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 2018.10.02.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가짜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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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합니다.

우리는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합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비통에 빠진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정부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외교부는 재해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품과 장비의 지원, 의료 지원활동 등 추가로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피해도 철저히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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