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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23(화)
10월 24일(수) 11:00(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0. 23(화)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사무관 김영조 (044- 200- 2435, 2419, 2450)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 규제 105건 개선

◈ 다양한 분야^➀에서 능력있는 누구나^➁ 1인ㆍ소규모^➂로 쉽고 간편^➃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➀ (창업분야 확대)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ㆍ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➁ (자격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4년→2년), 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6개월 이상) 폐지

➂ (시설ㆍ인력ㆍ자본 완화)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확대

➃ (절차 간소화) 비통신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 결합시 별정통신 사업 등록 면제,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에 창업기업 입주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입니다.

* ’05~’14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118만명 증가, 기존기업은 89만명 감소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 1 -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다양한 분야

② 누구나

③ 1인ㆍ소규모로

④ 쉽게 창업

➜

105건

(86개 업종)

개 선

창업 업종 및

제품 확대 (18건)

창업 자격 완화 (27건)

창업 시설ㆍ인력

자본 완화 (42건)

절차ㆍ입지 간소화 (18건)

ㅇ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ㆍ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됩니다.

ㅇ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ㆍ경력ㆍ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이 완화됩니다.

ㅇ ‘1인ㆍ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ㆍ인력ㆍ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시설ㆍ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ㅇ 18건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ㆍ서류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ㅇ △ 관광 △ 보험 △ 안전 △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13건)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기존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기존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개선

소액ㆍ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ㆍ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 →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 → 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 3 -

ㅇ 새로운 △ 재생에너지 △ 차량 △ 의약품 △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건)

▣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ㆍ특수차는

불가

개선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 4 -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 전공 △ 경력 △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27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개선

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

하고 ②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ㆍ창업ㆍ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ㆍ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5 -

1인ㆍ소규모 창업

ㅇ 시설ㆍ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ㆍ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18건)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ㆍ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ㆍ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 운송 △ 산림복지 △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24건)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ㆍ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개선

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ㆍ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 6 -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 인허가ㆍ등록 면제 △ 창업 서류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 △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18건)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ㆍ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ㆍ신고 허용

☞ 생활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 39개, 전남 38개, 경기 34개, 충남 32개 등)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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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

1. 창업 업종ㆍ제품 확대 : 18건

창업 업종 신설 : 1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기존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효과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12월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ㆍ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되므로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

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효과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 →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2월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기존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개선

소액ㆍ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효과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 (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보험업법 개정

‘19.6월

(부처 발표)

레저선박 수리ㆍ정비 등 마리나정비업 신설

(해수부)

기존

마리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요트ㆍ

보트 등 레저선박 수리ㆍ정비를 전문 으로 하는 업종이 없어^* 창업 곤란

* 현행 선박수리업은 중대형 선박에 맞는 시설ㆍ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2만여척(‘18.7월)의 레저 선박은 자동차 정비소, 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정비

개선

레저선박 수리ㆍ정비업 신설

효과

연간 약 2,000억원 신규시장 창출 및 전문수리로 레저선박 안전성 확보

* 레저선박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 (‘15) 290척 →(’16) 325척 →(‘17) 472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6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문체부)

기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 등을 시행하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사모방식(투자자 49인 이하)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공모방식 (50인 이상)은 설립 불가

개선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효과

향후 5년간 약 250억원의 콘텐츠 투자 및

3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문화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18.12월

중개전문증권사신설

(금융위)

기존

소규모 투자자(49인 이하)를 대상으로 비상장ㆍ

코스닥 주식의 중개를 전담하는 사업 (사모중개)을 창업하는 경우도 일반 금융 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ㆍ중개 등을 영업 하는 투자중개업(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인가 필요

개선

비상장ㆍ벤처기업 등의 모험자본을 조달

하는 중개전문증권사 제도 신설하고 자본금 완화(15억원 이하) 및 등록제로 전환

효과

증권전문사 창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기존

국내 지진안전 인증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지진안전을 전문적으로 인증해주는 기관 설립 근거가 없어 창업에 애로

* 공공ㆍ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개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전문기관 창업에

대한 근거와 기준ㆍ절차 등 마련

효과

지진안전 인증 관련 창업 기반 조성으로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18.10월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기존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아 창업이 곤란(사면재해경감협회(사단법인)에서 급경사지 안전관리 일부업무를 수행중)

* 국토 개발, 이상 기후 등으로 증가하는 급경사지 붕괴ㆍ낙석 사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조사·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는 기관

개선

급경사지 안전기술 개발ㆍ연구, 정보공유

등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효과

급경사지 안전관리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기관당 20여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19.6월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확대

(농식품부)

기존

반려동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은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 생산업으로만 가능

개선

창업이 가능한 신규서비스 4종* 신설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효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투자ㆍ창업 및 반려

동물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8.3월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신용조회업 신설

(금융위)

기존

통신료ㆍ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개인의

비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평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50억 및 금융기관 50% 출자 의무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조회업(CB, Credit Bureau) 으로 창업 필요

개선

비금융정보 특화 신용조회업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금융기관 출자 요건 배제, 자본금 완화)

효과

신용정보업에 대한 투자 및 시장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

‘19.6월

(부처 발표)

특송업체 등록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기존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큰 폭으로 증가중이나 특송 업체 창업은 ① 외국 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하거나 ② 외국 무역선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특송업 창업 불가

* 특송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150불(미국발은 200불)이하 특송물품은 수입신고 생략으로 통관시간 단축

개선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특송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20여개 특송업체 창업 전망

특송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18.7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범위 확대

(금융위)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 및 보험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주택화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주택화재보험)하고 있어 신규보험 업종 (온라인- 구매물품보상보험 등) 등록 불가

* 재화ㆍ용역 중개업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상품과 관련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영업

개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종 범위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상품 출시 허용

효과

다양한 보험 출시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새로운 보험대리점 창업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 및 손해 보험협회 규정 개정

‘18.5월

’18.6월

보세건설장의 특허대상 확대

(관세청)

기존

외국물품을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보세건설장 특허는 신규로 발전ㆍ제철ㆍ 석유화학 등을 건설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ㆍ개수는 특허 대상 제외

개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 및 개수인 경우에도 보세건설장 특허대상 으로 지정 허용

효과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등으로

1개 업체당 부가세 면세 등 약 29백만원 비용 경감 효과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8.10월

- 8 -

신제품 출시 근거 마련 :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효과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식약처)

기존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ㆍ규격이 없어 고령자용 식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 곤란

개선

고령자용 식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자 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효과

영양강화식, 소화용이식품 등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전문회사 창업 확대(‘20년 시장규모 18조원 전망, ’14.12월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ㆍ특수차는 불가

개선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동물용 세포ㆍ 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

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효과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18.2월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ㆍ규격 추가 신설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 의료기기 시험검사는 전체 검사

항목을 적용하는 공통기준과 일부 검사 항목을 적용하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되고, 검사가 간편한 품목별 기준은 일회용 주사기 등 72개 품목에만 적용

개선

동물용 의료내시경 등 25개 품목의 품목별 기준 신설

효과

제품 출시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18.4월

- 9 -

2. 창업 자격 요건 완화 : 2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고용부)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관련 영업활동(취약계층 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을 한 조직도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기준(총수입이 총 노무비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증 허용

효과

연간 300여개의 사회적 기업 확대 전망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서비스ㆍ 일자리 요건 완화

(고용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 위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16.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 완화하여 운영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요건 완화를 상시화

효과

연간 300여개 사회적 기업 확대 전망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

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개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효과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가능자의

증가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18.3월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ㆍ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

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효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창업 기회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연구개발

지원업

인력 기준

완화

(과기정통부)

기존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은 필수직원(전담요원, 보조요원, 관리요원) 중 전담요원을 2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나, 연구개발지원업종^*이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이공계 인력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ㆍ대행 전문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등 9개 업종으로 분류

개선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등은 전담요원

으로 비이공계 인력 채용 허용

효과

다양한 연구개발지원업의 신규 창업 가능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18.8월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요건 확대

(국토부)

기존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업무

경험(4년 이상) 대상을 현장 정비분야로 한정

개선

기술관리, 정비계획, 품질관리 분야 추가

인정

효과

100여명의 신규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