로 하락하였으며, 싱가포르(9위), 아랍에미리트(10위)보다 낮은 수준(IMD 2017 세계 경쟁력 연감)

** 건 당 기술료(억원) : 대학 (’13.) 0.14 → (’16.) 0.13 / 연구소 (’13.)0.2 → (’16.) 0.15

-  기업이 자체개발 위주의 기술획득에서 벗어나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도입, 이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사업화 범위 확대, 대학 간 기술이전 협력 강화 등

-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화 유망기술을 대학‧연구소가 창출할 수 있도록 잠재기술 발굴‧연구 및 활용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지역 기업 중 박사급 연구원이 없는 기업은 83.5%(’16., KOITA)

◦ (창업 활성화)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고 학부생 외에 창업정책 대상 다양화 필요

-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위주 교육 및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강좌 수강자 중 31%가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모의창업 등 실제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강좌’라고 응답(청년위원회, 대학 창업교육 실태, ’16.10월)

- 5 -

※ 교원, 연구원이 주축인 기술기반 창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의 27%에 비해 약 3배 높음(국회입법조사처, ’17년) 

◦ (인프라 강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선도모델 창출에 한계, 지자체를 포함한 산학연협력 주체들의 역할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지역 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공간적 융합을 통한 산학연협력 체계 강화 추진

-  대학 내 산학협력단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 [현장의 목소리] 산학협력단 인력의 다수가 연구비관리 업무를 수행 중으로, 연구친화적 제도 도입 시 기술이전 등 산학연협력 관련 업무를 중점 수행 가능

- 6 -

- 7 -

◦ 각 부처별 미래산업분야 인력수요분석^*등을 토대로 미래수요를 반영한 유망 신산업분야 대응 인재양성 강화

* 산업계관점대학평가(교육부), 신산업수요전망(산업부), 인력수급전망(고용부) 등

-  (수요기반 분석) 부처별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분석‧점검하고, 보완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정책효과 제고

◦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  (혁신선도대학)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재양성 기반 지속 지원

-  (신산업 전문교육)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전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양성훈련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고용부) 등

◦ 미래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신산업분야 고급인재양성 및 연구 지원

-  (신산업 특화과정)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등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 특화 석‧박사 양성과정 개설‧운영 확대

※ BK21(교육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산업부), SW전문인력양성(과기부) 등

- 8 -

-  (ICT 인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SW융합인재 양성 및 글로벌 AI 우수인재 확보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AI) 대학원, SW 마에스트로(이상 과기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인재양성(과기부‧산업부‧복지부 등) 등 추진

-  (연구 활성화)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학‧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 등 신산업 분야 연구 활성화 지원

※ 신소재 3D 프린팅, 스마트 선박 등 27개 신산업 분야별 석‧박사급 산업전문인력 및 산학융합지구 내 공동연구, 프로젝트 실험 등을 통한 현장형 기술‧연구인력 양성 

◦ 국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직업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주요 산업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온라인 강좌 확대

※ 4차 산업혁명·직업 MOOC 확대, Match業 프로그램(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  (재직자 후학습 지원) 재직자의 대학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및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확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Ⅱ유형)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 진로‧직업 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강화

-  (진로직업 전문상담 강화) 대학 내 진로취업관련 기관 및 고용센터 등을 통한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컨설팅 제공 강화

-  (취업연계 학과) 학생선발, 커리큘럼 설계‧운영 등 학과운영 전 과정에 기업이 직접 참여, 채용으로 이어지는 학과 개설‧지원

※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 9 -

◦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킨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선도형 대학(LINC+)’ 육성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  (인력양성분야 다양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속 지원

-  (교육과정 개선)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등에 지역 산업계^*를 참여시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 LINC+가족회사(’16년 5.7만개) : 현장실습 및 기술개발 등을 대학과 공동진행하는 협력기업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문제해결형 교과운영 지원

-  (융합형 교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형 교육, 융합지식 배양을 위한 프로젝트 교과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융합과정 운영 활성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교과 개설 및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Design Think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확대

-  (전공연계 현장실습) 학생은 전공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인재유치 기회를 확보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LINC+(교육부), ICT학점연계 인턴십(과기부),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중기부) 등을 통한 현장실습 지속 지원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캡스톤 디자인^* 고도화) 기업- 교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형 문제해결 교육과정 확대 유도

* 학생들이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산업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를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 

- 10 -

◦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연구의 효율성‧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외부기술도입 연계형 연구개발 활성화

-  (공공기술 후속개발) 공공연구기관이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의 후속연구과제 확대

※ 정부부처별 연구과제에서 외부기술의 도입을 허용하거나 기술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비중(사업 수‧규모) 지속 확대

-  (민간기술수요 촉진) 기업이 외부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할 때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거래 활성화

* 공동R&D 과제 수행 시 기업의 매칭부담 중 현금 비율 완화

◦ 대학‧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술을 산업계로 원활히 이전하고 기업의 후속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기술이전 절차) 대학‧출연연이 확보한 기술을 산업계 등에 전용실시권^* 형태로 이전 시 절차 간소화 추진

*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실시(활용)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시 연구기관의 통상실시권자 부재 입증 의무 완화

-  (기술도입 절차) 정부R&D과제 내 외부기술 도입비 계상기준 제시 등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모델 구축‧보급

- 11 -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영역) 특허 중심 기술사업화 활동을 구성원(교직원‧대학(원)생 등)이 보유한 노하우‧아이디어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대학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의 이전‧사업화 활동을 저작권‧디자인권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 전반의 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권리화 활동으로 확대

-  (융‧복합 촉진) 기술‧산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에 부합하는 유망 창의적 자산 중심으로 대학 간 기술패키징^* 지원

* 다분야‧다수의 기술을 상호 조합‧융합‧재구성하여 단일기술 대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학 내, 대학 간 기술이전 협력 활동

※ 기업수요 기반 및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지원 사업 확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활동촉진을 위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유관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학‧출연연 조직 환경 조성

-  (컨트롤타워) 대학 등 연구기관 여건에 따라 전담조직(산단 등)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관리체계 구성

※ 최고기술경영자(CTO) 배치, 기관별 특성‧여건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조직개편 등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 및 규정정비 유도

-  (전담인력 운영) 전문보직관리(타부서 순환보직 자제 권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제도화^* 등 능력중심 보상체계 보편화

* 전담인력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에 대한 자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포뮬러 설계)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성과중심 연봉제‧인센티브제도(성과급제) 운영

- 12 -

◦ 수요(기업) -  공급(대학‧출연연) 간 잠재된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교류, 중개 등 활성화

-  (기술수요 발굴) 테크노파크, 수요발굴지원단 등을 활용,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대학‧출연연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출연연의 상호협력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대학‧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 산정 및 중소‧중견기업 이전 연계 

※ 연구산업육성(과기정통부), R&D 재발견 프로젝트(산업부)

-  (수요‧공급 간 중개) 중소‧중견기업의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활용을 위한 자문, 개방형 오픈마켓 조성,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온라인 지원센터 운영, ｢산학협력 EXPO｣ 개최, 업종별‧지역별 산학연 혁신주체 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 정부부처‧사업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 상호공유‧연계 추진

《 기술이전 정보 서비스 현황 (’18.4.) 》

-  부처별로 구축‧제공하고 있는 공공기술 DB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등 기술이전 정보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정보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NTB(산업부),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등 시범연계 후 연계범위 확대 검토)

- 13 -

◦ (초‧중‧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수업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및 학교 밖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비즈쿨’을 통해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비즈쿨 페스티벌 등 개최

-  지역사회의 창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중앙‧지역창업센터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 (창업체험센터 개수) (’18.) 중앙1개소, 지역10개소 → (’19.) 중앙1개소, 지역26개소

◦ (대학) 창업을 지망하는 학부생을 위해 우수한 창업 교육과정을 발굴‧제공하고 창업준비단계 초기자금 지원

-  대학별 우수 창업강좌(Start Class 100) 및 KAIST의 창업 맞춤형 과정(K- School)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확산

※ 창업 강좌를 온라인 플랫폼(K- MOOC 등)에 탑재하고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

※ 온라인 창업 가상체험을 통한 창업환경‧기업운영과정 학습을 제공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 창업펀드를 운영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등 양질의 대학창업 지원

◦ (군복무) 경력단절 없는 창업 준비를 위한 군복무 환경 조성

-  군부대 내에 창업동아리 편성을 활성화하고 창업경진대회 유경험 학생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 강화

-  과학기술전문사관^*등 기술창업과 연관성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창의‧도전적 연구역량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예) 군 복무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방연구개발에 참여

- 14 -

◦ (대학원) 양질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실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에게 제공

-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R&D‧창업준비 비용, 사업화 자금 등 기술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원 연구자가 창업을 위한 기술개발‧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경영 전담인력 양성‧지원

※ 창업목적 정부R&D 과제 지원 시 연구환경 제도개선 추진

◦ (재도전) 창업실패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교육 콘텐츠 공개‧공유 활성화

※ K- 스타트업 내 창업에듀에 경영리스크관리(법무, 인사, 노무, 회계세무 등)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강 및 패키지과정 운영

※ 단계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체계 

◦ 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 등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상호연계 강화

-  (시설활용지원) 학교기업, 가족회사 등 대학에 구비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창업 준비생을 위한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 등 지원

-  (선발- 지원 연계)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창업 후보 아이디어(기술)의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 부처별 예선(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 등) 및 ‘도전 K- 스타트업’(정부합동)

※ R&D 바우처 지급, 온라인 육성과정 및 멘토링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 시 우대, TIPS 프로그램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발굴‧연계

- 15 -

◦ 후속전략 부재, 자금부족 등 초기창업 이후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 연계) 대학의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과 연계하는 창업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 아이디어 발굴‧검증 →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 시제품‧특허 등 후속지원

-  (대학 내 기업 지원) 대학 캠퍼스에 입주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 지원

◦ 우수한 창업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출연연 내에 ‘창업 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  (대학) 교원‧대학(원)생의 창업의지를 고양하고, 창업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학사제도 도입 확산

※ 교원 업적평가 시 창업 성과 반영, 창업목적 휴‧겸직 활성화, 창업 연구년제 운영 및 학생의 창업휴학제, 학점(논문) 대체 등 창업 준비 지원

※ 교원창업 시 발생가능한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한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매뉴얼 개발‧보급

-  (출연연) 연구기관 내부규정 및 기관평가제도 등을 창업친화적으로 개선, 기술 이해도가 높은 연구인력의 창업활동 유도

※ 재정지원평가, 기관평가 시 연구원의 창업실적을 고려하는 등 기관 내 창업 권장 분위기 조성

◦ 실전창업 정보 제공 및 사례공유를 통한 창업도전의식 고취

-  (창업지원정보) 대학‧출연연 구성원의 창업동기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지원사업‧제도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사례‧경험공유) 창업경험이 부족한 대학‧출연연 구성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사례 공유^* 및 현장전문가 컨설팅제공

* 우수사례, 문제상황(행정절차‧소송 등) 해결 사례 등을 창업활동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 사례집(가칭)’ 제작‧배포

- 16 -

◦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지역인재 양성‧채용, 지역문제 해결, 지역산업 육성 등 추진

-  (지자체 역할강화) 지역특화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 연구개발 관리조직 운영 내실화

-  (혁신도시 산학협력)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연계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22년까지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 

※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교육부) : 지방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연계‧협력 체계를 갖추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 취업 후 정주하는 체계 구축

-  (지역문제 해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

※ ｢업무협약 → 문제분석 → 문제기반학습(PBL), 캡스톤디자인 적용 → 대안 도출｣ 등 문제해결방안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지원 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에서 지역거점대학과 중소기업이 융합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산학융합지구(산업부) : 산업단지 내로 대학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 조성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17 -

◦ 대학 내 유휴부지‧시설^* 등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가 입주하여 상시적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 거점 국립대 잉여 교지‧교사 확보율(’17.4.) : (교지) 126.2%, (교사) 66.8%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교육부) : 지역혁신, 기업성장, 대학 창업활성화 등 산학협력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대학 내 기업과의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 산학연협력 전담조직 역량 강화 및 협력 제고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로 산학연협력을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발굴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R&D 연구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비 관리 업무비중을 줄이고 산학연협력 지원을 활성화하며, 장비 공동활용, 기업자문 등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기업협업센터) 대학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y Collaboration Center)를 강화하여 대학‧기업‧연구소 간 상호연계 활성화

※ 기술이전, 창업, 재직자 교육 등 기업 수요충족 및 자체 수익창출 도모

◦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제 및 제도개선

-  (규제개선) 대학, 기업, 출연연, 개인(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다양한 현장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기준 완화(20%→10%) 등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추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개선 등 산학협력 친화적 인사제도 검토

- 18 -

- 19 -

□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수립 (‘19.3월 중)

※ 제2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상정 예정

□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확정‧시행 (‘19.3월∼)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향후일정 (’18.∼’20.) 》

- 20 -

추  진  과  제			관련부처
[전략 1]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신산업 특화분야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미래수요를 반영한 유망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강화	교육부,과기부, 산업부고용부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교육부,과기부, 산업부,고용부
		특화분야 고급인재 양성‧연구 지원	교육부,과기부, 복지부,산업부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고용부
		진로‧직업 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강화	교육부,고용부
	산업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교육부
		문제해결형 교과운영	교육부,과기부,중기부
[전략 2]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한 기술 고도화
		외부기술도입 연계형 연구개발 활성화	교육부,과기부, 산업부,중기부
		공공기술의 산업계 이전 및 후속개발 활성화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활동범위 확대	교육부,과기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교육부
	수요- 공급 간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 수요- 공급 간 연계 지원	교육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정부부처 간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공유	전부처
[전략 3]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창업교육 제공 및 지원
		초‧중‧고 교과‧체험교육	교육부, 중기부
		대학 창업 교육과정 발굴‧제공 및 창업 준비지원	교육부,과기부,중기부
		군복무 중 창업준비 지원	국방부,과기부
		대학원 창업 지원	교육부,과기부,중기부
		재도전 준비 지원	교육부,중기부
	창업동기가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실전창업 환경 구축
		창업 지원 사업 확대 및 사업 간 상호연계	교육부,과기부,중기부
		초기창업 이후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과기부,중기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
		‘창업 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교육부,과기부,중기부
		실전창업 정보제공 및 사례공유	교육부,과기부,중기부
[전략 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역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행안부,교육부
	산‧학‧연 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산업단지 기반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교육부,산업부
		대학 인프라 기반 상시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산학협력단 전담조직 역량강화	교육부
		현장의견 기반 규제 및 제도개선	전부처

- 21 -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1∼3월 (1분기)	공학교육인증포럼 (2, 5, 9, 12월)	‧(참석) 공학교육인증원 관계자, 공과대학 교수  ‧(진행) PBL‧팀워크 기술 등 학습방법, 평가방법 논의를 통한 인증제도 발전방향 모색	10∼12월 (4분기)	산학협력  EXPO	‧(참석) 학생, 학부모, 산‧학‧연 관계자 등  ‧(진행) 산학협력 성과전시, 진로체험, 포럼, 시상식, 페스티벌 등(약 500개 대학‧기관‧단체)  ※ ‘18년 : 11.7(수)∼9(금) 개최 예정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참석) 산‧학‧연 관계자 등  ‧(진행) 기술사업화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기술사업화 성과 전시 등  ※ ‘18년 : 12.5(수) 개최 예정
4∼6월 (2분기)	연구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석) 대학(원)생 개인, 팀(창업 3년 내) ‧(진행) 신서비스 분야 아이디어‧기술기반 사업모델을 평가‧시상 ※ ‘18년 : 서류심사(6.4), 발표평가(6.29), 시상(11월)
				WE- UP DAY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참석) 여성공과대학생 등 ‧(진행) 사업성과 전시, 아이디어 공모전, 진로멘토링 등 ※ ‘18년 : 11.17(토) 개최 예정
7∼9월 (3분기)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참석) 대학별 예선을 통과한 팀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진행)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평가‧시상(IT, 디자인 등) ※ ‘18년 : 9.19(수) 개최
				산학협력 선도대학 성과 포럼	‧(참석)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담당자 ‧(진행) 산학협력 연간 수행성과 공유 ※ ‘18년 : 12월 중 개최 예정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예선, 교육부‧과기정통부)	‧(참석) 대학(원)생 창업팀(창업 3년 내) ‧(진행) 실전창업(대학생), 기술창업(대학원생)으로 구분하여 300팀 선발  ※ ‘18년 : 서류평가(7월), 대면평가(7∼8월), 출정식(8.29)
				도전 K- 스타트업 (본선)	‧(참석) 예선을 통과한 대학(원)생 창업팀(창업 3년 내) ※ 예선 :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진행)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순위 결정(10팀 내외) ※ ‘18년 : 전국본선(9∼10월), 왕중왕전(11월)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